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 그리고 미군수뇌부 TOP3의 방한

UFG 그리고 미군수뇌부 TOP3의 방한

<분석과전망>전쟁의 불씨, 특히 ‘군사안보사건’을 우려하며

 

 

한반도가 극도로 위험한 계선에 진입해 있다. 볼 것도 없이 전쟁위기다.

 

현 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미군수뇌부 TOP3가 방한한 점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과 전략무기 전개 등을 책임지는 미군 핵심 수뇌부다. 

미군수뇌부 TOP3의 동시 방한은 전례 없는 일이다.

 

 

정세의 기저를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민족끼리'의 행보가 머지않아 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주관적 희망사항이 아니다. 근거 없는 낙관 또한 아니다. 6.15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민족은 이른바, 민족의 저력을 또렷하게 경험한 바 있다. 민족의 저력은 현 위기를 얼마든지 호기로 전환시켜 우리민족끼리의 정세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올 하반기에 '남북당국이 포함되는 <전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결부시켜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개혁정권으로서 문재인정부가 분단체제의 특성 상 친미의 굴레에서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단단히 포박당해 있어서 더욱 어렵다.

하지만 극 강 대 극 강으로 치닫는 현 시기의 북미군사대결전은 우리민족이 조국통일운동과 남북관계개선사업에서 근본문제를 제대로만 움켜쥐게 된다면 우리민족끼리의 정세로 전변될 수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민족끼리의 정세가 도래하고 지난 시기 6.15시대와는 다른 제2의 6.15시대가 개척된다는 것을 우리민족만큼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 있다. 미국이다.

북 김락겸전략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괌 포위사격 전술을 조응시켜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끝내 거부하고 UFG를 강행하고 만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대북대미전문가들이 참으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은 미군수뇌부 TOP3의 방한이 UFG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UFG라는 전쟁 불씨에 또 하나 더 늘어난 새로운 전쟁 불씨인 셈이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치열한 정세의 직접적 반영이다.

미군수뇌부 TOP3의 방한의 의미를 모르는 전문가들은 없다. 우선, 성주 미국기지 사드배치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서둘러 '우리민족끼리' 정세에 올라타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 있다.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김락겸의 UFG 중단 요구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김락겸의 괌포위사격 작전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아닌 형태로서 군사안보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미군수뇌부 TOP3의 방한에서 대북대미전문가들이 매우 긴장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이것이다. 

곧바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시기 때 금강산에서 일어난 박왕자 사망사건을 떠올리는 이유다. 박왕자사망사건은 사건 경위야 어떻든 이명박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을 본격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했던 안보사건이었다. 

미국은 북미대결전에서 패퇴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민족끼리의 속도를 저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왜곡하려는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군사안보사건이다. 물론, 정세공학적 추정이기는 하다.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이 관철되는 분단체제 특성상 문재인은 친미반북수구세력들을 장악하지 못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극악한 친미반북수구세력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극악한 친미반북수구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라인을 갖고 있지 못해서다. 

김대중 노무현 때 수도 없이 경험했던 어쩌면 '철리'에 가까운 현실이다. 6.15시대 때 일어난 서해교전 등 군사충돌이 그 사례들이다.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인 분단체제는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공고하다. 미국 호전세력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는 군사안보사건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기본환경이 이것이다.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현 정세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군사안보사건은 8월위기설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 수준에서 외화될 수 있는 현실적 의미이자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천만 위험하다. 

지금의 정세는 분단체제를 더 연장하려는 세력들의 군사안보사건을 가능케하는 결정적 조건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군사안보사건을 곧바로 전쟁의 불씨로 되게 하는 긴장된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8월 위기론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국지전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세는 전쟁음모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이 아닌 형태인 군사안보사건 조차도 전쟁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게 한다.

 

8월은 이렇듯 여전히 전쟁위기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