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의 추동력은 북의 군사력인가?

 

 

미본토에 대한 북의 EMP위협론과 4차핵실험 그리고 북미대화

 

 

 

미국에 피터 빈센트 프라이라는 대북전문가가 있다. 이전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한 인사이다.

 

프라이가 한국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북이 미 본토를 전자기충격파(EMP)로 공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황당하다는 반응들도 적잖았다. 그렇지만 그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경력은 그 황당함을 금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쇄 시켜주었다.

 

최근 들어 프라이는 또 다시 북의 대미 EMP 위협론을 들고 나왔다. 10일이었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월드넷데일리를 통해서였다. 프라이의 논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간단한 내용이었다. 남극 상공의 지구 궤도를 향해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장거리 로켓이 장착한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이다. 즉 EMP탄인 것이다.

사람들은 프라이의 주장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여길 것인가? 프라이의 주장은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 주장에 신뢰를 갖는 이유이다.

 

프라이가 인용하고 있는 DHS 보고서는 매우 흥미롭다.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현실적이어서이다. DHS에 의하면 북이 미국본토에 대한 EMP 공격 방안을 수립완료하고 이를 미국에 흘린 것은 2012년 말 즈음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3월 북은 미국에게 '핵 선제 타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이 프라이의 지론에 가까운 미 본토에 대한 EMP 위협론에 주목을 돌리고 북의 EMP 공격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미본토에 대한 북의 EMP 위협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접근을 하게 되면 미국이 현재 자신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어 보완하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프라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주로 미국의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비해 구성돼 있다며 남쪽에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나 심지어 화물선으로 위장한 선박에서 발사될 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에서 잘 읽힌다.

 

그러나 미국이 또 다시 미본토에 대한 북의 EMP 위협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수립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최근 정세에서 미묘한 흐름 하나가 확인되고 있다. 북미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기류이다. 미국이 북의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처’에 연연해 하지 않고 북과 대화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우리정부 당국자를 통해서이다. 우리정부 당국자는 한겨레신문에 ‘비핵화 사전조처를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전조처를 북이 이행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은 우리정부 그리고 일본과 함께 그동안 굳건히 견지해왔었다. 지금까지의 그러한 입장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가능성만으로도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북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4차핵실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는 미국의 ‘대국답지 않은 꼼수’라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쨋거나 만일, 미국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이 무엇일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미국이 또 다시 프라이의 북의 EMP 위협론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 그리고 북이 공개적으로 4차핵실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것 등이 유달리 보이는 이유이다.

 

미 본토에 대한 북의 EMP 위협론 그리고 4차핵실험 위협론 등이 북미대화를 이면에서 추동하는 동력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후 정세의 흐름과 내용들이 보여주게 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