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전력화에 기초한 태평양군사작전의 시작

핵미사일 전력화에 기초한 태평양군사작전의 시작

<분석과전망> '화성-12형'의 정치적 안보적 의미

 

 

북이 지난 8월 29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한 것은 사실상 종식국면에 진입한 북미대결전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가히 획기적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다. 완성으로 치닫고 있는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이자 무력시위로서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의 시작을 의미한다.

 

 

핵미사일 전력화의 정점으로 치닫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화성12형은 탄도미사일용 후추진체(Post Boost Vehicle)의 실전 능력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지난 달 31일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PBV를 언급했다.

 

PBV는 탄도미사일 발사체의 동력이 모두 소진된 뒤부터 미사일에 동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장치를 지칭한다. PBV는 사거리 연장을 뛰어넘는 의미를 갖는다. ICBM은 통상 2단 또는 3단의 추진체에서 동력을 공급받는다. 추진체를 모두 연소한 이후에는 탄두부만이 비행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자세를 제어하면서 목표까지의 탄도를 조절하는 것이 PBV이다.

PBV는 결국, 명중률의 관건이다.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막기 위한 다탄두(MIRV) 운용에 필요한 필수 장치다.

지난 5월 14일 북이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화성12형을 선보였을 때 많은 전문가들에게 회자되었던 것이 그 PBV였다. 그때, 전문가들은 비행시간 30분11초에서 PBV 장착 가능성을 점쳤다. 정상적 탄도비행보다 시간이 무려 몇 분이나 더 길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결과였다. 길어진 비행시간이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동시간으로 PBV를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아예, PBV를 장착을 단정해버리는 전문가들도 속출했었다.

 

앨먼에게서 PBV가 직접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미국에서 가장 정통한 미사일 전문가가 앨먼이기 때문이다. 앨먼은 화성12형이 일본 홋카이도 동쪽 1천180km 태평양 공해 상에서 세 조각으로 갈라져 떨어졌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주목했다. 주추진체와 후추진체 그리고 탄두부 셋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앨먼은 아울러 특히 2천700km를 날아간 것에 주목해 후추진체가 제공한 추가 속도 덕분에 미사일의 '정점'이 2천km까지 달한 뒤에 약 700km를 더 날아갔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도 내놓았다.

 

앨먼이 화성12형의 PBV장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것은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다. 북이 상당한 무게의 탄두를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재진입 기술에서도 빠른 진척을 보인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미국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한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가 갖고 있는 대미 위력 내지는 실체를 인정하는 전문가는 앨먼 말고도 많다. 곳곳에 널려있다.

“IRBM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

미 군축협회 소속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킹스턴 리프 국장이 30일 미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와의 회견에서 한 말이다. “패트리엇 3, SM-3를 장착한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사드등 미국과 일본의 지역 미사일 요격체계는 방어망 내에서 비행하는 소수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으므로 화성-12형처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가 완성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논란 없이 확정해 준다. 북의 핵무력 전력화의 완성은 일반적인 나라들의 전략 자산 완결이라는 의미와는 본질과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민감한 반응에서 바로 확인된다. 왕이는 지난 달 3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왕이의 반응은 중국이라는 핵강국이 더 센 핵강국들인 미국과 러시아의 불안한 심경을 대변해 외쳐주는 아우성에 다름 아니다. 미중러가 정립체계화해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는 세계 핵 비확산체계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세계사적 위상을 갖는 것이 북 핵미사일 전력화 완성인 것이다.

 

 

괌을 치는 것을 기본으로 일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중국의 쌍중단 까지도 아작내버리다.

 

화성12형 발사는 북의 핵미사일 전력화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무력시위다. 고각이 아니라 실각으로 쐈다는 것에서 무력시위라는 것이 간단하게 확인되지만 더 나아가 산 속이나 도로가 아닌 수도의 순안비행장에서 쐈다는 것에서는 무력시위의 대담함까지도 읽혀진다. 이것만으로도 경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화성12형 발사의 정치적 의미는 단순한 무력시위로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무력시위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가공할 수준과 폭으로 전개되는 세계최대최강의 전쟁훈련이다.

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발을 해온 곳은 최소 4곳이다. 기본은 당연하게도 북이다. 다음이 중국과 러시아다. 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헤치는 것이라며 외교적 언사를 동원하는 방식의 반발이다. 또 한 곳이 한국의 평화통일진영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면 한국의 평화통일진영은 여러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격렬하게 맞선다. 북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언사 그리고 한국의 치열한 반전평화투쟁은 그렇지만 말 그대로 미국의 무력시위에 맞서는 것일 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제로 막아내는 것으로 기능하지는 못한다.

이에 견주어 보면 북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 보여준 화성12형 시험발사는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를 띠게 된다.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것이다. 화성12형 시험발사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는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인 것이다. 북의 언론들이 확정해준다. 일본을 상대로는 경술국치일에 맞춰 기절초풍 할 대담한 작전을 펼친 것이며 특히 미국을 상대로는 태평양군사작전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미국을 아우르며 치는 태평양군사작전인 것이다.

 

‘태평양군사작전의 첫걸음’

화성-12형 시험발사를 두고 태평양군사작전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상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명실상부한 군사전선이다. 이번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의해 첫걸음을 뗀 태평양군사작전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는 것이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될 수도 있다.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이 갖는 이러한 위상은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조응하는 군사전선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즉, 미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대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인 것이다.

 

미의 한미연합군사훈련 VS 북의 태평양군사작전

획기적이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과도 직접 결부된다. 쌍중단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은 북핵해법 중에 하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 핵미사일프로그램 중단이다. 미국의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대북전문가들에게도 일정 인정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쌍중단은 그러나 미국과 북을 입장을 등가로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양비론으로 중국중심적 입장이자 북미대결전 정세상 현실성을 갖기 어려운 비현실적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대 태평양군사작전의 전선구도는 왕이의 쌍중단을 무력화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화성12형 발사로부터 첫걸음을 떼게 되는 미의 한미연합군사훈련 VS 북의 태평양군사작전이라는 대립구도는 북이 현시기 북미군사대결전에서 전혀 새로운 전선 하나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북이 북핵미사일 전력화의 정점에 기초해 괌을 치는 것을 기본으로 일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것이며 중국의 쌍중단까지도 아작내버린 것이다. 화성 12형 발사가 갖는 정치적 안보적 의미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