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을 한미동맹과 북미핵대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을 한미동맹과 북미핵대화

<분석과전망> 한반도대전환기에서 상상할 만한 정치 풍경들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한미동맹의 구체, 한미공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 전화를 걸어 남북대화 국면에서 한미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경화는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이 시키면 한국은 그대로 받는 전형적인 한미 간 시스템 작동이다.

 

한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한다. 이도훈은 10일 미국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부름을 받고 미국 워싱턴DC로 달려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양측은 남북대화 및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철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나가기 위한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미국은 이렇듯 문재인정부에 대해 집요하고 치밀하게 개입과 간섭을 하고 있다. 미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이러한 개입과 간섭은 남북대화를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공조에 기초해 진행시켜나가며 종국엔 북 비핵화를 위한 북미핵대화로 이끌어간다는 전략에 따른 행보다.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개입과 간섭 그리고 그 전망

 

남북대화를 북 비핵화를 위한 북미핵대화로 끌고 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그렇다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다. 필패다.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과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과 협상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나서서 확정을 주고 있다. 12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핵 문제를 비롯한 폭넓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힐의 분석은 현실과 정세의 흐름에 잘 기반하고 있다. 힐의 분석이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인 이유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북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 정치, 제국주의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일종의 정치공세이다. 미국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공세로 그것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속이 텅 빈 정세공세다.

 

한미동맹과 비핵화 그리고 북미핵대화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서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공조 그리고 북 비핵화와 북미핵대화 등이다. 북미대결이 치열한 조건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되는 것이 한미동맹과 북 비핵화 그리고 북미핵대화다. 남북관계 개선의 이후 전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지배전략의 요체다. 북에 대한 대결력과 남에 대한 지배지휘력의 총체인 것이다. 수많은 대북대결책동들 그리고 주한미군과 수도 없이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또한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 곳곳에 뻗어놓고 있는 대한지배지휘라인들로 형태화되어있다.

그러나 북의 핵무력이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동맹은 변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는 마치 북미대화시기 때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변경 문제’로 변용되어 다뤄졌던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다.

 

북미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환경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옳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결정적으로 북미대결전의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북미대결전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은 현실적으로 옛날과 달리 북의 핵무력이다. 북이 북미대결전에서 핵무력을 앞세워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동하는 전략은 머지않아 성과를 내올 수 밖에 없다. 그 때, 한미동맹의 본질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한미동맹의 본질과 위상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되는 조건에서 한미동맹은 본질을 스스로 거세해 북미관계 개선에 조응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 테러지원국에서 북을 제외하고 모든 대북제재를 폐기할 뿐 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도 풀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북미관계 개선에 복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복무하는 것은 덤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대전환기에서 한미동맹은 남북관계 개선과정과 연동되어 지속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한미동맹이 침략적 본질을 거세당한 채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복무하는 한미동맹. 한반도대전환기에서 한미동맹이 취하게 될 새로운 존재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라는 친미사대진영의 구호는 여전히 남아있어도 나쁘지 않다.

한미동맹 70년 만에 맞게 되는 사변적 상황이다.

 

한반도대전환기는 북미핵대화의 길 역시도 열어주게 된다.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미핵대화는 당연히 아니다. 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미대화는 애초 성립될 수가 없다. 북 비핵화가 현실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얼토당토 않기 때문이다. 핵시험을 6번이나 한데다가 핵탄두를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데 이어 핵무력 완성까지 한 그 어떤 나라가 핵을 폐기하겠는가? 현실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마치 미국이 제국주의를 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핵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왔다. 사실상 핵강국인 북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내자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한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핵군축이다. 북미핵대화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이 이후에 제기하게 될 핵군축를 의제로 삼을 경우 뿐인 것이다. 북핵문제는 이후 그 어떤 복잡한 경로를 거치든 곡절을 동반하든 상관없이 세계핵군축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오바마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제창한 ‘세계비핵화’라는 범주에서 말이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다. 핵이 갖고 있는 정치안보기제로서의 근본원리가 그렇다. 북이 사실상, 핵강국 대열에 들어선 현실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북핵은 원리상 현실상 핵군축문제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향은 오바마의 세계비핵화 범주다.

 

북미핵대화는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핵군축을 의제로 삼는 북미핵대화는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 간 첨예한 곡절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북이 70년 이상을 대결하고 대립해온 상극의 나라인데다가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제국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열리는 승리의 길

 

한반도대전환기에서 한미동맹은 이처럼 애초의 본질을 거세당한 채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에 복무하는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대전환기에서 북미핵대화 또한 핵군축을 내용으로 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 멀지 않았다. 승리 말이다. 그 승리는 그러나 쉽게 그리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곡절 없이 오지도 않는다.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최후격돌은 머지 않아 시작될 것이되 첨예하고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게 될 것이다.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에게서 무한한 힘을 보며 그 힘을 믿으며 진보정당 강화에서부터 명실상부한 전선체 건설 등 많은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태세를 갖고 있는 일꾼들이 갖고 있는 정세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