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전력 강화 공세가 아우를 두 개의 정세

트럼프 재선프로젝트와는 상관없지만 미 패권 약화엔 결정적

<분석과전망>북 핵전력 강화 공세가 아우를 두 개의 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선물로 받게 된다. 미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미 역사상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핵심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뇌물죄’는 빠져 있다. 부실한 탄핵소추안이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은 0%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공세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재선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소재라는 걸 보여준다. 민주당이 ‘하원 탄핵안’으로 트럼프 진영을 괴롭히려 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가볍고 약해 빠진 탄핵안”이라는 반격으로 제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북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선물을 무엇일까?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았을 경우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위성(SLV)을 들고 있다. 6.12북미공동성명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합의했으면서도 미국이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없애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이 더는 참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추정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 활동이다.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의 반북세력들은 갖은 분주탕을 다 피울 것이고 미 국민들의 반발여론도 들끓을 것이다. 허나, 오래 가지 않을 반발들이다. 합리적인 미 국민들이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을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반적 활동이라는 것으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비록 유엔대북제재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미 국민들은 애국과 안보를 중시 여기는 특성과 정서를 갖고 있다. 헐리웃에서 생산돼 세계에 수출되는 미국 수많은 영화들이 잘 보여준다.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았을 때 있었던 현상도 그 한 사례일 수 있다. 클린턴의 탄핵소추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고 야당인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선 부결됐었다. 미 국민들이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200년 민주주의’, ‘애국’을 가장 높은 가치로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 현상이었다.

 

북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ICBM을 올리거나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 태평양 상공에 이른바, ‘주체새(Juche Bird)'를 날리는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할 수도 있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은 2017년 9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언급해 유명해진 말이다. 그 경우 미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안보위협은 역대급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민들이 안보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안보위협 해소를 중대한 문제로 제기해서는 안보위협을 해소해줄 적임자로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공세나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은 이처럼 트럼프의 재선프로젝트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민주당의 탄핵공세는 이벤트처럼 끝나고 말지만 북의 핵전력 강화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결정적으로 타격한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16일 VOA에 "화성-14형과 15형은 미국 본토 대부분에 다다를 수 있다"며 "특히 15형은 미국 어디로든 핵무기를 싣고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북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북 ICBM이 사거리·대기권 재진입 등 주요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는 의미는 있다.

특별한 내용은 한국의 전문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6일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해 “북은 북미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에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도 합참도 북의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KIDA가 처음이다. 다탄두 ICBM은 탄도가 궤도를 따라 돌다가 목표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물로 돌진하게 된다. 이를 지상에서 요격할 방어체계를 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다. 북이 마침내, 6∼10개 다탄두를 탑재하는 중국의 '둥펑-41'이나 3개 탄두를 장착한 미국의 미니트맨-Ⅲ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말할 것이 없고 러시아 중국도 놀라워 할 일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가 트럼프의 재선프로젝트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국이 쥐고 있는 핵패권을 심각한 수준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치명적이다. 미국의 핵패권 하락은 볼 것도 없이 세계 패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추상이 아니라 구체다. 이를 모르지 않을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해선 재선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반 이익을 없애버리는 미 패권 약화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식한 정치인이 아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북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 특별한 정치일정 하나를 더 꼽고 있는 이유다. 내년 2월 5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공세가 자기 생명을 다하는 상원 재판 직후에 열리게 될 2월 5일 신년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웅대한 작전이라고 해도 좋을 하순 조선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와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