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본질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과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대결

<분석과 전망>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의 본질

 

 

‘6조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내야한다’

한국의 정세전문가 한 사람이 불쑥 한 말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억지가 아니라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의 주장과 비슷하다. 우드 연구원은 지난 11월 29일 VOA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6조원을 주자는 입장은 매우 도발적이다. 그러나 새겨볼만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감성적이지 않다는 게 눈에 띈다. 한미관계는 감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철저히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게 한미관계다.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수사는 그래서 나왔다.

현 시기 주한미군 분담금 논란은 단순히 비용 증액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지금 주한미군 분담금 논란의 본질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 간 병력을 감축했고 전력 현대화에 소홀했다. 그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북은 북미대결전의 치열한 과정을 통해 군사강국에 이어 핵보유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 약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그 점에서 사실, 그 역이 본질이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했고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세계패권이 약화일로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군사안보지형의 세계적 변화다. 경제지형의 세계적 변화도 그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력이 침체돼 있는 동안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그 대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뒤를 따른 것이다.

 

세계적 범주의 군사 경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나선 데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주류세력들인 미국 내 전쟁세력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을 들 수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및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 국방의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정부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특히, 동맹국들의 경제적 부상에 눈을 돌렸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무임승차한 채 자국 경제에 치중해왔다는 것에 크게 주목하면서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동맹에 지원한 방위 가치를 경제문제로 환원시킬 의지도 갖지 않았다고 비판을 늘어놓곤 했다.

헤리티지재단이 갖는 문제의식의 골자는 미국 정부가 세계의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에 맞게 미국의 동맹전략을 새로 짜야한다는 것이었다.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2020 Index of U.S. Military)]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 주저자인 우드 연구원은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 이상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른바 ‘윈-윈전략’ 폐기를 강조하며 동맹들에게 역내 방위 분담을 강조한 것이었다. 군사적 동원 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고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토머스 스포어 예비역 육군 중장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를 강조하며 특히 한국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다른 공저자인 존 베네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까지 했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천문학적 인상 요구는 이렇듯, 세계의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며 해리티지재단이 내놓은 논리에 기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일본에 군사적 역할의 확장을 요구하고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한국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동참을 강조하는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동맹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셈법이다. 동맹의 양태를 ‘시혜적 동맹’에서 ‘분담 동맹’으로 바꿔내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에 조응해 내놓은 새로운 동맹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과 북의 반제평화전략

“강도!, 이제 가라”

미국의 분담금 천문학적 인상 요구에 대해 한국민들은 그렇게 반발하고 있다. 합당한 반발이다. 반발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기초한다. 한국민들은 더 이상 어제의 국민들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킨 것을 계기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중심에 놓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내고 있다. 동시에 분단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자주통일시대를 설계하고 있다. 한국민의 반발은 아울러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한 동북아정치지형의 변화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천문학적 인상 요구가 세계의 정세와 정치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옳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한국민의 반발 또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동북아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옳다. 한국의 반발은 그렇지만 기존 미국의 시혜동맹의 관점에 포박돼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방위비 논란에서 단순히 ‘강도 같은 증액’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전처럼 한국이 1조원대의 비용을 대면 운영될 수 있는 정치적 안보기제가 더 이상 아니다. 헤리티지재단이 논리를 만들고 그에 기초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6조 가까운 비용을 한국이 내야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이는 방위비 증액논란의 본질이 증액분을 어느 정도에서 타결할 것이냐 하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대로 6조원을 내야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할 것이 이를 뛰어넘는 우리식 전략적 셈법이다. 우리식 전략적 셈법은 현행대로의 주둔인가 아니면 철수인가를 중심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3조 정도로 합의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대로 1조원 대의 주둔인가 아니면 철수인가가 핵심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시대와 자주통일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조다. 한국민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논란에 반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주한미군 분담금 논란은 한미 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한미문제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동북아 정치지형에 규정당하고 있다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성격이다. 구체적으로 북미 간 문제로서 위상을 갖는다.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에서 중심은 북의 핵보유 전략국가 등극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북중러연대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갖는 위력은 반제평화전략으로 실체화돼 있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난 뒤 조직한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3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4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 등이 그 구체들이다. 정세 흐름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가 북의 반제평화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켜 낼 민족공조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켜낼 북중러연대의 결정적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고 치열한 국제문제에서 승패는 그 나라가 갖는 전략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해리티지재단의 ‘2020년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북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 핵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객관 사실에 대한 서술이다.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 발전 수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강 대 강으로 격돌하는 대결전선에서 미국이 북의 핵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세에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해도 된다. 미국의 패권유지전략은 북의 반제평화전략과의 대립전선에서 수세에 내몰린 것이다. 이는 방위비 증액 논란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과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대결국면에 위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상에 의하면 북의 반제평화전략이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을 압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제평화전략이 주한미군의 존재근거를 위협하는 것을 뛰어넘어 없애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세흐름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한국사회 변화 그리고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집으로 보내는 전략적 셈법을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