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토버 서프라이즈’냐 ‘새로운 길’이냐

‘옥토버 서프라이즈’냐 ‘새로운 길’이냐

<분석과 전망>2020 하반기 한반도정세와 자주통일진영의 태세

 

 

1.2020 하반기 정세-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리고 북의 핵억제력 강화와 ’대남군사행동계획’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제 6차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핵 억제력’에 대해 전쟁억제력이자 국가의 안전과 미래 담보력이라는 규정을 주면서 동시에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선명하고 강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전인 7월 18일에도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열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 결정했었다.

북의 핵억제력 강화 행보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2019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10월 SLBM 시험발사를 하고 이어 12월엔 ICBM 및 SLV 최첨단화와 관련되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억제력 강화를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위력한 정치안보기제로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확고하다.

 

현시기 북미대결전 정세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이 북의 대남공세다. 북은 미국의 개입과 간섭에 묶인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세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했다. 이어 다음날엔 조선인민군의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이후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대남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세가 아니었다. 본질적으로는 대미공세를 예고한 것이었다. 북의 대남공세는 6월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예비회의가 ‘대남군사행동’ 보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단, 눅잦혀진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군사행보로 보여주는 핵 억제력 강화 예고에 대해 미국은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설’을 회자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구실로 삼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으로 맞서고도 있다.

 

2020년 하반기 북미대결전 정세는 이처럼 북의 ‘핵 억제력 강화’와 ‘대남군사행동계획’ 그리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옥토버 서프라이즈’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일 정세다.

2. 1단계 핵억제력 강화-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성사시키려는 북의 군사공세

 

북의 핵 억제력 강화는 객관적으로는,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반적 군사활동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대미정치안보기제로서 그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다. 북의 핵억제력 강화는 일반적으로는 일상적 군사활동이지만 정치안보적으론 그를 뛰어넘어 북미대결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 필요한 결정적 추동력 중 하나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후 북의 핵억제력 강화는 전략상, 두 단계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이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이며 새로운 핵 시험과 새로운 ICBM 시험 발사 등이 2단계 핵억제력 강화이다.

1단계 핵억제력 강화는 북의 핵.ICBM시험 중지 결정 범주 안에서 이뤄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만큼 북미대화를 파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당면해선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추동력이다. 정세흐름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을 명료하게 만들어놓고 있다. 북의 영변핵기지 폐기에 조응해, 미국이 2018년 6월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북미회담에서의 대북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를 하면 된다.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는 최선희 외무성 제 1부상 등 북에서 누누히 언급해왔던 ‘새로운 셈법’이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7월 10일 담화에서 언급한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실 내용이다.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애초, 6.12북미공동성명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다. 당면해선 미국에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도라는 점에서 트럼프 캠프에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필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캠프의 대선전략으로 되는 셈이다.

 

미국이 8월 중순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은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기 위해 1단계 핵억제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머지않아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를 비롯해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을 순차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3.2단계 핵억제력 강화-‘새로운 길’을 여는 북의 대미군사공세

 

미국이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 결단을 못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북은 2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돌입할 수도 있다. 북이 지난 해 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익히 예고를 주었다. ‘충격적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무기’가 그것들이다. 2단계 핵 억제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북이 직접 언급했던 ‘괌 포위 사격 훈련’과 ‘태평양 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을 비롯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미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핵 이전 경고’ 등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충격적 실제행동’이며 공개될 수 있는 게 ‘새로운 전략무기’다.

북의 2단계 핵억제력 강화는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핵.ICBM시험 중지 결정 철회를 의미한다. 북의 핵.ICBM시험 중단 조치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던 만큼 이는 6.12북미공동성명을 파기하는 것이며 정세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다.

이에 따르면 북의 2단계 핵억제력 강화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운동전선을 어떻게 개척하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 북은 이미 오래 전 설명을 줬다. 지난 2016년 5월 6일 제7차 노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평화적 방법’이 대화와 협상이라면 ‘비평화적 방법’은 극단적으로는 전쟁과 일반적으로는 여러 군사행동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충격적 실제행동’이라는 말과 연동되는 게 ‘비평화적 방법’이다.

‘새로운 길’은 결국, 북이 북미협상이라는 ‘평화적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을 올리는 것이 된다. 그 과정이 최소한 군사행동을 동반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전쟁까지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북미대결전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군사정치행보가 예사롭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4.북의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새로운 길’에서 구사될 수도 있는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

 

이후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면 ‘핵억제력 강화’와 함께 특별히 돋보일 게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이다. ‘대남군사행동계획’은 보류되었을 뿐 철회되지 않았다. 북미정세에 따라 언제라도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대남군사행동’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남의 대북 삐라 살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결에 대한 불만 표출 등 전술적 대응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아울러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해서도 ‘숨고르기’ 정도로 보고 있다. 북맹과 몰 정세에 기반하는 관제전문가들에게서 자주 접하는 관제 정세분석이다. 북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는 ‘대남군사행동’을 북의 2차 핵억제력 강화 국면에 조응시키려는 북의 전략적 조치다.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은 2단계 ‘핵 억제력 강화’가 열어낼 ‘새로운 길’에서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에 주목하는 것은 ‘대남군사행동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대남군사행동계획’이 북의 2단계 핵억제력 강화 국면에서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를 예고해준다는 점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 내지는 호사가들은 북의 2단계 핵억제력 강화가 불러올 긴장국면이 북미간 군사적 충돌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으로 각각 이전부터 회자되어왔던 고전적 방식인 ‘서해5도 점령’과 ‘주한미군(사드)기지 정밀타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이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을 실행했을 때 미국은 어떤 입장과 태세를 취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핵억제력 강화가 조성시킬 긴장국면을 예견하면서 던져놓고 있는 질문이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관을 배제하고 원리와 현실에 입각해 냉철히 접근하면 답은 명료하게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개입하기 힘들 것이다. 우선, 대선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를 돈 문제로 환원하는 등 한미동맹을 홀시 여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평화주의자’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지론을 또 다시 강조한 뒤 “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 병력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북의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에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지 못한다는 건 북의 군사행동이 남북전쟁과 북미전쟁을 촉발시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핵보유 전략국가들끼리엔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포의 균형론’이 확정해주는 원리이자 현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대회 연설에서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라고 쐐기를 박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명이 갖는 정치안보적 의미가 이것이다.

미국은 미 본토를 전장으로 하는 전쟁을 각오해야만 북미전쟁에 돌입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승인을 줘야 북을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서해5도 점령’은 미국의 손을 묶어놓고 문재인 정부를 절대절명의 위기로 빠뜨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비평화적 방법으로 ‘주한미군(사드)기지 정밀타격’은 미국을 직접 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비평화적 방법으로 서술될 수 있다.

원리와 현실 그리고 정세에 의하면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핵방패를 가진 북의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은 이처럼 남북간 북미간 군사적 충돌은 불러오기는 하겠으나 전쟁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도 관통될 원리다.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북에 대립을 치고 남에 대해선 종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빛 샐 틈 없이’ 유지하려는 주류세력들 또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해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한국사회 평화통일운동의 태세-민족자주와 민족자결

 

북의 핵 억제력 강화와 급 높은 대남대미군사행동이 중심이 되는 정세는 이처럼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도 한국사회의 자주통일진영도 비상한 태세를 갖춰야만 하는 이유다. 북이 어떤 형태로든 대남대미군사행동을 실행했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론상 취할 수 있는 태세는 두 가지다. 북이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면서 가하게 될 대남군사행동에 맞서 미국의 도움 없이 남북군사충돌에 돌입하는 게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북의 군사행동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 통일의 평화적인 방법인 민족공조에서 출로를 찾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국사회의 자주통일진영은 북미간에 짜여져 있는 정치지형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정세흐름을 제대로 봐야한다. ‘괌포위 사격훈련’과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시험’ 더 나아가 ‘핵이전 경고’ 등으로 외화될 북의 2단계 핵억제력 강화국면에서 ‘서해5도 점령’과 ‘주한사드기지 정밀타격’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개입과 북미전쟁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보존하고 민족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 취해야할 태세는 명확하다. 더 이상은 미국의 간섭과 개입에 눈길을 주지 말고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충실해 민족공조가 열어주는 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올라타는 일이다. 극단의 정세와 결부되는만큼 비상할 정도로 공세적이고 주동적일 필요가 있다.

자주통일진영의 태세는 정세가 제아무리 요동을 쳐도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생명처럼 움켜쥐고 어린아이 눈동자처럼 대하는 가운데 평화협정과 대북적대 철회를 당면 투쟁과제로 세우고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투쟁과제를 세련되게 결부시키는 일이다.

 

70여년 분단의 사슬을 끊어내는 민족사적 대업인 조국통일은 저절로 그리고 조용히 오지 않는다. 분단의 원인인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복잡하고 심각한 투쟁을 거쳐 쟁취할 수 있는 게 조국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