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VS 북핵동결

평화협정 VS 북핵동결

<분석과전망>정세가 요동을 치고 곡절을 거치면서도 필연적으로 도달할 곳

 

 

북이 7월 28일 미국의 뉴욕 등을 타격권으로 삼는 ICBM을 시험발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에 대해 군사옵션을 비롯한 최대최강의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법석을 피우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립각을 한층 더 높혀 때 아니게 미국 대 북중러 대립전선을 달궈놓고 있습니다. 

때 아닌 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친미정치인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ICBM 시험발사와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상관 없는 사드배치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는 전면에 내세웁니다.

언뜻보면 긴장되고 복잡하며 시끄럽기도 합니다. 허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현상들입니다.

 

북이 세계정세판에 던진 충격파에 제 각각 내보이고 있는 반응들일 뿐입니다. 냉철하게 접근하면 그 어떤 것도 당장에는 의미 있는 정세구성력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허접한 것’들일 뿐입니다.

 

정세가 치달을 곳은 한곳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끄러움과 곡절이 발생하기는 할 것입니다. 

8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내용과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 역시 해상에서 전혀 새로운 SLBM시험발사를 하거나 6차핵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와 가장 근접한 공해 상에 ICBM 모의탄을 날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의 정세는 폭은 넓고 수준은 극강입니다. 8월위기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을 전장터로 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들 전쟁이 아닌 수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곡절들일 뿐입니다.

 

정세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현 시기의 종착점은 평화협정 VS 북핵동결입니다.

 

평화협정 VS 북핵동결.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세 발전과 평화운동 발전이 차려주게 될 결과입니다. 미국에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수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평화협정 VS 북핵동결을 해법으로 제출해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더 넓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평화협정의 의미입니다.

 

평화협정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미국에 의해 억눌려져 왔거나 방해받아왔던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인 만큼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파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우리의 평화협정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 아태패권전략의 파탄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평화협정이 73년 미-베트남의 평화협정이나 2년 전에 이뤄진 56만의 미-쿠바정상화와 세계사적 의미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평화협정은 결국, 우리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족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 중에 하나고 미국에게는 세계패권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 외부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핵동결의 의미입니다.

 

북핵동결은 단순히,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멎게 하는 것 즉,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중지가 아닙니다.

 

북핵동결은 북을 포함한 세계6대 핵강국들끼리의 핵군축을 촉발시키는 출발점입니다. 현 시기에 핵군축 논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2009년 오바마가 독일 프라하에서 주창한 세계비핵화에 정확히 그 방향을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북핵동결은 핵군축을 거쳐 세계비핵화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에서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 돼있는 '한반도비핵화'가 '세계비핵화'에 조응함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의 한반도비핵화 VS 오바마의 세계비핵화.

이는 공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북은 37년만에 열린 당대회를 통해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최고의 높이에서 선포하는 가운데 '당결정서'에 '세계비핵화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적시하게 됩니다. 북에서 당결정서는 헌법 보다 우위입니다.

 

이것들은 북핵동결이 결국, 핵패권 등 안보패권으로 구성돼 있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정치안보기제라는 것을 확정해 보여줍니다.

 

이처럼 평화협정 VS 북핵동결은 우리민족을 웅비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미국의 승냥이 기질을 거세해 보통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튼, 이런 저런 공정을 거치고 그 가운데 곡절이 동반되기는 하겠지만 답은 평화협정 VS 북핵동결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승리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