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평화운동진영의 세 가지의 임무와 역할

문재인 압박, 대중적 반미활동, 완강한 반수구활동

<분석과전망>현시기 평화운동진영이 해야할 세 가지 일

 

 

'이중적 구조'와 '이중적 잣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사용했다는 개념들이다. 세간에서 미국과 우리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다른 '구조'를 깔아 접근하고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대통령이 나름 날을 세워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전쟁을 막아야한다는 말을 외국정상이 하면 좋은 말이 되지만 자신이 하면 논란이 된다면서 그것을 <이중적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중적 잣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다. 문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면 '전략적'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자신이 남북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북제재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이중적 잣대>라고 한 것이다.

 

나름 의미심장하다. 속에 적쟎은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 이를 대하는 태세에 있어서 세간에 이중적 구조와 이중적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가 미국의 대한지배지휘력이 고스란히 관철되는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현시기 짜여 있는 정치지형이 그 이중적 구조와 이중적 잣대를 더욱 또렷한 양상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결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금은 거대야당이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여소야대 지형이다. ‘김대중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국민의 당’조차 그 대열에 편승해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반발을 하는 만만치 않은 또 하나의 거대한 지형이 있다. 친미반북세력들의 극악한 준동이 그것이다. 친미반북세력들은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 반발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대북정책 관련 정세변화에 따라 더 큰 반발과 더 큰 결집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로서는 무시해버리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무력화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이다.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결정할 사활적 문제다.

 

문재인이 현 정세에서 이중적 구조 이중적 잣대 개념을 꺼낸 것은 본질적으로는 북미대화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정세인식에 기초한 전략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히 접근하면 전략적 태세라기 보다는 전략적 태세의 징후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중적 구조와 잣대에 대해 직접적인 워딩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전언'이라는 형식을 띠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어쨋든, 대북정책에 가장 큰 반발력으로 작동할 자유한국당 등 친미반북세력을 향한 계산된 정치력 구사이기는 하다. 부족하기도 하고 불철저하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의미가 적지 않은 이유다.

 

문재인의 전략적 태세의 징후를 접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

 

남북관계 개선 노정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운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친미반북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재인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평화운동진영의 고유의 몫이다. 옛날 김대중이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루과이협상을 받아들여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나 노무현이 미국의 북폭론과 경제압박에 밀려 이라크파병을 결정한 것 등에서 우리가 찾아야할 철의 교훈이다.

 

조국통일운동이란 남북이 그저 힘을 합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디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하고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다. 반통일세력이란 어떻게 해서든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친미반북체제 하에서만 살 수 있고 살고 싶어하는 친미반북수구세력들을 일컫는다.

 

요동치며 격변하는 정세, 그러나 그 정세가 설계도에 따라 또렷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태세를 그 어느 때 보다 잘 그리고 정확히 곧추세워야 할 일이다. 세 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며 우리민족끼리에 올라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의 어정쩡한 태세는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국민대중들의 무한한 힘을 믿지 못한 데로부터 생겨난 일이다. 아울러 북미대결전의 정세에 대해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탓이다. 촛불을 믿고 정세를 제대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금방이라도 우리민족끼리에 올라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을 두려워하고 내년에 있을 지자체선거를 의식해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민족정세를 보지 못하는 문재인에게 취할 우리들의 기본 태세는 원칙적으로 비판하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본은 우리민족끼리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적 행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제 때에 강력하게 타격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사업이나 트럼프의 망언.망발에 대한 다양한 규탄 사업 그리고 미국 등 해외에서 벌어진 반전평화운동들이 그 적절한 사례다. 반전평화운동과 결부되는 이른바 대중적 반미활동이다.

 

또 하나의 기본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미반북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 국내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막아내는 일이다. 여의도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반자유한국당 투쟁이 그 적절한 사례다.

 

문재인 압박활동, 대중적 반미활동, 완강한 반수구활동.

 

머지않아 대화국면이 도래하게 될 때를 예견하면서 우리가 취해야할 기본 태세들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집중해야할 영역은 당연하게도 대중적 반미활동과 완강한 반수구활동이다. 대중적 반미활동과 완강한 반수구활동을 중심으로 여기에 문재인 압박 사업을 결부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내는 것이다.

대중적 반미활동과 완강한 반수구활동을 중심으로 여기에 문재인 압박 사업을 결부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내는 것이 현정세에서 극히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하고 그 안에서 평화협정을 체결케 하는 가장 현실적 경로들이기 때문이다.

정세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는 현실에 두발을 굳건히 딛어야 한다.

정세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중적 반미활동과 완강한 반수구활동을 중심으로 여기에 문재인 압박사업을 결부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내는 데에 차려질 것은 승리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