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를 반대하자

UFG를 반대하자 

<자주통일연구소 논평> 민족공동행사 무산에서 교훈을 찾고 전민족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자.

                  

                                                       -반미통선대 <한반도디톡스> 8월 7일 용산에서

2017년 조국통일운동에서 최고최대의 사업인 <전민족대회>의 성사가 정세상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정세일 뿐 정세를 주체의 힘으로 돌파하면 얼마든지 성사가능한 것이 <전민족대회>다. 

1.민족공동행사의 무산- 한미 대북대결정책의 결과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은 남북해외통일운동진영이 지난 2월 7일 중국 심양에서 만나 합의한 6.15평양민족공동행사와 8.15서울민족공동행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전민족대회>가 다 성사될 것으로 낙관들을 했었다. 하지만 6.15평양민족공동행사 무산에 이어 8.15서울민족공동행사까지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치루기로 했던 <전민족대회>성사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순진한 발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그 순진한 발상을 가능케 한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순진한 발상의 근저에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작동했다. 

첫째, 한미관계의 본질에 대한 대단히 잘못되고 비현실적 인식이 작동했다. 

트럼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게로 와 ‘제재와 대화’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외화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문제를 정확히 볼 대신에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근혜와는 다르다는 점을 너무 과도하게 중히 여긴 결과였다. 그것은 한미관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현실을 무시한 주관적 바램이었다.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현실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 말이 안된다. 

한미동맹은 북이 7월 27일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하자 자신의 실체를 보란 듯이 드러냈다. 한미연합군이 북을 겨냥한 미사일발사훈련을 진행했다. 핵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로 날아와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폭격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정세가 긴장할 때면 늘상 확인되곤 하는 한미동맹의 실체들이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한미동맹 강화’라는 단어 옆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어가 정치수사 즉, 정치적 악세사리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야했다. 

민족공동행사를 잘 치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에는 둘째, 북미대결전의 본질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즉 잘못된 정세 인식이 작동한 결과였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은 옛날의 북미대결전이 아니다. 단순히 갈등과 대립의 정점이 아니라 이른바, 전략적 대결전이다. 전쟁이든 평화든 북미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사변적으로 바꿔놓게 될 정세구성력이 현 시기의 북미대결전인 것이다. 

북미 간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구사되는 한미동맹은 일반적 시기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한미동맹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대북전략적 이익에 복무할 수 밖에 없다.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구사하고 있는 환경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치의 틈도 허락치 않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군사회담을 북이 수용해 7.27을 계기로 남북 간 비방방송을 중단한다 한들 그것은 8월 중순에 치뤄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균열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합리화해주는 것일 뿐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치뤄지게 되는 조건에서 남북군사회담은 어떤 정세구성력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추석 때 했으면 좋겠다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역시 다르지 않다. 

이처럼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양립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에 철저히 복무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서술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경우일 뿐이다. 원래가 그렇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을 뛰어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민족끼리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북대결 그 자체이기 때문이며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동맹을 배격하는 '우리민족끼리'이기 때문이다. 

2.전민족대회 성사의 길-외세공조를 배격하는 민족공조에서 

전민족대회는 단순한 민족공동행사가 아니다. 남 북 정부당국까지도 주체가 되는 역사적인 '전민족적 회합'이 전민족대회다. 전민족대회는 제2의 6.15시대의 시작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전민족대회는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동력이기도 하다. 

전민족대회가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선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투쟁이라는 데에 있다. 

현 시기 한미동맹의 가장 높은 군사적 표현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8월 중순 경에 진행하게 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다. 

UFG를 그대로 두고서는 전민족대회 성사는 단언컨데 100% 불가능하다. 전민족대회를 성사시켜내는 데에서 문재인정부와 남측의 통일운동진영이 요구받고 있는 몫은 명확하다. 

문재인정부가 UFG 중단을 도모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외세공조에서 민족공조로 전환하는 출발이다.

당연하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의회를 통해 개성공단재개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은 민족공조의 싹을 허용치않겠다는 결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 맞서 민족공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본질상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결단과 관련해 미국이 구사할 개입과 간섭 특히 압력 그리고 그로 인해 문재인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의 개입과 간섭 압력을 막을 의지나 능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 '한반도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힘을 우리는 갖고 있지못하다'라는 서글픈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이 이를 뛰어넘을 획기적 방도가 있다. 

종식국면에 도달한 북미대결전 정세를 정확히 보는 가운데 촛불국민들을 철저히 믿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조선신보 기사, "세계정치 구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때 그 중심에 놓인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행동한 나라가 질서재편에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을 뼛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들을 믿어야한다. 촛불국민을 믿고 나아간다면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정치적 압박을 능히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국민들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태세와 각오를 가져야한다. 

촛불국민들은 우리민족끼리를 가로막아나서는 미국의 식민지배 행태와 다름없는 개입과 간섭, 압박들에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한다. 

아울러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과 압박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더 크고 강한 대북제재를 강압하는 자유한국당 등 반미수구세력들의 움직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한다.

더 있다. 미국이 가하는 정치경제 군사적 압박 중에서 특히 경제적 압박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일이다. 사드 한 기 배치문제로 대중 무역에서 본 손해가 16조라는 주장이 있다. 남북공조가 외세공조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 미국이 퍼부을 경제적 압력은 가히 상상이 안된다. 지난 시기 미국이 조작해 한국에 들이민 IMF사태를 뛰어넘는 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초래될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왼손에 ‘전쟁반대’의 구호를 높이 들어야한다. 오른 손에 들려져야할 구호는 ‘이제는 북미평화협정’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정세의 흐름을 주시하면 희망이 보이고 신심이 나게 된다. 정녕, 우리민족의 승리를 예고하는 정세다.

  

‘전쟁반대, 이제는 평화협정’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대중투쟁에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자 제2의 6.15시대의 시작점인 전민족대회 성사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