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북미대화를 강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북미대화를 강제

<분석과전망>북극성-2 시험발사의 두 가지 의미

 

2월 12일, 북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 시험발사를 합니다. 원통형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발사돼 10여m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해 검은색 연기를 품은 뒤 완전 부스터 단계로 돌입해 흰색 연기를 내뿜고 날아오릅니다. 발사각은 고각발사로 89도, 방향은 정동 쪽으로 날아가 최고 고도로 550여㎞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500㎞를 비행해 동해상에 낙하합니다.

 

북극성-2 시험발사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북미군사대결전이 군사전문가나 정세분석가의 전문영역이 아니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북미군사대결전은 더 이상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친절하게 설명을 줍니다. 물론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대신 북이 더 친절하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군사비밀영역까지를 넘나드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번에도 꼭 그랬습니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1∼2면에 전날 이뤄진 북극성-2 시험발사 및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모습을 담은 컬러사진 30장을 게재합니다.

미국이 노동급이나 무수단급이라고 봤던 것과는 달리 결과는 전혀 다른 '신형 IRBM'이었습니다. 

이렇듯 북미군사대결전은 과할 정도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뉴스를 조금만 따라가면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 군사적 의미,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북극성-2의 군사적 의미를 캐자면 몇 가지만 주목해도 결론은 금새 나옵니다.

 

첫째, 발사방식으로 콜드런치(cold launch)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콜드런치는 북이 지난해 8월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의 '냉발사체계'입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합뉴스를 통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런치로 발사하는 것이 드문데, 확실하게 이를 육상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경악을 합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SLBM 지상판'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북극성-2가 장착한 로켓이 북이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대출력엔진이고 고체연료입니다. 의미가 상상 이상 큽니다.

 

북은 지난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험 장면을 여러 번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장에 따르면 출력이 무려 87TF였습니다. 2월에 쏴 올린 인공위성의 로켓에 비해 무려 4배나 큰 출력이었습니다. 대출력엔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북극성-2는 연료로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사용합니다. 

획기적입니다. 액체 엔진은 독성이 강한 질산을 산화제로 쓰기 때문에 한번 주입하면 보통 2-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쏴야만합니다. 엔진이 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에 30여 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즉각 발사가 어려우며 특히 적의 탐지자산에 포착될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고체연료는 다릅니다. 언제라도 맘먹은 때에 바로 쏘면 됩니다. 발사의 신속성은 물론 은밀성이 확보됩니다. 발사 전 타격을 불가능케합니다.

발사 전 타격이 쉽지 않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국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기로 돼 있는 킬 체인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대목입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탐지하고 타격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시스템인 킬 체인은 북극성-2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연합뉴스를 통해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를) 고체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북한이 그것을 하는 데 성공했다면 대단히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북극성-2가 유도, 요격회피 등 탄도미사일 성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북이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 기동특성 등을 검증"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 이춘근 연구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굉장히 높은 기술"이라고 놀라워합니다.

 

북극성-2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듯이 북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입니다. 정확하게는 새로운 핵전략무기입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극성-2에 대해 한 말입니다. 북극성-2가 갖는 군사안보적 의미를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규정해줍니다.

 

정치적 의미, 미국은 곧바로 대화탁으로 나오라

 

SLBM 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대출력고체연료 전략미사일이 날아오르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일본 총리는 미국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둘러 기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북을 규탄하는 성명을 냅니다. 

북극성-2호의 시험발사가 ICBM 시험발사의 전단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교통상부는 대북 규탄 성명을 내놉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등 각당은 물론 대선후보들도 그 대북규탄 대열에 서둘러 들어섭니다.

군 관계자에게서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 체제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으며 대남 측면에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워딩이 나옵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본매뉴얼입니다. 자판기 같은 것입니다. 중국이 1월 초 최신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5C을 시험 발사하고 이어 1월 말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A 실전배치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지난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III 시험발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대북용으로 만들어진 자판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 확산을 도모하려는 차원"

연합뉴스 13일자 보도에 나오는 군관계자의 분석입니다. 이 또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이어서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북강경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대화를 준비해 협상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냐가 그 고민의 핵심입니다.

 

북극성-2에 대해 트럼프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강화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국정부는 마치 사활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는 북해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북핵해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ICBM 시험발사를 유도하는 미국의 행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북의 ICBM 시험발사. 

이른바, 3차핵위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3차핵위기가 도래했을 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빈곤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 ICBM시험발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교영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영역에서는 선제타격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제타격론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기 어려운 플랜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줍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중국과 실질적 경제전쟁을 치루겠다는 결심이 서야만이 가능합니다. 선제타격은 미국이 핵전쟁 예컨대, 세계3차대전을 벌일 특별한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 일각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선제타격론과이 종종 거론되는 것은 따라서 내용 없는 정치수사일 뿐입니다. 정치공세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현시기 북미군사대결전은 정치수사나 정치공세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한치도 주지 않습니다. 현실정치만이 북미군사대결전에 유의미한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 및 선제타격론의 반대편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북미협상론입니다. 미국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특히 현실적인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들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냐 북미대화냐

세컨더리 보이콧이냐 북미대화냐

선제타격이냐 북미협상이냐

이것이 북극성-2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ICBM시험발사를 앞에 두고 조성시키고 있는 정세의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