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치열해지는 북미대결전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 핵미사일

 

최근 한미일3국 군사협력 문제가 부상하는 등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움직임이 보다 본격화됨에 따라 북미대결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정 문제 부상에는 우리나라 김 관진 국방부장관이 그 첫출발을 장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 3국 관련 기관 간 양해각서(MOU) 약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화답이 바로 이어졌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김관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다.

일본 역시 적극적이었다. 양해각서를 언급한 김 장관과 달리 일본은 협정을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한-미-일이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한-일 간이 아닌 한-미-일 3국 사이에 체결하는 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것이다. 신문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토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정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특히 북미대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선, 이명박 정부 시기 비밀리에 시도되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미군사협정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일군사협정이 체결되어있지만 한일 사이에는 군사협정이 체결되어있지 않다. 국민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고 있어서이다.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일군사협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모르지 않는 우리정부가 미국을 중간에 끼워 넣어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의 한미일3국군사협정 체결 움직임이다. 미국이 중간에 들어 있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터였다.

한미일군사협정 체결 움직임이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로 보이는 이유이다. 우리정부가 군사정보 교류의 형식을 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목적을 갖는 다른 형태의 꼼수로 보인다. 양해각서는 협정과 달라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한미일군사협정은 그러나 한일군사협정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로의 귀환’ 정책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에로의 귀환’ 정책은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이다. 미국 패권전략의 기본을 구성하는 것이 언제라도 군사력이듯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역시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그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특히 북핵 문제를 미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핵심은 3각 미사일 방어(MD) 구축과 3국간 군사정보 교류이다. 이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 그리고 한미일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근래에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대외행보는 거의 대부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남북 간에 7년만의 고위급접촉이 이루어지고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개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는 미국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되어 4월 5일 마무리되었던 미국의 ‘쌍용훈련’은 만 명이 훨씬 넘는 병력이 참가하는 등 21년 만에 최대규모로 진행된 상륙훈련이었다. 지난해에는 3천여명의 군병력이 참가했다는 것과 선명히 비교된다.

지난 11일 시작되어 25일까지 이어질 한미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역시 마찬가지이다. 항공기 103대와 병력 1천4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역대최대규모의 한미공군훈련인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규모는 키우고 수준은 높혀서 치루는 것은 한미일3각동맹구축사업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미국이 지난 달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3국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한미일3각행보를 넓히는 것 역시 다르지 않다.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저지하기는커녕 ‘동조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으로 최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에게 한일관계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는 것 또한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움직임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추동하여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북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북이 최근 들어 미국의 대북적대적인 행태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삼아 4차핵실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17일에도 북은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미국의 맥스선더훈련을 ‘북침 선제타격 기도의 뚜렷한 발로’라며 ‘핵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빌미로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북의 핵미사일 능력발전 문제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빌미로만 그 기능이 국한되어 있지않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통해 실현하려는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객관적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북의 핵미사일 능력 발전인 것이다. 북이 핵미사일 능력 발전은 북의 핵보유를 뛰어넘어 미국의 비확산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제 3세계로의 핵 이전 특히 이른바 ‘반미국가’로의 핵 이전이 구체적으로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과 북의 핵미사일능력 발전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 이것이다. 동북아의 신냉전의 징후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과 북의 핵미사일능력 발전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현 전선은 어디쯤에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일과 방한이 그것이다. 오바마의 방일 방한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오바마의 방한은 4월 25~26일이다.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18년만의 국빈자격으로서의 방일을 마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일정이다.

특히 방한 일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절묘하다. 4월 25일이어서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모든 일정이 끝나는 날인 것이다. 더구나 25일은 북의 인민군 창건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 18일자 보도는 관심을 끌만하다. 오는 25~26일까지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면서 북이 추가도발 시점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의 대결전선을 크고 선명하게 쳐왔던 북이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움직임에 맞춰서 더구나 오바마 면전에서 최고 높은 수위의 공세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방일과 방한, 긴장 속에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