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에 탑재되어 있을 두 가지 임무

 

무인기는 남북관계개선의 장애물이자 지방선거의 신종북풍인가.

 

정세분석가들이 현 시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인기 문제이다. 군과 정부당국이 무인기에 대해서 북에서 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이다.

 

무인기를 북과 연동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것은 이른바 ‘종북몰이’였다. 그 ‘종북몰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정치기재이다. 한 두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이다. 걸핏하면 정국의 복판으로 들어와서는 한바탕 소동을 만들어내고는 사라졌던 것이 그 종북몰이였다.

무인기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개념인 ‘종북몰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시기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되어있어서이다. 아울러 현 시기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국면이어서이다.

 

파주 그리고 백령도에 추락했던 무인기가 일정한 곡절을 거친 뒤 정치의 한 복판으로 날아든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그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 소행 가능성이 높다는 군 당국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인기에 적힌 글씨체가 '아래아 한글(서체)'라며 무인기의 출처가 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 의원 문제제기의 핵심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모양새였다. 김진태 의원이 가장 격렬하게 나섰다.

"미치도록 친북이 하고 싶다. 최고 존엄이 다스리는 주체의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리 없다. 미치도록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조작이다 = 정청래 생각“

김 의원이 14일 SNS에 남긴 글이다. 김 의원은 이어 "너의 조국으로 가라"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김 의원의 말에서 막말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아울러 ‘막장드라마’라는 개념도 동시에 떠올렸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김 의원의 반응은 언론에 몇 번 회자되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무인기가 정치권으로 진입해 ‘종북몰이’의 또 하나의 소재로 등극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인기가 종북몰이의 소재로 완성되는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 의원에 대한 공세와 맞물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안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권은 앞장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이 국민을 희롱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향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 등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도 했다.

한기호 의원에게서는 ‘종북숙주당’이라는 말이 심재철의원에게서는 “정청래 의원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무인기가 종북몰이의 소재로 완성되는 과정은 새누리당의 공세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태도와도 무관해보이지 않았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선긋기였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였다. "무인기에 대한 정 의원의 발언은 당의 입장과는 무관한 정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자주 보아왔던 익숙한 장면이었다. 정부 그리고 여당의 ‘종북몰이’에 언제라도 보여왔던 그 유약한 태세였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과 인사들이 그것이야말로 종북몰이가 통하게 되는 원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었다.

양상은 정부여당에서 키우고 있는 종북몰이의 판에 제 2야당인 새정치연합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합세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정 의원은 매카시즘 광풍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인기 논란에 대해 질의했을 뿐 북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단 한마디도 말한 바 없다"며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에 정중히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한 것이다.

"제기한 가능성을 정부가 말끔하게 해소하면 될 일이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영공까지 침탈했다면 이는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정 의원이 국방부에 항적 좌표 공개를 촉구하면서 한 말이다.

 

언뜻 보면 마치 무인기에 대한 진실공방이 시작되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은 다르다. ‘종북몰이’의 전형적인 양상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인기에 주어진 역할을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을 멈추게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신종 북풍이다.

결국 무인기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이 남북관계개선 흐름을 막으려는 장애물이자 6.4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신종북풍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