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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북미정상회담에서 높이 빛난 ‘우리민족끼리’ 북미정상회담에서 높이 빛난 ‘우리민족끼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의 결정적 동력 북미공동성명의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세기적 사변인 6.12 북미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나 한반도 비핵화와 나란히 놓이는 같은 위상, 같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되어 그것들을 추동하며 또 포괄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 비핵화라는 방향에 맞춰 .. 2018. 6. 14.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았을까? 거인 세기적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았을까?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기적 회담을 하고 난 뒤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담은 북미공동성명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 한 이야기다. 서명에 대해 ‘지난 과거를 거두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북미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다. 북미대결전의 역사와 현재 전반 정세의 흐름에 근거했을 때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합법칙적 내용들이다. 70년 넘는 적성국끼리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은 세계를 경탄시.. 2018. 6. 12.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승리해 세계 평화의 길 우리겨레 통일의 길 우리나라 자주화의 길을 내자 6월 12일 마침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남과 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내왔다.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다. 우리겨레가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따라 새로운 자주통일시대를 펼치는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겨레의 통일과 우리나라의 자주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세계사적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정상회담은 동시에 동북아정치지형을 비롯해 세계정치 역학구도를 새로 짜는 세계 정치사적 문제다. 미국은 우리겨레.. 2018. 6. 11.
누가, 미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누가, 미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사상 더하기 핵’에 대한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고찰 들어가며 미국은 한반도를 손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인가?6.12 북미정상회담을 세기적 의의에 맞게 정확히 보는 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물론, 북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실현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만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나오는 전반 세기적 담론들을 더 정확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접근이 불편한 문제다. 북의 의도를 모른다거나 북의 실정에 접근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즉, ‘자기검열’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주장들은 적잖게 왜곡돼 나오기 일쑤다.. 2018. 6. 7.
핵동결에서 시작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로 핵동결에서 시작해 북미관계정상화를 거쳐 세계비핵화로 한반도비핵화의 거시적 경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미국 심장부인 백악관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서다. 언론에서는 ‘특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적절하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조치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세기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와 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안다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북미관계정상화 문제와 한반도비핵화 문제.. 2018. 6. 2.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라는 것을 이해한 트럼프 트럼프는 왜, 북미정상회담을 여러 번 하자는 것일까?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라는 것을 이해한 트럼프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5월 31일 평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한 이야기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다. 1일 의 보도다. 이와 결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텍사스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 이야기는 단연 돋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며.. 2018. 6. 1.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폼페오의 예비회담 Action! One Korea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폼페오의 예비회담 성 김 필리핀 주 미 대사가 북 판문점으로 날아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고 있다. 28일과 29일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확정컨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회담이다. 그 예비회담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도 참가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판문점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서울에 머무르며 내용들을 챙기고 있다. 다들 한반도 통들이다. 단연 돋보이는 게 예비회담의 대표격인 성김 대사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뒤 오바마 행정부 .. 2018. 5. 28.
볼턴과 펜스 볼턴과 펜스 북미관계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북미관계정상화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형성된 두 가지 쟁점은 북의 경제발전 문제와 비핵화 방식 문제다. 북미정상회담 취소까지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들이다. 북은 애초, 핵 폐기를 통해 경제보상을 받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한 두 번만 밝힌 게 아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놓고 있는 전반 대북경제봉쇄 체계가 허물어져야한다는 것은 기본입장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쉬지 않고 늘어놨다. 이와 관련, 한때 북과의 전쟁을 기획해 실행까지 하려했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취소가 발표 된 직후 NYT에 "그들과 협상에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안보가.. 2018. 5. 26.
미 제국주의 사멸의 길, 어떻게 곡절이 없으랴 미 제국주의 사멸의 길, 어떻게 곡절이 없으랴 미 군산복합권력에 밀린 트럼프, 그러나 우리민족의 승리는 필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격적 취소는 미국에 아직 살아있는 제국주의성의 전형적 발로다. 사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지난 시기 북미관계 정상화의 이정표였던 94년 제네바협정과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세웠으면서도 곧바로 넘어뜨려 깨고 말았던 게 미국이었다. 미국은 2005년 6개 국가의 국제적 틀거리인 6자회담으로 9.19공동성명을 합의해놓고도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역사가 기록해놓고 있듯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은 최근엔 7개국이 함께 체결한 이란핵협정에서 혼자 탈퇴해버리기도 했다. 미 제국주의국가, 원래 그런 나라다. 북미정상회..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