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에 다가선 전쟁

<격변기 단상>우리, 평화를 어떻게 싹틔울 것이냐! 

 

-들어가며 

“우리는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이 지난 6일 발표한 '외무성비망록'(이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경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이하 경고)를 말한다.

비망록과 경고는 북미전쟁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

짧다. 하지만 매우 강렬하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을 비롯해 그 전쟁의 위상과 성격은 물론 전쟁책임론 심지어는 전장에 있는 다른 나라의 재산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또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다.

 

-통일대전이란?

 

경고와 비망록은 북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둘러싸고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 일각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그에 기초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고가 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내용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미 육군 제75공수연대 레인저 부대, 제1, 19 특수전단 그리고 특히 '네이비 실' 등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은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핵, 로켓트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주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경고는 미국의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작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없는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수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대응책 정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 대한 특수작전,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과 남조선괴뢰들의 최후멸망을 고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 데에서 확인된다.

전쟁을 직접 염두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비망록은 선제타격의 대상을 특정해준다. 더 나아가 선제타격의 형태까지도 제시해준다. "우리를 겨냥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대상들만"이라고 했으며 "정밀타격전"이라고 한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의 '정밀타격술'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경제적 이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책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한 점이다. 전후처리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고 뒤에 이어질 북의 실천은 볼 것 없이 곧 전쟁이다. 통일대전이라고 했다.

 

비망록은 통일대전의 성격과 위상을 밝혀준다. 

침략이 아니라고 했다. 외세에 의하여 강점된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국가 자주권 행사가 통일대전이라는 것이다.

 

비망록은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북이 “전 조선적인 총선거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것이 하나며 또 하나는 남이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적인 연방국가를 창설할 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전면 거부한 조건"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해방정국에서의 정통성문제와 그 이후 북에서 제안했던 연방제의 합리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다.

북이 한반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의 본질을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망록이 규정한 통일대전의 성격에서도 확인된다. “침략의 본거지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대전”을 통일대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비망록은 전쟁책임론까지도 거론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책임론이다.

  

-원칙이되 다만, 현 정세에서의 의미 

북이 경고와 비망록을 통해 밝히고 있는 북의 근본입장은 매우 선명하다. 정세적 의의가 구체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이유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작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미 일각에서 선제타격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칙적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국정세가 촛불항쟁으로 인해 이명박근혜 같은 완전한 친미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도 있는 특별한 태세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경고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천하무도한 군사적 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워딩에 실천적으로 주목해야되는 이유다. 

단순히 반전평화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전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길 

최근에 있었던 중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 관련해 그 어떤 생산적인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한 채 끝났다. 중미 간 팽팽한 대립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참수작전과 선제타격론을 연습하고 있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없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들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정세구성력이 있다. 5월 9일 한국에 대선이 치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매우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고 그런 평상시가 결코 아니다. 북미 간에는 전략적 대결국면이며 분단체제인 한국사회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미대결전을 차치하거나 한국정세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는 그 모든 정세분석은 전문용어를 인용하자면 '허빵'이다.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대단히 사활적 문제이며 그 위상은 최고를 점하고 있다. 

하여, 분명히 물어야한다. 

눈 앞에 다가선 전쟁, 원론도 추상도 아닌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싹 틔울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