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를 맞으며

입추를 맞으며  

<분석과 전망>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와 북의 ‘어텀 서프라이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재선되면 신속히 북미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북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고 지금 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미협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몇일 뒤인 9일 교도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연락사무소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평양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워싱턴DC에 북 관계자가 각각 상주하며 국교가 없는 양측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런 의향을 한일 양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락 사무소 설치 가능성은 작년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 때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었고 이후 미국이 가능성을 계속 모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진 가운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이 중국, 베트남, 쿠바, 리비아 등 과거 적성 국가들과 수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관계개선 노선이었다.

다른 한편, 미 미사일방어청이 6일 가을에 ‘북 ICBM 가정 발사체’ 요격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인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SM-3 Block IIA)로 하와이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정반대의 정세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트럼프 캠프가 북을 대상으로 구사하고 있는 재선전략이다. 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내놓고 있는 재선전략인 것이다. 모양새 상 화려하다.

북의 ICBM 한 방이면 트럼프의 재선은 날라간다. 그러나 미 CIA나 펜타곤은 북이 미 대선과정에 ICBM을 쏠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북의 ICBM 발사는 미 대선에 개입시킬 정도로 값싼 정치안보기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북이 새로운 SLBM 발사 및 새로운 잠수함 진수와 ICBM.핵 최첨단화 활동 그리고 새로운 SLV 발사 등 1단계 핵억제력 강화에 돌입할 수는 있다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북의 1단계 핵억제력 강화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 북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이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1단계 핵 억제력 강화가 ICBM 발사라는 2단계 핵 억제력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은 미 대선과정에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돌입할 것인가?

미국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강제하기 위한 정치안보적 압박 차원에서 북은 할 수가 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인다면 북은 1단계 핵 억제력 강화 활동을 보류할 것이다. 그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선전략으로만 사용할 뿐 북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게 되는 경우 북은 머지않아 새로운 SLBM 발사에서 시작해 새로운 잠수함을 선 보이고 이어 ICBM.핵 최첨단화 활동을 벌이다 새로운 SLV 발사 등으로 치닫는 1단계 핵 억제력 강화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의 ‘어텀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소극적 태세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길은 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혹은 북의 ‘어텀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