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설, 박근혜의 총반격

탄핵기각설, 박근혜의 총반격

<분석과전망>촛불의 당면 투쟁과제

 

 

무산된 2월탄핵

촛불이 요구했던 2월 탄핵이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총반격이 올린 혁혁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번합니다. 헌재심판 기간 연장을 통해 탄핵을 기각시켜 청와대 관저에 복귀해서는 문 닫아건 뒤 이전처럼 TV보면서 밥 먹기 위해서입니다.

 

2월탄핵이 물 건너 간 것은 헌재가 7일, 김기춘 증인 신문을 20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박근혜대리인단은 김기춘의 증인신문을 사활적으로 고집했습니다. ‘법 최고전문가’ 김기춘의 음모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헌재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박근혜대리인단의 요구를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마지막 신문 과정으로 정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은 22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2주, 이에 따르면 탄핵심판일은 3월 9일쯤이 됩니다. 물론, 일주일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입니다. 3월3일도 심판이 가능한 것인데 이럴 경우 두 달 뒤 대선일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고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맞물리면서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근혜총반격

 

2월탄핵이 물 건너 간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탄핵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은 일사분란합니다. 박근혜가 인터넷언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것은 박근혜총반격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합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합니다. 그 과정에 박근혜 대리인단은 증인 및 추가증거 신청을 해 탄핵 기간을 늘려내는데 성공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박사모가 주도하는 탄핵반대집회입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기에 윤상현과 원유철에 이어 김문수가 참여하는 등 새누리당의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교활한 정치인들의 촉이 살아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박근혜의 총반격은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 대리인단과 청와대 그리고 탄핵반대집회 등 다섯 영역에서 일정한 체계와 질서를 갖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근혜총반격인 것입니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선행보에 전념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판기념회나 하면서 다들 바쁩니다.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근혜총반격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수그러들겠지 하는 태세입니다.

 

박근혜총반격으로 부상하는 탄핵기각설

 

박근혜총반격은 당연하게도 탄핵기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이 현시기 구사하고 있는 탄핵지연전술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쥐고 있는 카드가 적지가 않습니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얼마가 됐든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옵니다. 허원제 정무수석이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물밑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을 것은 필연입니다. 이후까지를 도모하는 것일 것입니다.

 

박근혜총반격이 구사할 카드로 박근혜 추가인터뷰가 회자됩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여론전에 주력해왔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난달 인터뷰에 대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대리인단 사퇴 카드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전 차원에서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헌재 출석카드도 있습니다. 박근혜대리인단은 최근 최종변론에 박근혜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겠지만 이를 통해 탄핵심판기간을 늘릴 수가 있으며 탄핵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총반격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는 황교안카드입니다. 박한철의 사퇴로 공석으로 되어있는 재판관을 황교안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이나 자격론 등 논란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현시기 황교안의 지지율 상승과 결부된다면 그 논란은 태풍급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박근혜총반격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동안 박근혜총반격은 많은 논란과 분란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분란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황교안의 재판권 임명 카드는 황교안 개인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 변하게 될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예상하고 그것에 자신의 권력욕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탄핵기각을 목표로 하는 박근혜총반격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탄핵기각의 현실성입니다.

탄핵기각에 필요한 재판관은 3명입니다. 3월 13일 이후에는 이정미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2명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선 주체와 과거 주요 결정을 참고하면서 8명 재판관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강일원,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에 가깝습니다. 조용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재판관을 중심으로 B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

8일 한국일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인선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그리고 여당이 인선한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국의 중심이자 시대의 중심, 촛불

 

박근혜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근혜는 온갖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언론들 또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 촛불입니다. 박근혜 하야, 촛불은 수십만개로 수백만개로 늘어납니다. 정국의 중심으로 촛불은 우뚝 선 것입니다.

언론들은 곧바로 촛불 편으로 돌아섭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변신을 추동해낸 촛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촛불 자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촛불에 발을 담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세를 관망하는, 기회주의적인 태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촛불은, 정세와 맞지 않게 ‘명예로운 퇴진’을 도모하려했던 추미애를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박지원의 기회주의적인 태세를 준열하게 타격합니다. 그 결과가 탄핵의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촛불은 여기에서 멎지 않습니다. 역동성을 본격적으로 집중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게이트의 본산인 새누리당을 두 개로 쪼개낸 것입니다. 역동성의 정점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분단권력유지 기획 하나를 파탄시켜버린 데에 있습니다. 보수를 재구성하여 유승민을 기반으로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제3지대의 안철수와 손학규 등을 끌어들여 분단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세웠을 전략입니다. 

촛불은 이를 한방에 훅 보내버립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중심으로 설정한 반기문을 퇴장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역사에 중히 기록될 촛불의 위대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천만촛불의 요구는 단순히 박근혜탄핵이 아닙니다. 박근혜탄핵은 과정일 뿐입니다. 천만촛불은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쌓아둔 적폐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 분단적폐까지를 청산해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되는 촛불의 역동성

 

박근혜총반격은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려는 촛불에 대한 친미보수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입니다. 촛불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역동성을 발휘, 그 위력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발동해야합니다.

 

박근혜총반격의 정면을 뚫어야합니다. 이와 관련 JTBC의 ‘가짜뉴스’ 분석기사는 탁월합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총반격에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내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단순히 대선출마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 대한 압박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필수며 특검 연장 또한 필요합니다. 탄핵을 인용시켜야하고 그 뒤 박근혜에게 조금의 휴식시간을 허락한 뒤 곧바로 수갑을 채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한 탓에 박근혜총반격에 눈을 돌린채 대권행보에 열중하고 있는 야당을 혼줄 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당을 다시 전선으로 끌어들여야합니다.

 

촛불이 갑입니다. 촛불은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집중시키고 총폭발시켜 박근혜총반격을 사정없이 아작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