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보우선주의는 미국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미안보우선주의는 미국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전망>최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북 핵미사일을 막는다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정부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내놓은 것입니다. 

트럼프정부는 재정확보대책도 공개했습니다.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내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정부를 출범시키는 역사적인 날에 북핵미사일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사는 바가 많고 크며 또한 중요합니다.

 

 

America First의 한 기둥 미안보우선주의

 

트럼프대통령의 북핵미사일 대책은 자신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해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북 핵미사일이 미국민들을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돈이 달려도 미국민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America First에서 핵심인 미국안보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안보우선주의는 오바마정부 인사들의 충고나 제언을 흡수하는 빨판이기도 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 등 오바마정부의 각료들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트럼프 측에 북핵 위협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인사들의 그 행보들은 사실, 생뚱맞은 것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난제를 트럼프정부에 떠 넘기는 듯한 모양새라면서 혀를 차는 정세분석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이 파탄난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국경은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동맹안보를 언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오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권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곧바로 결부되는 워딩입니다. 압권입니다.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만큼이나 큰 정치적 무게가 실려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동맹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이처럼 핵심적으로는 미국안보우선주의를 분명하게 앞세우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찬란한 모양새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언급했을 때 다음 날인 2일 트위터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트럼프당선자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보낼 법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안보우선주의는 현실적으로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트럼프의 미안보우선주의

 

트럼프가 북핵미사일 대책을 내놓기까지에는 정세상으로 특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북의 ICBM 시험발사’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곧바로 북미대결전의 복판으로 올라서면서 정세의 핵심구성력으로, 최고의 이슈로 부상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반발을 한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이 다시 부각되는 등 미국은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시험발사 시 타격을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당시 카터 국방장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발사 시 타격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새 다시 나와서는 미국과 동맹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 타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북은 강력한 대미압박전술을 구사합니다. 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ICBM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SBX)를 하와이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긴급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정치외교적 공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도 한 것이었을까? 북은 곧바로 신형 탄도미사일 2기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의 특별한 군사적 조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 취한 X-밴드 레이더 이동 조치를 역이용했다는 설명도 덧붙혔습니다.

미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북의 미사일 2기는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에 탑재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사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아울러 미사일 2기가 북이 지난해 공개한 대출력 엔진 3~4개를 묶은 것을 장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대목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

미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정부의 고위전문가들도 일치하게 하는 말입니다. 북의 미사일노출 전술과 관련 전문가들이 또 하나 일치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ICBM 시험발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트럼프신행정부에 보내는 '전략적인 메시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동의될만한 분석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사일방어시스템 개발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주동한 정세에 끌려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북핵미사일 대책이 치명적인 한계를 갖게 되는 정세적 배경이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북미대화

미국이 북의 핵위협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는 것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모든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현시점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북이 결국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은 사실상, 탄도미사일발사전략잠수함(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비는 제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종국엔 공격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팔자입니다. 

북미대결전의 현실은 북의 핵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대화밖에 없다는 것을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북미대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상황은 물론 세계정세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주소가 강제하고 있는 길입니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기준입니다. 빠른 길이 있고 복잡하고 느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이냐는 3월 미국이 하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로우 키’(Low-Key, 하는 둥 마는 둥)로 하는 것을 거쳐 곧바로 북미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복잡하고 느린 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 이른바 3차핵위기를 불러오고 세컨더리보이콧을 거친 다음 북미대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중에서 미국민들이 선호해야하는 길은 당연히 빠른 길입니다. 행여 트럼프대통령이 복잡하고 느린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미국민들은 트럼프의 미안보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희대의 공포감을 겪어야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에, 3차핵위기라는 강 대 강 대결구도에서 그리고 세컨더리보이콧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른 와중에 미국민들은 북의 육상에서 혹은 SLBM에서 솟구쳐 올라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북의 모의 미사일을 공포에 떨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이처럼 미국안보우선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북미대화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미국민들의 안보는 위협받지 않는 것 또한 트럼프대통령이 주목해야할 중요한 현실입니다.

기업인 출신이자 실용주의자인 트럼프는 미국민들의 안보를 우선시하겠다는 미안보우선주의를 실현시키는 데에서 껴안아야할 절대적인 이 현실들에 어느정도까지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