한반도의위기설의 정체

한반도의위기설의 정체

<분석과전망>친미반북세력의 5.9대선용

 

한반도위기설이 횡행하고 있다.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면 그럴 뿐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반도위기설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다면 일본 극우세력의 무장강화용이자 한국 친미반북세력의 대선용이다.

이 중에서 한국대선용으로서의 한반도위기설이라는 것은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선제타격은 허구

 

한반도위기설은 미국 일각의 대북선제타격론을 그 진앙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론은 사실, 성립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충격적이다. 최근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놀랄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북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처럼 공개적이고 명료하게 확인해준 현직 고위관리는 일찍이 없었다.

맥매스터의 북핵보유국 인정 발언이 갖는 당장의 의미는 대북선제타격론을 타격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제타격론은 허구다.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한반도위기설의 구성체계에 의하면, 한반도위기설을 진앙지에서 분출시켜낸 것은 트럼프의 ‘군사옵션’ 발언이다. 트럼프는 최근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full range) 옵션을 준비하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6∼7일 중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정치적 압박은 강화하되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 군사옵션을 후순위로 미룬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의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이것들은 서로 앞 뒤 아귀가 안맞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에게서도 확인된다. 틸러슨은 9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해결의 원칙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 북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서 한 말이다. 틸러슨은 이어 대북대화의 조건으로 미사일시험 중단을 제시했다. 북비핵화가 아닌 한반도비핵화를 북핵원칙으로 언급하고 미사일시험 중단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틸러슨의 입장은 사실상 획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 어떤 데에서도 정책화된 기미가 없으며 그저 말일 뿐이다. 더구나 틸러슨은 12일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냐? 세종연구소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이 러시아언론 ‘스푸트니크’를 통해 설명을 준다.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기존 국무부 국방부 관료들이 새 행정부 취향에 맞춰서 내놓고 트럼프 등 최고위층이 취사선택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렇듯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즉흥적이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책임있는 정책도 아니다. 이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북정책이 기초해야할 원칙도 철학도 확인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치명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사'다. 광화문 미대사관이 왜, 몇개월 째 주한미대사 없이 비워져 있는 지를 잘 설명해준다.

 

칼빈슨 호 재배치는 일상적인 무력시위

 

한반도위기설이 선제타격론이라는 진앙지에서 터져나온 뒤 한반도로 상륙하기까지에는 칼빈슨 호의 한반도 재배치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입항해 있던 칼빈슨 호가 호주로 가려던 항로를 바꿔 갑자기 한반도로 재배치된다고 했을 때 몇몇언론들에서는 온갖 말들을 뱉어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이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할 때 격추할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혀를 차고 실소를 흘렸다. 군사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격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장소는 물론 시간까지 100% 다 훤히 꿰차고 있어야한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핵보유국의 시험발사 미사일을 격추한다는 것은 핵대전을 결심할 때에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핵무기로 수 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본 인류역사상 최초의 나라인 미국이 미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핵대전을 감내할 수는 없다.

 

칼빈슨 호 재배치는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더는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치적 대응이다. 뉴욕타임즈가 논평한대로 ‘무력시위’이며 틸러슨이 12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말한대로 ‘통상적 작전 일환’인 것이다.

 

선제공격은 죽었지만 선제공격론은 살아있다.

 

맥매스터의 북핵보유국 인정 발언으로 선제타격론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이 북 시험발사 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치가 않다.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못한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론이 폐기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범주가 서로 달라서다. 선제공격은 군사범주이며 선제공격론은 정치범주다. 선제공격이 군사범주에서 폐기된다 하더라도 정치범주에서 선제공격론은 여전히 유효성을 갖게 된다. 선제공격은 거짓말이어도 선제공격론은 정치영역에서 대북압박기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선제공격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론이 정치적으로는 대북압박기제가 되는 것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특질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긴장으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이다. 선제타격론은 그런 점에서 선제타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조성하는 한반도 긴장책의 새로운 형태 중에 하나인 셈이다.

 

군사영역에서 선제타격은 죽었지만 정치영역으로 오면 선제타격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한반도위기는 없을 수 있지만 한반도위기설은 여전히 살아있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위기설은 일본의 무장강화용

 

일본에게서 확인된다. 자민당 내 대표적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한 강연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며 몇 만 명의 (일본)동포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을 위한 태세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 산께이도 한반도위기설을 증폭시키는 데 힘을 보탠다. 산께이는 10일, 지금 한반도에서는 “전쟁 소설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일본에 귀국했다가 지난 4일 85일 만에 복귀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 이유에 대해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 계획의 구체적 입안을 위해 (귀임을) 서두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을 했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위기설을 증폭시켜 일본의 무장강화의 명분을 축적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위기설은 친미반북세력의 대선용

 

한반도위기설은 일본의 극우세력의 무장강화론에 이용되면서 동시에 한국의 친미반북세력들에게는 대선용으로 되고 있다.

 

한반도위기설은 촛불항쟁으로 생사존망의 위기에 내몰린 친미반북세력들에게 중요한 정치기제가 된다.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데에서 움켜잡을 수 있는 동앗줄 같은 것이다.

 

촛불항쟁은 이번 대선을 적폐청산세력과 적폐세력 간의 대결구도로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대선구도는 어느 때부터인가 중원싸움으로 돌입해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왜곡돼 있다. 중원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문안 양강구도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촛불항쟁으로 인해 생사위기에 내몰린 친미반북세력의 생존전략이 작동한 결과다. 조선TV를 비롯해 KBS MBC 그리고 MBN 등 언론들의 노골적인 지원사격도 확인된다.

 

안철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는 날 박근혜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중원 흡입은 물론 촛불항쟁으로 인해 갈 길을 잃고 부유하는 보수표까지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일반적폐는 물론 안보나 통일과 관련되는 분단적폐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준다. 홍준표는 이번 대선이 안보대선이라고 했다. ‘종북좌빨’이라는 말이 또 다시 그 주변에 출몰하기 시작한다.

현실은 대선구도가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안철수의 중원장악전략이 미국의 분단체제유지전략과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위기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반도위기설이 대선판을 치명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한반도위기설과 대선정국이 밀접히 결부되었을 경우 사람들은 손을 놓은 채 ‘선거용 안보사건’을 목도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친미반북세력들의 안보사건을 막아야하는 이유, 평화는 밥

 

한반도위기설의 정체는 이처럼 명확해졌다. 한반도위기설은 미국이 선제타격론과 트럼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강경발언, 칼빈슨 호 재배치 등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일본극우세력과 한국의 친미반북세력이 달라붙어 제멋대로 버무려 내놓은 것이 한반도위기설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할 일은 명료해진다. 미국을 치는 것이 당연하게도 기본이다. 여전히 전쟁도 평화도 아닌 긴장을 통해 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본질을 까발려야한다. 들어야할 기치는 반미반전이고 평화다. 일본의 무장화를 부추키지 말라고 해야하며 특히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크게 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에 편승하는 친미반북세력의 음모를 용납치 말아야되는 일이다. 지난 역사가 또렷히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이다. 불리한 대선정국을 바꿔놓고자 미국이 마련해주는 소스를 가지고 한반도위기설을 한껏 부추켜서는 대선용 안보사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소문이 흉흉하다.

안보사건 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그래서 사활적 문제다. 그 무슨 이념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현 시기 조성된 객관적 정세가 그렇다. 평화는 밥이다. 높이 들어야할 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