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 선제공격은 싫다면서 북 핵무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다.

문재인, 미 선제공격은 싫다면서 북 핵무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다.

<분석과전망> 50% 부족한 문재인

 

 

“북이 오판하는 상황과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이다. 언뜻, 양비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다. ‘북의 상황오판’은 악세사리고 무게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것에 더 실려 있는 것이다.

 

꽤 의미 있는 발언이다.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를 빌미로 미국 내의 대북강경파들이 활개 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트럼프가 28일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군사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CNN방송과 회견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치광이가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오판상황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다 싸잡아 우려하는 문재인의 발언은 그러나 문제와 한계가 있다. 북의 핵무력의 전략적 의의를 정확히 보면 없어지고 말 친미반북적 관점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북의 상황오판과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문재인의 입장은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에 보내는 지지다.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은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대화도 반대하면서 오직 제재고 압박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은 그러나 머지않아 약화되고 종국엔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제재 압박 수단은 일정하게 남아있기는 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9일 성명을 통해 대북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동안 백악관의 다른 관리는 대북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서 세계 각국의 협력을 주문하고 대북 군사 위협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즉, 경제제재와 군사압박인 것이다. 군사압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벌이는 사상최대의 한미연합공군훈련이다. F-22 랩터 6대를 비롯해 총 230여대의 항공기가 한반도 영공을 그믈망처럼 촘촘하게 둘러싸게 된다.

제재의 압박의 정수로 중국의 원유공급중단이 거론되기는 한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단말마처럼 내지지르는 악다구니 같은 것일 뿐이다. 

애초 불가능한 것이 중국의 대북원유중단이다. 중국이 인정하는,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북의 전략적 의의 때문이다. 중국에게 북은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이 북에 원유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할 때란 북중간 혈맹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북이 동북아에서 갖고 있는 전략적 지위를 송두리째 상실했을 때 즉, 망했을 때 뿐이다.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이 약화되고 종국엔 폐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의 대북제재 압박 강화에 대해 북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여주었다. 트럼프가 지난 11월 11일 핵항모 3척을 동원하는 사상최대최고의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벌이고 이어 20일에는 북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한 뒤 다음 날에는 새 대북제재도 발표하자 북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대응을 한 것이다. 화성-15형 시험발사는 트럼프가 군사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제재를 최고강도로 높혀낸 것에 대한 공격이었던 셈이다.

 

미국의 제재와 이를 타격하기 위한 북의 공세. 전형적인 북미대결구도다.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구도다.

 

북은 이후 트럼프가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에 따라 완성된 핵무력의 실체들을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북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는 것은 이후에는 태평양을 향해 혹은 미대륙을 넘어 대서양을 향해 실각발사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리용호 북 외무상이 공언했던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도 예견해볼 수 있다. 이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조건에서 핵무력 완성의 실체들을 트럼프나 맥매스터 백악관안보보좌관이 아니라 미 국민들에게 두 눈에 직접 들이대 보여주는 것이 된다.

 

트럼프가 경악해 미치고 환장해 할 것은 필연이다.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이 내보일 약화의 모양새고 폐기되기 직전에 드러낼 준비태세다. 이것들은 상상만으로도,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북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사실에 있어서는 여름날의 개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트럼프의 제재신봉론은 ‘불로 다스리겠다’는 북의 말마따나 머지않아 불나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미국 대북강경파들이 취하는 태세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완성되었다고 선포한 핵무력의 전략적 의의를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다.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정신을 잘 챙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