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해안포 발사와 북의 4차핵실험

 

 

 

북의 대미 무력공세,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북 인민군이 백령도 앞바다에 해안포 수십 발을 쏘았다. 12시경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가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졌다. 군 당국은 연평·백령도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는 12시40분부터 주민들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에는 초계 활동 강화조치가 내려졌다.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해안포 사격은 예고된 것이었다. 오전 8시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이날 중 NLL 인접 북쪽 해상 7곳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온 것이다.

 

한반도는 또 다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장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긴장을 교차시키면서 사태발전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북 해안포 발사의 정세적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서 착목할 지점은 대략 두 지점이다. 첫째는 우리군당국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제 북이 발표한 외무성성명을 분석하면서 최근의 정세를 잘 결부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를 위협하려는 적대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

북의 해상사격훈련 통보에 대해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NLL 인근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통해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언급한 말이다. 우리 군 당국의 입장에 따르면 북의 해안포 발사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려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북의 입장은 다르다. 북은 3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을 지목했다. “미국이 《년례적》이니 뭐니 하면서 《평양점령》 등을 노리고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벌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날로 더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조건”에서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을 벌이게 된다는 등 북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31일 북의 해안포사격은 철저히 미국을 과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무력공세로 보이는 것이다.

 

북이 미국을 향해 무력공세를 벌이기 시작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무렵인 지난 달 27일부터였다. 연속적으로 단거리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무럭공세는 300mm 신형 방사포의 연속 발사 그리고 프로그 로켓의 연속 발사 등으로 이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로 평가를 했다. 우리정부도 같은 평가였다.

 

북의 무력공세는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만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북은 지난 26일 한미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과녁으로 삼았다.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북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그것이다.

 

북의 26일 노동미사일 발사는 북의 무력공세의 대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무력공세의 내용이 미사일 발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북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의미를 핵실험을 예고하는 것으로 전망들을 했다. 우리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앞뒤로 또 다른 도발을 해왔다"며 북이 핵실험을 하기 전 1-3개월 전에는 항상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던 것이다.

 

30일 북 외무성 성명은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정부의 전망이 엇나가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이 자신들의 자위적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도발’로 규정하게 된다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밝힌 것이다.

이는 북이, 구체적으로 해안포발사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마치 4차핵실험 명분으로 설정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 외무부성명에 대해 우리정부나 미국은 물론 세계의 여러 나라가 보인 주목의 정도가 즉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도 매우 선명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북한, 제 4차핵실험 준비하나?”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의 첫머리를 대표적으로 장식했던 표현이었다.

 

결국 31일 북의 서해안해안포발사는 미국이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이에 대해 북이 위력한 무력공세를 하는 것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긴장된 정세의 한 내용으로 되면서도 동시에 이후 정세를 더 격화시키는 동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현 시기 많은 사람들은 남북 간에 서로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난 2월 14일의 남북고위급접촉을 떠올리고 있다. 물론 남북 간에 ‘비방’이 다시 시작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남북이 합의해 곡절 속에서도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북미 간에도 대화의 계기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