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미 폼페오 국장과 한국의 친미사대군부는 무엇을 할까?

8월, 미 폼페오 국장과 한국의 친미사대군부는 무엇을 할까?

<분석과전망> 8월 위기설, ‘반미반전평화 북미평화협정’으로  

 

8월위기설

 

북의 두 번에 걸친 ICBM 시험발사 후 미국의 심장부에서 세컨더리보이콧 등 대북압박을 위한 대중압박 그리고 선제타격 등 대북군사옵션 등이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 심각하다.

 

세컨더리보이콧이나 선제타격론은 물론, 이론상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일 뿐 실제상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들이다. 트럼프가 중국과 사상최대의 경제전쟁을 치루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만 세컨더리보이콧은 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본토를 전장터로 하는 세계3차핵대전을 치룰 결사전의 각오를 세워야만 선제타격은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란 현실 가능한 것들만을 골라 정치기제화하지는 않는다. 설령,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정치공세라는 외피를 씌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곤 하는 것이 제국정치 미국정치의 전형적인 특성인 것이다. 이른바, 위기의 정치학 혹은 긴장의 정치학이다.

 

트럼프의 대북대결적 정치수사는 또 다른 대북대결정치기제인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결부되게 되면 더 위력한 대북대결 정치기제로 완성될 수가 있다. 트럼프는 이번 UFG를 다른 대북대결적 정치수사와의 결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최고최대의 수준과 양상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북대결성을 한껏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누구라도 전망할 수가 있다. 미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듯 북은 해상에서 위력적인 SLBM을 솟구쳐 올릴 수 있다. 5차핵시험에 비교해 십 수배 폭발력이 큰 6차핵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민들이 한반도에서 날아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떨어지는 ICBM모의탄을 직접 지켜보는 사변이 날 수도 있다.

 

이처럼 UFG가 전례 없는 수준과 양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북과 미국이 극 강 대 극 강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을 전문가들은 일찍이 8월 위기설이라 명명해놓고 있다. 이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최고최대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부진영과 일본의 극우진영이 지난 5월 한국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조작해 유포한 ‘한반도전쟁론’과는 차원도 질도 다를 것이다.

 

지금의 8월 위기설은 필요에 의해 조작되었다가 임무를 완성한 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 그런 단순한 정치기제가 아니다. 정세의 추이에 의하면 8월 위기설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다.

 

전쟁으로 이어질 8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은 기본적으로 실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8월 위기설과 관련해 비상한 태세로 가장 주목할 정세지점이 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CIA국장의 결정 그리고 한국의 친미사대군부의 움직임이다.

 

폼페오가 누구인가?

현직 공화당 3선 하원의원으로 정치적으로 강경파이고 언행도 트럼프 못지않게 직설적이다. 당내 대표적 보수파 '티파티' 소속이다. 특히, 최고의 대북강경파 인사라는 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명백한 실패'라고 규정했었다. 북이 4차 핵시험을 했을 때는 개인 성명을 발표, 북을 '광신 정권'이라고도 했다.

"이 폭군(김정은)을 제압하기 위해 뭔가 다른 걸 해야 한다". 지난해 2월 C-스팬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 세계에는 여러 위협이 있지만 제일 위에 북한이 있다"며 한 말이다.

 

폼페오가 장악한 지금의 CIA는 엊그제의 CIA가 아니다.

1947년 창설해 막강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방위 파워를 행사해 왔던 CIA는 2001년 9·11 테러를 막지 못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2005년, 16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 신설된 국가정보국(DNI)에게 넘겨줘야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CIA는 폼페오가 들어오고 난 뒤 '막강 CIA‘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특히 각종 공작에도 힘을 쏟을 수 있는 권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는 북의 두 번에 걸친 ICMB시험 발사로 패닉에 빠져 있기는 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나오는 ‘북핵동결’이나 ‘북미평화협정’ 그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철수’가 미국이 쥐고 있는 세계패권을 근본에서 균열시켜버리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뼛속 깊이 제국주의자인 폼페오가 그것을 멍 때리며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은 가히 상식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어왔다. 남북군사충돌은 한미관계의 특성상 미국의 대외공작과 무관할 수가 없다. 남북군사충돌은 아울러 한국의 친미사대군부와 결부시켜야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남북군사충돌은 극악한 친미반북정권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남북화해시대인 6.15시대 때에도 적잖게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시기 때 일어난 서해교전이 그 비근한 예다. 6.15시대를 거스르려는 정치행위였다.

6.15시대 때 일어난 남북군사충돌은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친미사대군부는 얼마든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현상이었다. 이는 아울러 남북관계개선을 방해하려는 친미사대군부를 개혁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현상이기도 했다.

 

폼페오와 한국의 친미사대군부가 8월위기설에 직접 결부되었을 때 어떤 상이 나오게 될 지를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군사전문가들이 자주 전망했던 대목들이다. 단순한 남북군사충돌에서 더 나아가는 국지전이 있고 전면전 직전의 상황으로 이에 맞서는 북의 서해5도 점령사태 등이 있다. 8월 위기설과 관련해보면 무심히 대할 것들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출구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8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은 아울러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출구전략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이래 최정점을 찍고 있는 지금의 북미대결전이 지금에 이르러 낼 수 있는 출로는 최소한 북미평화협정 대 북핵동결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철수 대 북핵동결로 한 급 더 진전될 수도 있다.

지금 정세는 미국이 북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기해야만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의 출로가 마련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일 대북대결을 지속하게 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정세가 지금처럼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북은 북미평화협정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주한미군철수를 디미는 전략적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현실주의자답게 현실감각을 발동시켜 대화론을 급부상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의 위력한 동력, 반미반전평화운동과 북미평화협정 운동

 

전쟁이냐 대화냐.

8월 위기론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8월 위기론은 아울러 그냥 저 스스로 북미평화협정 대 북핵동결의 출구전략에 이르르지도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할 일이 있고 북이 할 일이 있으며 남북해외 민간 통일운동진영이 해야할 일이 또한 있다. 다 관련은 있으되 고유한 독자적 몫이다.

8월 위기론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통일운동진영의 기본 역할은 사활적인 반미반전평화활동이다. 통일운동진영의 반미반전평화활동은 8월위기론이 실제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8월 위기론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동결 대 평화협정이라는 출구로 옮겨 가 해소되게 하는 위력한 동력이다.

 

모두가 다 전쟁반대 북미평화협정 체결 구호를 가지고 8월을 뜨겁게 살아가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