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일 8월 한반도 정세

트럼프 캠프의 두 가지 대선전략과 북의 두 가지 대미전략 간 격돌

<분석과 전망> 역동적일 8월 한반도 정세 

 

 

 

 

.들어가며-‘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질 8월 북미대결전

 

1.‘중 영사관 폐쇄’-트럼프 캠프의 중국을 치는 대선전략

 

2.’옥토버 서프라이즈’-트럼프 캠프의 북을 취하려는 대선전략

 

3.‘핵 억제력 강화’-북의 1단계 대미전략

 

4.‘전략 서프라이즈’-북의 2단계 대미전략

 

.나오며-‘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인가 ‘새로운 길’인가?

 

 

 

 

들어가며-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질 8월 북미대결전

 

미국이 코로나 19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라는 명분을 앞세워 8월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억제력 강화’ 언급은 안보적으로는,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ICBM 및 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 그동안 멎고 있었던 핵전력 강화를 재개하겠다는 예고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의제로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라는 주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억제력 강화’ 언급은 보다 전략적으로는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가 등장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8월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둘러싸고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 ‘중 영사관 폐쇄’-중국을 치는 트럼프 캠프의 대선전략

7월 24일 트럼프 정부의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는 미중수교 이후 수많은 미중갈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은 높고 강도는 셌다.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미국 내 중국 5개 영사관 중 한 곳으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이다.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의 휴스턴 중 영사관 폐쇄 명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해야했다.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있었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에서다. 폼페오 장관은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라는 연설에서 중국 영사관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972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포용정책’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어 시진핑 주석을 향해선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라고 비난했다.

미 외교수장이 닉슨도서관 앞에서 닉슨 대통령의 미중수교 업적을 부정해버리는가 하면 중국 최고지도자에 대해 모욕적 언사로 도발을 한 건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다. 미중갈등을 체제갈등으로까지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바로 읽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명령에 24일 미국의 대중인권공세의 근거지인 쓰촨성 청도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요청으로 맞선 것은 꽤 적절해 보인다. 청도 미 영사관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중국식 사회주의 전략노선에 흠집을 내다가 2012년 실각하는 과정에 미국이 개입해 미중간 인권을 들러싼 정치충돌이 벌어진 곳이다. 중국이 내용상으로 빈틈 한 치 없이 정확하게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한 셈이다.

 

미국무부의 휴스턴 영사관 폐쇄와 시진핑 공격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와 홍콩보안법 등에 이어지는 미중갈등의 연장선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반적 미중갈등 범주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톤 포스트가 당면 정세와 결부시켜 답을 내놨다. 트럼프 캠프의 대선전략이라고 했다. 정확하다.

트럼프 캠프는 열세에 내몰려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7월 말 현재 전국단위 조사 10개의 평균에서 8.3%p 앞서 있다. 코로나 19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가 정치적 지도력도 없고 대중적 인지도도 없는 데다가 치매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저 고리타분한 일개 정치인에 불과한 바이든 후보에 큰 차이로 밀리고 있는 건 코로나 19사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 트럼프의 적은 바이든이 아니라 코로나 19라는 말이 도는 이유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미 국익센터의 한반도연구소장이자 내셔널인터레스트 편집장 해리 카지아니스도 지난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전격적인 중국 영사관 폐쇄와 시진핑 공격은 결국,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트럼프 캠프가 반트럼프 진영의 복판으로 진출해 미국 내 주류정치세력의 기반인 보수층을 견인하기 위해 내놓는 ‘중국 때리기’이다.

 

2. ’옥토버 서프라이즈’-트럼프 캠프의 북을 취하려는 대선전략

 

트럼프 캠프의 ‘중국 때리기’는 득표전략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누가 하든 언제 하든 애초, 미국 내 주류세력은 물론 대부분의 미 국민들에게서 호응을 받는 사안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할 때마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트럼프 캠프의 ‘중국 때리기’는 그러나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트럼프 캠프에 확고한 우세를 보장해줄 ‘게임 체인저’급 정치기제는 따로 있다.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대선 전 10월 3차 북미정상회담설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캠프가 북을 취하고자 내놓은 기획이다. 외교안보에서 또렷한 치적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치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 구상에 따라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선거공학상 일리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미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북은 치열한 북미대결전 하에서 진행되는 미 대선국면에 주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 대상이 특히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북은 이미 그 예고를 했다. 최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강력하게 타격한 게 그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공세적 의미를 갖는다.

 

3. ‘핵 억제력 강화’-북의 1단계 대미전략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타격은 우선, 미국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확보하라는 주문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다. 북의 핵시험.ICBM시험 발사 중단 결정과 영변 핵기지 폐쇄 용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값으로 조응하는 일이다. 기존에 나왔던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따위가 그 결단일 수는 없다.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시험.ICBM시험 발사 중단에 조응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27판문점 선언 지지 약속을 하면서 그 실천으로 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의 영변핵기지 폐기에 조응시키려 했던 게 대북제재 완화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종전선언도 대북제재 완화도 하질 못했다. 반북세력의 공세에 밀려서였다. 그 반북세력의 선봉에 나선 대표적인 인사들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일본 아베 수상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었다. 그 중 폼페오 장관의 역할이 가장 컸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교수가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고 그 이전 북이 ‘야심가’라고 규정한 이유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북미협상 의제에서 사라진 건 그때 이후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까지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기지 폐기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북은 영변핵기지 폐기의 정치 값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 지난 해 10월 SLBM 시험 발사 그리고 이어 12월 ICBM 고도화를 위한 ‘중대한 시험’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핵전력 강화로 대처를 한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대목은 북이 지난해 12월 말 진행한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전원회의에서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했다.

 

북이 핵전력 강화로 영변핵기지 폐기의 정치 값을 높혀 놓은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내려야할 결단은 간단하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이며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이다. 정세흐름이 이미 오래전 확정해놓았었다. 최선희 부상 등 북 인사들이 그동안 강조했던 ‘새로운 셈법’의 구체가 이것들이다. 명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등 내외 반북세력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결단하게 된다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현실화될 것이다. 그것에서 확고하게 열리게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길이다.

 

북은 미국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강제하기 위해 머지않아 ‘새로운 핵전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확정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맞아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핵 억제력’이 전쟁억제력이자 국가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담보력이라며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는 연설을 했다. ‘핵억제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SLBM 시험발사와 ‘중대한 시험’에 기초하는 새로운 SLBM 발사와 새로운 잠수함 진수를 비롯해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다.

 

4.‘전략 서프라이즈’-북의 2단계 대미전략

 

북의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타격은 아울러 미국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현실화시켜내지 못할 경우 북이 ‘새로운 전략’에 돌입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전략’이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충격적 실제 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전략’이 트럼프 캠프의 대선전략인 ‘중국 때리기’는 물론 특히 ‘옥토버 서프라이즈’까지를 완전 무력화해버리는 정치기제란 점에서 ‘전략 서프라이즈’라고 명명할 수 있다. 북의 ‘전략 서프라이즈’는 트럼프 캠프의 대선전략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해 트럼프의 재선 패배를 확정해주는 것이면서도 또한 바이든 후보에겐 당선과 동시에 북의 대미전략에 장악되는 족쇄까지도 안겨주는 말 그대로 놀라운 전략이다.

 

이 정도면 북은 미 대선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북이 ‘새로운 핵전력 강화’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성사시키게 되면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고 반대로 ‘전략 서프라이즈’에 돌입하게 되면 바이든 후보 당선이 유력해진다는 점에서다. 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생사여탈권을 북이 쥐고 있는 셈이다. 흥미롭게 흐르는 정세이고 희한하게 짜이는 정치지형이다.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과 역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나오며-‘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인가 ‘새로운 길’인가?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은 이렇듯 많은 것들을 명료하게 해놓고 있다. 미국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이상 제대로 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강제하기 위한 북의 ‘핵 억제력 강화’활동은 필연이다.

그 이후의 정세는 미국이 취할 입장과 태세에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핵억제력 강화에 밀려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결단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현실화시켜 낸다면 정세는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히고 있는대로 북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로 그리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직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트럼프 캠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끝내 현실화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북은 준비한 대로 ‘전략 서프라이즈’에 돌입해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란 6.12북미공동성명이 완전 파기되고 북미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회귀되는 국면을 의미한다. 북에서 일찍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퇴보가 아니다.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완벽하게 완전 새롭게 열게 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이다.

 

북이 ‘핵억제력 강화’로 미국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강제하고 이를 미국이 접수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이 열릴지 아니면 미국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변죽만 울린 끝에 북이 ‘전략 서프라이즈’에 돌입해 ‘새로운 길’이 열릴지는 8월에 들어서면 보다 또렷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