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ICBM시험발사와 남의 정권교체

북의 ICBM시험발사와 남의 정권교체

<분석과전망>미국의 동북아전략을 변화시킬 두 가지

 

미국 국무장관인 제임스 메티스. 미해병대 4성장군. 강성. 전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기질. 몸에 문신 많기로 유명한 장군.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메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일연쇄방문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정부가 새롭게 짜게될 동북아전략의 틀이 궁금해서였습니다.

 

변함없는 미국의 동북아전략, 한미동맹 미일공조로 대북압박과 대중견제 강화

 

메티스는 한국에서 사드 연내배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맹국(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도 합니다.

대북압박의 지속입니다. 북은 당연하게도, 반발하고 공격합니다.

 

매티스는 대중견제도 분명히 합니다. 사드배치 연내배치 재확인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아베총리와 만나서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것들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메티스의 한일연쇄방문에 맞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것입니다.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대중견제를 심화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매티스는 우호적입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데다가 이어 일본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일본의 군비증강을 추켜세워준 것입니다.

가히 일취월장하는 미일공조입니다.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어 재무장을 하려는 아베가 손뼉 치며 좋아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켰던 메티스 행보에는 이처럼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메티스의 행보는 한미동맹과 미일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압박과 대중견제를 강화하는 미 기존 동북아전략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메티스 행보에서 북미대화의 그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트럼프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는 동북아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외력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미국에 특별한 외력의 개입이 없다면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그 누가 집권을 하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것이 이번 메티스의 한일연쇄방문인 셈입니다.

 

미 동북아전략 변화의 강제력, 북의 ICBM시험발사와 남의 정권교체

 

미 동북아전략에 변화를 추동하거나 강제할 외력으로 세계전문가들이 중국 말고 들고 있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그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언급하고 강조한 ICBM 시험발사입니다.

 

미국이 3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삼은 명분이 있습니다. 북 도발 억제입니다.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있을 수 있는 북의 ICBM이나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가로 젓습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방침은 북 도발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북의 도발의 명분이고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3월 키리졸브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시키게 된다면 북의 ICBM이 날아오를 것은 정세상 필연입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과의 경제교류를 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결정하는 등 대북대결을 한껏 높힐 것입니다. 이른바, ‘3차핵위기’는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3차핵위기는 기간 1-2차핵위기와는 전개양상 특히 귀결점이 다를 것입니다. 기간의 핵위기는 대결과 대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을 불러오기는 했습니다. 전쟁이냐 북미관계정상화냐의 대결구도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결도 대화도 아닌 긴장국면 지속으로 귀결되었습니다.

 

3차핵위기는 대결도 대화도 아닌 긴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국적 대결로 가느냐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대화국면으로 가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지로 하게 될 것이 3차핵위기인 것입니다.

두 차례의 핵위기가 파국적 대결이나 불가역적 대화의 길이 아닌 긴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로 진입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전략적 의도였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화가 아닌 여전히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대결양태가 미국에게는 전략상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때문입니다.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능력은 3차핵위기의 한 원인이지만 동시에 3차핵위기의 향방을 파국적 대결이나 불가역적 대화에로 가게 하는 강제력입니다. 북의 핵미사일능력은 3차핵위기가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전쟁도 북미관계정상화도 아닌 긴장상태로 가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파국적 대결이냐 불가역적 대화냐를 결정할 곳은 트럼프정부입니다. 정세와 북미대결의 정치군사지형이 그렇게 결정지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3차핵위기라는 강 대 강 대결국면 뒤에는 곧바로 격동,격변의 시기가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합리적인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핵동결 대 북미대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유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변화를 추동할 또 하나의 외력으로 한국의 정권교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3차핵위기 과정에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과 대립을 치는 것이자 북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과 대립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대북압박 그리고 미국의 대중견제에서 멎지 않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오게 되면 한중관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려가 아닙니다. 북미대결이 가져다 줄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는 이제 와서 대중견제까지 동반해 종국적으로는 한중관계까지 규정하는 치명적 문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정권이 이전처럼 친미정권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지만 정권이 야권으로 교체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야권정부는 일반적으로 균형외교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에도 중국에도 치우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쨋건 야권정부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나 대중견제정책을 무조건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이 ICBM을 쏴 올려 미국의 핵패권에 치명적 균열을 가하고 남이 야권정권을 세운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중견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은 필연입니다. 북의 ICBM 시험발사와 남의 정권교체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패권체제의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의 핵미사일과 남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하는 정치지형으로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