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국면을 예고하는 작은 징후들

대화의 미미한 흐름, 역행의 강한 흐름

<분석과전망>북미대화 국면을 예고하는 작은 징후들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가 미국에 대화국면을 대비하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준비해야된다며 출구전략을 강조했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다. 이후 북미 간에 평화협정체결국면이 도래할 것에 대해 대비를 하자는 취지였다.

 

김 교수는 미국이 협상국면에 대비하고 있는 흐름으로 지난 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미) 정책은 (북의)정권교체가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며 엄격한 외교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꼽았다.

 

정세흐름을 제대로 파악한데 따른 귀결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대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말은 거칠게 표현한다면 거짓말이다. 정치적 언사를 인용해본다면 상투적 정치수사다. 그 정치수사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숨기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각 나라들마다 다르다.

미국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가한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은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그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한반도 긴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 목적인 것이다.

중국은 자칭, ‘동북아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대북제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맞물린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정책에 동조하는 댓가로 군국주의 부활을 미국으로부터 용인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체제 하에서 보수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한다.

 

각 나라들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북한을 대화에 이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안보적 목적을 위해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 북미대결전이 보여주듯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오히려 대화를 강제하는 동력이 북한에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탄일성(両弾一星, 원자탄과 수소탄, 인공위성)에 도달했다는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때문이다.

 

과거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싼 중미 간 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결전을 벌였었다. 중국이 원자탄개발에 성공하는 1964년에서 수소탄 개발에 성공하는 ‘67년을 거쳐 1970년까지의 기간이었다. 중미핵미사일대결전은 중국이 1970년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양탄일성에 도달하자 곧바로 관계정상화로 방향을 틀었다. 1971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베이징 방문을 해 ‘핑퐁외교’가 시작되었으며 그에 기초해 그 다음해 닉슨의 역사적 방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종국에는 대화를 강제하는 결정적 동력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교수의 정세인식에 북핵미사일 능력이 이후 대화를 강제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 차지되어 있을 수는 없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서 확인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소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 중국이 대북 제재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규모, 실행의 강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교수가 대화의 모멘텀으로 꼽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는 중국의 병행추진론이었다. 

물론 조심스럽기는 했다. 미국에 대북 협상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얻기 위해 핵 국가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의 병행추진론이 수면위로 부상하기만 해도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김 교수는 방점을 크게 찍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반의 정세흐름에 제대로 접근하게 되었을 경우에 일치되게 내놓는 견해다.

 

그렇지만 김 교수의 이러한 정세인식과 대안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의해 곧바로 강하게 반박당하고 만다. 

홍 장관이 그 자리에서 한 축사를 통해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와 확실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언뜻 보면 의례적인 언사처럼 보인다. 정부기관에 일하는 ‘키 워리어’들이 만들어 매뉴얼처럼 쓰고 있는 판에 박힌 문장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대화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김 교수의 제기를 파기시킬만한 힘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세고 크다.

 

정세를 역행시키려는 흐름이다. 오직 반북대결로만 일관해온 박근혜정부의 의지이지만 과연 이후 정세는 그 의지대로 흘러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