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과 펜스

볼턴과 펜스

<분석과 전망> 북미관계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북미관계정상화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형성된 두 가지 쟁점은 북의 경제발전 문제와 비핵화 방식 문제다. 북미정상회담 취소까지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들이다.

북은 애초, 핵 폐기를 통해 경제보상을 받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한 두 번만 밝힌 게 아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해 만들어놓고 있는 전반 대북경제봉쇄 체계가 허물어져야한다는 것은 기본입장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말을 쉬지 않고 늘어놨다. 

이와 관련, 한때 북과의 전쟁을 기획해 실행까지 하려했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취소가 발표 된 직후 NYT에 "그들과 협상에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안보가 최상위의 문제"라고 했다. "그들(북한)에게 부유해지는 것은 두번째 고려사항"이라며 한 이야기다. 북은 체제위협 해소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북에 핵포기의 대가로 엄청난 지원과 번영을 약속해 애초부터 양측의 초점이 엇나갔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견해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내놓는 ‘경제보상’, ‘경제지원’ 등의 언술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형적인 반북 정치공세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없애야할 장애물이다. 

북미관계정상화를 둘러싼 북미 간 쟁점에서 북 경제발전 문제 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것은 비핵화 방식문제다.   

비핵화 방식 문제는 사실, 전혀 복잡할 것이 없다. 딱 두 가지 즉,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게 비핵화 방식문제다. 

 

핵은 과학적 범주다. 핵은 원리상 비밀성을 기본으로 한다. 개발한 뒤 무기화 해 숨겨두면 그것으로 끝이다.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군사과학기술로도 찾을 수가 없다. 소형화시키면 더욱 그렇다. 찾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라를 침공해 통치에 성공하는 일이다.    

북이 도달한 핵 수준은 익히 알려져 있다. 북은 6번이나 공개적으로 핵시험을 한 나라다. 원자탄은 물론 수소탄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인 ICBM까지 갖고 있는 나라다. 북은 객관적으로,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니라 핵강국이다. 세계를 불러다 놓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까지도 할 정도다. 그 ‘풍계리의 폭음’은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세계비핵화를 방향으로 하는 핵군축의 첫걸음을 떼자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북이 도달한 핵의 객관적 수준이자 의미다. 

핵이 갖고 있는 일반 원리 그리고 북 핵이 도달한 수준에 기초하게 되면 비핵화 방식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도출된다.

북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그것이다. 핵이 갖고 있는 일반 원리 그리고 북핵이 도달한 수준에 기초하면 누구할 것 없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식적 결론이다.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북핵의 비핵화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제 아무리 사고를 해봐도 현실적으로 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외의 다른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CVID를 말했다. ‘리비아식’까지도 곁들였다. 핵이 갖고 있는 일반 원리와 북핵이 도달한 수준을 완벽한 수준에서 무시한 방식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VID’는 핵개발 초기에 적용하는 모델이며 ‘리비아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델이다. 현실적으로 그 어느 것도 북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핵강대국 미국이 모를 리 없다. 미국은 억지로 내놓은 것이다. 

이는 ‘CVID’니 ‘리비아식’이니 하는 것들이 미국의 전형적인 반북공세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는 또한 북미관계정상화에서 가장 앞에 나서는 큰 장애물이 ‘CVID’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경제보상’이라는 말과   ‘CVID’라는 말이 주로, 존 볼튼 백악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못돼먹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약하며 비현실적이다. 볼튼과 펜스가 핵이 갖고 있는 일반 원리와 북핵이 도달한 수준을 무시한 채 돼도 않게 CVID를 운운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다. 북미관계는 정상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당장에는 북미협상과 대화를 깨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볼튼과 펜스는 개인이 아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권력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들이다. 

모든 것들이 확고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세기적 사업을 성과적으로 벌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튼과 펜스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수많은 곡절이 동반될 것은 필연이다. 

대선과정에 트럼프 후보는 미 군산복합권력으로부터 당선에 관건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 군산복합권력의 이익을 온전하게 대변하지 않는 사회정치체인 대통령 트럼프에게 군산복합권력의 지원은 약이자 독이다. 볼튼과 펜스의 기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산복합권력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받아든 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이긴다면 즉, 볼튼과 펜스를 퇴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약화시키는 데에 성공한다면 북미관계정상화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타게 될 것이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결정하게 될 것은 두 가지다. 단계적인 방식을 거칠 한반도 비핵화를 세계비핵화에 방향을 맞춰 선언하는 것이 그 한가지며 또 한가지는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에 이르는 북미관계정상화의 노정을 합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