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미회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4월 북미회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분석과전망> 치열하게 전개되는 우리민족끼리 대 미국 간의 대결정국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이 북 핵무력의 위력이라고?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간혹 있곤 했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역사적 행보다. 남과 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로 가자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 요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남과 북의 의지다. 우리민족끼리가 갖고 있는 위력이다. 남북대화는 그러나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 북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기간의 남북관계 개선 역사는 북미관계가 풀려야만 남북관계가 시도라도 된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것은 25개월 만의 일이다. 그동안 북미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지난 해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그 중에 최정점을 차지한다. 그 정점의 옆구리 쯤 어딘가에 미국이 세계 많은 국가들을 동원해 가한 고강도 압박과 제재도 끼어있다.

이는 남북대화 성사에 북의 핵무력이나 미국의 제재 압박 둘 중에 하나가 외부적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해준다. 트럼프는 자신이 구사한 최고최대의 제재 압박이 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공세다. 허지만 내용이 전혀 없는 속이 텅 빈 정치공세다. 억지 중에서도 최고의 억지인 것이다. 세계의 실력 있는 정세전문가들은 남북대화의 외부적 요인으로 북의 핵무력을 들고 있다.

 

남북대화가 25개월만에 성사된 것은 결국, 남과 북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북의 핵무력이 외부적 요인으로 결합이 돼 이루어진 정치현상인 것이다.

 

냠북관계 개선이 나아갈 수 있는 두 방향, 우리민족끼리냐 비핵화냐

 

남북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 우리민족끼리로 향하는 그 전반의 과정이 곡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북미대결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나 할 수 있는 대단히 비현실적 발상이다.

 

이후 전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결구도 하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우리민족은 평창올림픽 성사가 ▶남북관계 개선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는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그를 위한 동력은 민족공조 즉, 우리민족끼리다.

미국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말과 더불어 북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그것이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까지 끌어들였다. 트럼프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1일 전화통화를 하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대북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백악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는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의 경로를 타게 하려는 의도다. 동력으로는 당연히 한미공조를 설정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미국은 진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수두룩하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틀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첫 대북제재결의(1718호)를 채택한 이래 지난해 12월 채택한 2397호에 이르기 까지 총 10번의 대북제재 조치를 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크게 △대외교역 △투자활동 △금융 △노동자 해외파견 및 운송 분야로 이뤄졌다. 지난해 제재 조치에선 북 수산물, 광물, 군수품 교역을 금지했다. 석유공급은 제한했다.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 노동자들은 2년 내에 국내로 송환토록 했다.

트럼프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4월에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항공모함 ‘칼빈슨’을 본토에서 서태평양을 향해 출항시켰다. 칼빈슨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인근 수역에 도착해서는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항모 레이건 호와 만나게 된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가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군사훈련이 겨냥하게 되는 것은 북이 아니라 문재인정부다. 미국이 문재인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는 데에 쓰는 정치경제 안보기제인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재개문제를 들 수가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72개(58%)가 섬유·봉제·패션 업체다. 유엔 대북제재에는 의류·섬유 교역 금지가 중요하게 배치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도 의류섬유제품은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개성공단 고용 구조도 유엔의 대북제재 망에 걸린다. 북 노동자 파견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건비도 문제가 된다. 개성공단 노동자 인건비는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일괄 입금하는 식이어서 벌크캐쉬(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제재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이런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적극 개입.간섭해드는 방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로 향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필연이다.

 

트럼프의 놀라운 반전을 주목하라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있다“

트럼프대통령이 10일 문재인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놀라운 일이다. 취임 이래 압박과 제재를 최 고강도로 그리고 쉴 새 없이 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달라진 모양새를 보여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놀라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몇 일 전 언론에 중요한 정보 하나를 흘려서다.

 

미국무부는 지난 7일, 트럼프정부가 지난해 말 북에 조건 없이 북미회담을 갖자고 공식 제안했음을 공개했다. 한국 언론 세계일보를 통해서였다. 미국이 조건 없는 북미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그 사실을 지금에 와서 그리고 한국언론을 통해 공개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 발 자욱 더 나아간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미정부당국자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면 언제든 북·미 직접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공식화한 것은 하나 더 있다. 북미대화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의미를 제아무리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반전이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반전이 왜, 일어난 것일까? 또 다시 북의 핵무력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트럼프는 북에 대한 자신의 최대 압박작전이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일부 정치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도 빠질세라 숟가락을 슬쩍 얹고 있다. 이에 대해 북미관계의 본질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개를 설레 설레 가로 젓는다. 아전인수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억지라는 것이다. 대북대미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반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 북의 핵무력 완성이라고 다들 입을 모은다. 이후 북이 보여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핵전력 강화도 단단히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북의 전반 핵무력이 트럼프의 반전을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이 고유하게 갖는 정치안보력의 위력이다. 더구나, 전쟁을 포함해 70년 이상 계속되어온 북미대결전 상에서 북의 핵무력이 가질 정치안보력의 크기는 그 어디에 비할 데가 없다. 이전 미소 분쟁 중미갈등 상에서 발휘되었던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무진막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놀라운 반전은 결국, 트럼프가 북의 핵무력과 동거를 하기 위해 갖는 준비태세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머지않아 북핵문제의 해결방도로 제기하게 될 핵군축을 미국은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주목할 것은 4월, 우리민족 대 미국이 대판 붙게 된다.

 

북의 핵무력과 동거를 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체적인 전략적 태세는 그러나 자연스럽거나 저절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내의 정치지형 때문이다. 정세의 흐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략적 태세는 북의 전략적 태세가 적극 작동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4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은 미국이 평창올림픽으로 연기해놓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때다. 4월은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결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시기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민족끼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우리민족과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로 이끌어가려는 미국의 전략이 전면 충돌하게 되는 정세인 것이다. 

미국이 이전처럼 강위력한 수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북은 미사일 발사 등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전면 재가동하게 될 것이다. SLBM 북극성 3형,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화성 15형 실각발사 시험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미국이 한발 양보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로우-키'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인공위성 발사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세가 하나 있다. 북미회담이다. 북미회담은 지난 해 말 미국이 북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그때 북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북미대결전이 보다 치열해질 4월 그때에도 유효한 핵폭탄급 정치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접근하면 물론, 전망이라기 보다는 바램에 더 가깝다. 바라는 대로 4월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그것은 일단은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폭을 제한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된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분할정책의 핵심기제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중요하게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민족끼리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다.

 

만일, 4월 북미회담이 열린다면 그것은 우리민족끼리의 궤도만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한 될 것이 아니다.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가역적 북미대화를 만들어내 핵군축 의제를 세계화하는 가운데 종국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확고하게 끌어가는 전략적 동력으로 될 것이 4월 북미회담인 것이다.

 

바램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