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정권교체냐 진보적 정권교체냐

수평적 정권교체냐 진보적 정권교체냐

<분석과전망>정권교체대세론 하에서 분단세력과 민중이 긋는 투쟁전선

 

1. 정권교체대세론

 

정권교체론은 이제 명백히 대세입니다. 반기문의 중도하차까지 겹치며 정권교체대세론은 더욱 더 날개를 단 모양새입니다. 정권교체대세론은 간헐적으로 정치권에 와짝 불어오곤 하는 바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정권교체대세론이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대세론은 시작된 것도 굳혀진 것도 단언컨대, 촛불 덕분입니다. 촛불이 현 정국에서 얼마나 위력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화려하게 보여준 최근의 예가 반기문의 퇴장입니다.

 

반기문이 귀국 후 갈 곳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느닷없이 ‘돈이 딸린다’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계를 박근혜게이트가 터지기 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많다는 최순실을 떠올렸습니다.

반기문은 애초, 힘 있는 여권대선주자였습니다. 박근혜가 많은 공을 들였었습니다. 애초의 구상대로라면 미국과 친미반북세력들은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세우고 친박을 총리로 앉히는 개헌도 시도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 걱정은 최순실이 당 보다 앞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기문이 귀국해 보수의 재구성을 지휘.완결하는 것을 통해 친미반북권력의 재기를 도모했지만 이 또한 촛불은 한 치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촛불로 궁색해진 반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은 촛불이 변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촛불은 촛불에 대드는 반기문을 한방에 훅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친미반북세력의 보수정권재창출 전략에 회복하기 힘든 파열구를 낸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친미반북세력의 정권재창출전략을 무력화시켜낸 것이 촛불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정권교체대세론입니다.

 

이후 정국은 촛불이 만들어준 정권교체대세론을 중심에 놓고 또 다른 치열한 정세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 분단권력의 수세적 전략,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교체대세론은 미국과 친미반북세력에게 부정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권교체대세론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미국과 친미반북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전략을 짰을 지 예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정권교체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후 정권교체의 수준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수평적 정권교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보수적 정권교체라고 해도 될 법합니다. 

미국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는 분단체제의 급격한 균열을 막아보겠다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분단체제 해체의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입니다.

 

분단권력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는 개혁세력들에 대한 정치공작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은 분단체제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단체제의 체계와 질서에 일정 순응해 들어가는 것을 그 정체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보수의 친미사대성과 반북대결성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지휘력은 받아들입니다. 용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또한 조국통일에서의 기본 요구인 북과의 연대 즉, 연북성을 철저하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반북은 아니되 연북이 약하다는 점에서 흔히 비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미적이고 비북적인 개혁세력이 미국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은 분단체제 하에서 이치적으로 당연합니다. 미국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는 정권교체대세론의 당사자인 문재인에게 적절하게 관철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키거나 북핵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 등이 그 구체들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과 대북비판적인 입장을 문재인은 점차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친미반북세력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현실로 되는 조건에서 ‘살아남기’를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되어 이른바 각자도생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의 대선출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선출마를 해 TK지역당 건설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친미반북의 정점이 위기에 내몰려 취할 수 있는 합법칙적 존재방식입니다.

바른정당은 화장을 고치고 새로 하기에 바쁩니다. 박근혜에게서 탈각하는 방식을 취해 이후 보수의 재구성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분단체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평적 정권교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친미반북세력은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 이후인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 총선을 바라보며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3.민중의 전략, 진보적 정권교체

 

정권교체대세론이 형성돼 있는 조건에서 민중진영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전략전술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야당을 견인해야

 

진보적 정권교체는 미국과 친미반북세력들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를 파탄내는 것입니다. 분단권력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는 구체적으로는 개혁세력에게 수평적 정권교체를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보이고 있는 친미적이고 보수적인 행보가 그것입니다. 민주당이 친미보수적인 성향들을 짙게 하는 것에 대해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단체제하에 개혁의 집권전략인 중원장악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현 시기 중원장악전략은 본질적으로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저지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로 되게 하려는 미국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관철되는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에 실천적으로 주목해야됩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는 개혁의 일부인 국민의 당이 내보이고 있는 기회주의성과 손학규 등 제 3지대론의 비현실성을 깨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보적 정권교체는 미국과 친미반북세력들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를 파탄내 개혁세력을 민중의 편으로 돌려내는 치열한 정치투쟁전선입니다.

 

적폐청산활동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권교체의 동력은 촛불의 역동성을 조직화하는 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촛불의 역동성은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열망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국민주권은 한국사회가 분단된 이래 70여년 동안 법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있는 온갖 적폐들에 의해 억눌려있습니다. 또한 비틀려져있기도 합니다.

한국 민중투쟁의 역사는 역사적인 국민항쟁이 70년 적폐들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던 뼈 아픈 경험들을 소상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하야시켰던 4.19가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좌절당하고 말았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박정희의 사살을 불러왔던 부마항쟁이 전두환의 12,12쿠데타 앞에서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끝장냈던 6월항쟁 역시 노태우에 의해 유실되고 만 것도 그 예입니다.

 

이러한 국민항쟁 실패의 경험은 적폐청산을 근본 핵으로 삼지 않는 국민항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적폐청산 투쟁 없이는 지금 촛불의 요구인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는 전반 활동과 사업에서 민중들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동력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분단권력의 수평적 정권교체 기도를 파탄내는 것 즉, 개혁세력들을 민중의 편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모든 계기와 조건들이 적페청산투쟁에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독자후보를 내세워 진보연합정당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는 전략적으로는 민중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쟁취하는 활동전선입니다.

진보적 정권교체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시기 진보적 정권교체는 엄밀히 따지자면 정권교체 과정에서 민중의 역할이 주동적으로 발휘되지는 못합니다. 

진보적 정권교체에 민중이 일 주체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민중의 실력은 투쟁하는 대중들에 뿌리 박은 강력하고 덩치 큰 전선조직과 투쟁하는 대중들로 만들어지는 대중적 진보정당에서 나옵니다. 투쟁하는 대중들로 조직건설되는 대중단체를 근간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뿌리를 두는 위력적인 전선체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대중을 근간으로 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역사를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민중의 기본 태세인 것입니다.

 

민중들은 촛불로 들어가 촛불이 되어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진보가 대선정국에서 어떤 단일한 방침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이 대선방침까지를 다 포괄하는 당면 정치전략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중경선제를 통해 진보단일후보를 선출해 완주하는 것이 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진보연합당을 빠르면 대선 전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창당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민중은 정권교체대세론 하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민중경선제와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하면서 이를 진보연합정당 건설에 철저히 복무시키게 되는 활동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