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 보내는 경고

문재인정부에 보내는 경고

<자주통일연구소 논평> 친미비북적 관점 버리고 정세를 똑바로 인식해 과거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들어가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외교정책과 더불어 엉망진창이다. 덮쳐들고 있는 파고는 말 그대로 이중삼중이다. 미국으로부터 질질 끌려다니며 이용만 당하고 있다. 북으로부터는 버려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다. 완벽한 ‘코리아 패싱’이다.

 

위험하기까지 하다. 레드라인에 근접해있다. 북에게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는 문재인대통령의 호기에서 읽히는 대목이다. 북은 이미 오래전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8월 29일 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만 보아도 선명하다. 산 속이나 길이 아닌 나라 한 복판인 수도의 비행장에서 쏘았다. 안전을 고려한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였다. 동해가 아닌 홋카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에다 탄착을 시켰다.

 

북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한 이야기는 기실, 남북관계 상의 레드라인을 자신이 먼저 넘으려는 위태로운 태세다. 무식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무식함을 경험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 부재 상태를 걱정하며 ‘코리아 패싱’라는 말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문 후보는 그런 용어를 잘 모른다고 잘랐다. “북한은 주적인가”라고 물었을 때에는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했다. 북은 군사적 위협 측면에서는 적이지만 동포로서는 대화 및 통일의 상대다. 이미 오래 전에 상식으로 된 그것으로 대응을 하면 되었었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구. 무식하다며 그런 욕을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주적논란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데에 있었다.

문대통령의 무식함은 북의 이번 8.29미사일발사 관련해서도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북이 트럼프를 상대로는 <태평양군사작전>의 첫걸음을 뗀 것이며 아베를 상대로는 경술국치일에 맞춰 ‘기절초풍 할 대담한 작전’을 펼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때 아니게 강원도 필승사격장에다 폭탄 8개를 투하하는가하면 아베와의 전화에서는 북을 극한압박하자고 한 것이다.

 

문제-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도 의지도 참모진용도 없다

 

“외교안보 위기와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의지 그리고 참모진용도 없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이 최근 칼럼에서 내놓은 한탄이다. 이 논설위원은 문제의 원인을 외교안보콘트롤 부재에서 찾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무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문재인 참모 중에 참모다. 문재인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를 디자인한 인사다. 정 실장 인사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했던 것이 지금도 또렷하다.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금처럼 북핵, 사드, 경제가 하나로 얽힌 숙제를 풀려면 확고한 안보의식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한다”고 했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다. 정통 관료 외교관 출신들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지휘한다는 것이 치열하게 전개될 북미대결정세에 부합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논설위원의 지적은 정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언뜻 보면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북 대외정책의 난맥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대통령이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용인술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과 북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과 입장과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문제-위기는 정세에도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친미비북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즉, 친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조기 방미’와 ‘더 준비해 9월 쯤에 방미하자’는 ‘준비된 방미’간에 대립이 있었다. 처음에는 준비된 방미가 많이 우세했지만 결정은 조미방미로 정리되었다.

미국 그리고 국내의 친미반북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한 결과였을 것이다. 북을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을 그들은 집요하게 논란화시켰다. 그리고 성공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 확인되는 한미 양국의 작은 차이를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대왜곡하는 데에 공을 들였으며 그 또한 성공에 이르렀다.

결정적인 것은 사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나와 문재인정부를 타격한 것이었다. 트럼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곧바로 많은 것을 접었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접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국회비준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함께 버렸으며 끝내는 사드배치 유보에서 조기배치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한다던 노무현대통령을 떠올렸다. 노무현은 책임질 수도 없는 그 말을 호기롭게 했다가 그에 대한 엄청난 댓가를 치루며 그 말을 철회해야했다. 북에 먼저 가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사드에 대해 국회비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던 말을 문재인 역시 그렇게 미국 앞에서 그 무슨 예고된 수순처럼 접고 말았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친미는 문재인정부의 북에 대한 관점과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문재인정부가 북에 대해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근혜 같은 반북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비북이라고 하지만 지금상태에 대해서는 반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정세에 따라 반북과 연북을 넘나드는 것이 비북이다.

 

문재인정부의 친미비북적 관점과 입장이 현실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시기 정세를 인식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규정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현 시기 정세인식에서 핵심은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정세와 특히 세계정치지형 변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역할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 북 핵미사일이 갖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아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누구할 것 없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곧바로 알 수 있는 상식적 범주다. 한반도 평화실현이며 북미관계 정상화며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공조 그리고 아태패권전략으로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파탄내려는 북의 정치안보적 무력이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의 지위와 역할이다. 더 나아가 북이 ‘김일성유훈’으로 설정해놓고 있는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와 연동해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다. 더 궁극적으로는 북이 당규약에 적시해놓고 있는 세계자주화전략의 일환이다.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미국이나 문재인정부처럼 ‘도발’로 그리고 책상머리 인텔리들처럼 ‘대미협상용’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전문가적 식견에도 끼지 못한다.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도발’이나 ‘대미협상용’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작동시켰을 때 즉, 친미적이고 대북적대적인 관점을 작동시켰을 때 억지로 도달할 수 있는 잘못된 결론들이다.

 

 

대안-이명박근혜 방식과 고리타분한 방식을 버려라

출범한 지 오래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서 많은 곡절과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친미비북적 관점 그리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세인식에서 비롯된 일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괄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 이명박근혜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과 그것에서 좀 나은 방식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구사했던 고리타분한 방식에 갇혀있다는 것이 그 하나다.

 

이명박근혜방식이란 친미적이고 대북대결적인 것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일일이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곳곳에 널려있다. 가짓수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대북 대미 관련 모든 언사는 이명박근혜가 작성해뒀을 매뉴얼 그대로다. 싱크로율이 가히 90%다.

 

남북관계 개선 및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의 기존의 고리타분한 방식이란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단순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로 접근하는 일반적인 사업방식을 일컫는다.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7.27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이 그 적절한 예가 된다. 남북 상호비방 중단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위험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로 접근하는 일반적 방식이다. 이산가족상봉 사업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초보적으로 발을 뗄 때 취하는 것으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도달하는 일반적 사업방식이다.

이것들은 지난 6.15시대 때 한국정부가 취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업방식이었다. 그때는 충분히 의미 있고 성과도 보장되는 중요한 사업방식이었다. 6.15시대 때 남북개선 사업과 조국통일에서 취했던 그러한 사업방식은 그러나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해야되는 현 시기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북미 간에 치열한 군사대결전이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 상호비방을 중단하는 회담 그리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어떤 정세구성력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대안-남북관계 개선사업과 적폐 청산 사업을 연동시키지 말아야한다.

문재인정부가 대미대북정책에서 곡절을 보이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음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적폐의 일정한 청산을 설정하고 있는 전략 때문이다. 적폐를 일정하게 청산한 뒤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해는 된다. 노무현정부에서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2004년 노무현정부가 여당이 다수당이고 투쟁정당 민주노동당이 10석이나 갖고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신중함으로 읽히기는 한다. 하지만 국내 여론을 수세적으로 의식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 친미반북수구세력들의 반발을 눌러놓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가 날 수 없다는 패배적 발상이기도 하다. 관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특성으로 수세적이어서 위험하지 않으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전형적인 관료적 관점과 방식이다.

 

전반 정세를 제대로 볼 일이다. 폭은 넓으며 수준은 높으며 속도 또한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다. 정세의 추이는 평상시에 취하면 좋을 관료적인 관점과 방식을 수용해주지도 배려해주지도 않는다. 북이 문재인정부의 두 가지 회담을 단 숨에 거절해버린 결정적 이유다.

 

정세는 지난 6.15시대 때의 그런 정세가 아니다.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극강 대 극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세다. 이른바 전략대결국면이며 대전환기 정세라고 할 수 있다. 정세는 여러 일반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일반문제를 관철하는 근본문제를 움켜쥐어야만이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조국통일운동 발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대단히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근본적으로 친미비북적인 관점과 입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한다. 분단체제에서 개혁정치세력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인 비미연북적 태세로까지 변화되어야한다. 개혁정권에서 내올 수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실체가 그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친미비북적인 근본성향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치는 문제는 핵심적으로 북의 핵미사일이 세계정세와 세계정치지형에서 객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와 역할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통렬하게 인정하는 문제다.

 

정세를 똑바로 보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방식과 이전의 고리타분한 방식을 없애고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일반적폐청산 문제를 연동시키는 관료적 사업방식을 폐기시키게 된다면 문재인정부는 얼마든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전선에서 의미 있고 역사적인 행보를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과 정세발전의 속도를 보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빠른 정세발전에 맞게 정신줄 제대로 챙겨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