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격화되는 북미군사대결전

 

 

 

미국은 왜, 쌍용훈련을  최대규모로 벌인 것일까?

 

북이 3월 31일 낮 서해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무려 500발을 발사했다. 그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이유로 우리군 당국은 300발의 포를 대응발사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꽤 높았다. 그럴 것이 무려 7년 만에 성사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합의 내용들은 그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고위급접촉을 계속해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중단’도 결정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난제 중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관련성 문제였다. 이산가족상봉사업과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북은 달랐다. 전쟁으로 발생된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어떻게 전쟁훈련을 벌이는 동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협상과정에 우리정부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최대한 ‘로우 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북에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북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일까?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결국 성사되었다.

 

불안하기는 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마지막 이틀을 키 리졸브 훈련에 걸쳐놓고 있다는 것이 특히 그랬다. 좋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남과 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대로, 남북관계개선사업이 미국에 의해 얼마나 위태롭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혹은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4일 남북고위급합의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그 위태로움은 결국, 오래지 않아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이 된다’, ‘북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 26일 박근혜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해 나선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계기였다.

북은 침묵하지 않았다.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섰다. 조평통은 대변인을 통해 박대통령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이라고 했다.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누구할 것 없이 남북관계개선사업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암울한 그림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연습 독수리 훈련의 일환인 쌍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27일 시작되었다.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흔히 평양상륙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미군 9500여 명 한국군 3000여 명 등 총 1만 2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 투입되는 전력은 최첨단이며 규모 또한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21년만이라고 했다. 팀 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다.

 

미국은 왜 쌍용훈련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힌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답을 금방 내왔다.

미국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 이후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설정한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인 것이다. 미국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6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불러 한미일3국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언급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도 했다.

미 정부 관리들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한·미·일)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 좋은 관계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해로운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미국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대립을 거두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보일수록 북을 적으로 내세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의도가 파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쌍용훈련을 전례 없이 사상최대의 수준으로 벌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남북관계개선을 파탄내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북과의 치열한 전선을 치는 것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 역시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미국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북은 피해가지 않고 있다. 정면에서 그리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미일3국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노동미사일 발사였다. 26일이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서는 3월 31일 서해안 포격훈련으로 맞섰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4차 핵실험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예상이다. 그러나 예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북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30일 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방한에 대한 대응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다시 북미군사대결전이 이렇듯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의 핵 미사일 능력 제고가 정면에서 맞붙는 국면이다.

한반도가 여전히 위험한 결정적 이유이다. 전 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