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분석과전망>최정점에 치달은 북미대결전에서 문재인에 대한 조국통일운동적 관점과 당적 관점

 

 

1-친미비북적인 문재인

 

7월 28일 북이 ICBM 시험발사를 하자 문재인은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촛불정부 맞냐면서입니다. 반발입니다. 일부 사람은 예상되었던 일이라면서 혀를 끌끌 차며 성조기가 펄럭이는 광화문 미대사관으로 그리고 여의도 자유한국당으로 분노의 눈길을 돌립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미국과 한국의 관계문제,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의 대미대북정체성 그리고 정세인식의 문제입니다.

 

북의 ICBM 시험발사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로 대응하는 문재인의 행태는 문재인의 친미비북적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군사적으로 보면 북 ICBM 시험 발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북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드는 아울러 주한미군기지를 향하는 북의 다른 미사일 특히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미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아태패권전략 상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준비공정이란 것이 주한미군 사드가 갖고 있는 정치안보적 본질입니다.

 

문재인이 북의 7.28 ICBM 발사를 계기로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극 강 대 극 강으로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에서 문재인정치가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을 위해 내놓은 굴종의 정치력입니다. 정확히는 문재인 의도가 아니라 미국 의도입니다.

 

문재인의 사드 4기 배치 지시는 아울러 북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규탄성명과 무력시위 등 기존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북적 처사입니다. 물론, 내용은 없는 정치태세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이 밝혀왔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들 역시도 줴 친미적이고 비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7.27을 기해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8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어있는 조건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남북 간 비방방송을 중지한다 한들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만큼도 못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제안한 남북이산가족상봉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결정대로 8월 15일 북의 노동자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 와 남의 노동자와 축구 한 게임을 하는 가운데 8.15민족공동행사를 한다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돼 있는 조건에서 치뤄지는 8.15민족공동행사는 단순 이벤트에 불과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8.15서울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배경입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은 조건에서 치러지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는 정세적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미적이며 동시에 북에 대한 대결성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북적인 것들입니다.

 

이렇듯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친미적이고 비북적입니다. 분단체제에서 개혁정치세력이 갖는 팔자입니다. 문재인이 동북아 전반 정세의 흐름을 외면하거나 오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전선운동의 문재인에 대한 압박과 반미반수구투쟁

 

문재인의 친미적이고 비북적인 행태는 당연히 비판과 투쟁의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든 사람들이 문재인 당신에게 요구했던 것은 미국의 개입과 간섭 그에 따르는 부당한 압력에 맞서라는 것'이었다고 준열하게 꾸짖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성주 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분노하면서 더 힘 있는 사드반대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고 압박하면서도 그러나 투쟁 역량을 보다 집중시켜야 할 본격 투쟁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친미사대반북세력들이 그것입니다. 문재인을 치면서도 미국을 대중적으로 더 세게 치고 미국을 따르는 한국의 친미사대수구세력들을 완강하게 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적 태세를 취해야하는 것입니다.

식민통치 기제를 동원해 구사하는 미국의 문재인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 투쟁해야됩니다. 대중적 반미투쟁입니다. 아울러 문재인을 포박해 옭죄려는 미국에 대해 종처럼 따르며 박수를 치는 자유한국당 등 친미사대반북세력의 반격을 눌러놓는 강력한 반수구투쟁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주통일진영이 미 의회가 최근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그 어떤 규탄투쟁도 조직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로 됩니다.

 

이것이 전선운동적 관점에서 문재인의 친미비북적 행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입장과 태세입니다. 친미비북적인 개혁세력에 대해 일면 투쟁하고 일면 단결하는 전략전술로 그들을 조국통일운동전선으로 견인하는 것이 전선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세는 현 시기에 남북관계 더 나아가 조국통일운동에서 근본문제를 움켜쥐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민족이 다시 개척하려는 제2의 6.15시대는 이전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그 6.15시대와는 다릅니다. 근본문제를 제대로 움켜쥐어야 첫발을 뗄 수 있는 것이 제2의 6.15시대입니다. 이는 극 강 대 극 강으로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의 정세에 부응하는 것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에 조응하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은 본시, 미국과 이를 따르는 친미사대반북세력과 전선을 치열하게 치지 않고서는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는 전 민족적 범위의 사회운동이자 자주운동입니다.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해야 되는 현 시기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조국통일운동에서 목숨처럼 견지해야할 구체적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3-진보정당운동의 문재인에 대한 원칙적 투쟁

 

조국통일운동 전선이 문재인의 친미비북적 행태에 대해 문재인을 압박하면서도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한국 친미사대매국세력에 대해 집중투쟁해야되지만 그러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운동 선상에서 문재인에 대한 태세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진보정당건설운동은 문재인이 개혁정치세력로서 갖는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 합법정치영역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문재인의 친미비북적 행태에 대해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되는 족족 철저히 타격해야합니다. 개혁정치를 치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진보정치는 개혁정치와 분리정립되지 않고서는 자기 정치영토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단체제에서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이 채택하게 되는 기본원리입니다.

 

이처럼 문재인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조국통일운동전선적 관점과 당적 관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며 가히 상식입니다. 예컨대 전선활동에서는 문재인을 까면서도 일면 협력 할 수 있지만 당적 활동에서는 문재인이 개혁세력으로서 갖는 한계와 문제를 적극 폭로하는 것을 통해 투쟁대중을 진보정치의 주체로 내세워야 합니다. 

4-북미대결전의 대회전

 하지만 전선운동과 합법정당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이는 현시기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정세 발전과 운동발전의 요구가 있습니다. 정세가 그 옛날 정세가 아닙니다. 운동발전의 경로가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세를 남북관계문제로만 좁혀 바라보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순하고도 일면적인 정세가 아닙니다. 전반 운동발전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을 잘 봐야합니다. 동시에 미국을 잘 봐야합니다. 그래야만 주체역량에 기초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전략전술이 나옵니다.

문재인이 그 어떤 태세를 취하든 그것이 정세구성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미미합니다. 최정점에 도달한 북미대결전의 정세가 말해주는 것은 단숨에 해치우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강행과 맞물려 북은 기존과 같은 ICBM 시험 발사가 아니라 ICBM 모의탄두를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내리꽂거나 5차 핵시험 보다 '폭발력이 최소 14배나 큰'  6차 핵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있어 본적 없었던 최고 최대의 정세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 미 간 전략적 대결의 대회전을 정확히 봐야만이 정세를 돌파할 수 있고 운동발전에 기여하는 실천과 투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