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흔들리는 한미동맹 그리고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분석과전망> 한반도대전환기의 구성들

 

 

미국의 대북압박은 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올리픽에 보낸다고 했다.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도 했다. 북미회담이 열려있다는 말까지도 했다.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렐만한 이야기들인 것만은 사실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다른 한편, 트럼프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를 향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칼빈슨호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후 서태평양 해상에 도착해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미 항모 레이건 호를 만나게 된다. 메티스는 최근엔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3대를 미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국무부를 동원해놓고도 있다. 국무부가 12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조항이 철저히 이행되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무부는 이어 15∼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 및 안정을 주제로 한 16개국 외교장관 회의도 연다.

 

큰 변화가 없다면 4월에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대북적대로 본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시기 정세와 밀접히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적이거나 단순한 분석이다. 트럼프가 현시기 구사하고 있는 대북적대는 정세의 특성상 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상대는 문재인정부다.

 

우리민족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끌면서 종국적으로 우리민족끼리의 길을 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민족공조가 한미공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북의 남북대화 시도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고 하자 "나라도 그렇게 시도할 것"이라고 답변한 데에서 확인된다.

트럼프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공조에 기초해 진행되게끔 하는 것을 통해 비핵화대화로 끌어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다.

 

현시기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 민족공조를 막고 북의 핵무력의 공격과 평화공세로부터 약화되고 있는 한미공조를 사수하는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대북압박은 평상시와 같은 대북압박이 아니라 한미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다.

 

문재인정부는 정세 돌파의 열쇠로 남북정상회담을 쥘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가 균열 위기에 내몰린 한미동맹을 사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 대해 개입과 간섭을 높히는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로서는 피할 도리도 방법도 없다. 개혁정부가 분단체제 하에서 갖고 있는 팔자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그 드라이브에 대해 수용 그 이외의 길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 개입과 간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하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민족끼리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 행복한 일이다. 운이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북의 핵무력 완성이 차려주고 있는 상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다. 물론, 바램일 수는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최고 정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운전자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최고의 정치예술이 남북정상회담인 것이다.

복잡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멀찌감치 두고 있을 문제만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이 출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 크게 결단해 볼만한 전략적 문제인 것이다. 시기로는 지방선거 이후에서 북의 건국절인 9.9절 사이가 좋을 수 있다. 준비가 돼 있고 의지만 있다면 전격적으로 4월을 상정해도 좋다.

 

북이 4월 북미회담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고려해 볼만한 핵심 정세 지점이 북이 수립할 수도 있는 전략이다. 북은 4월 북미회담을 전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그렇듯, 바램이다.

 

지난 7일 미국은 한국언론 세계일보를 통해 지난 해 말 미국이 공식적으로 ‘조건 없는 북미회담’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미국은 그 언론플레이에서 북미회담 성사 열쇠를 북이 쥐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미 정부당국자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면 언제든 북·미 직접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도 직접 나서서 쐐기까지 박았다. 10일 문재인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제개 할 것으로 보이는 4월이 북미회담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이후 정세 흐름이 북의 주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북미회담 전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북 그리고 북의 핵무력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한미동맹을 사수하려는 미국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세를 돌파할 수도 있는 남과의 삼각대결구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한반도대전환기의 구체적인 구성들이다.

 

대중적이고 거족적인 반미반전 활동에 승리의 길이 있다.

 

정세 분석을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그 무슨 예측 같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리들의 실천적이고 투쟁적인 태세를 갖기 위한 것이 정세분석활동의 목적이다.

 

이후 정세 흐름이 북미회담 전략을 갖고 있는 북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사수하려는 미국과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할 태세는 보다 더 또렷해진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전반미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평창평화올림픽 성사에 집중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을 이후 4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저지에 모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거족적인 반미반전투쟁을 벌여야 한다.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를 우리민족끼리의 기조에 맞게 준비해들어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평화 맞이다. 통일 맞이이며 종국적으로는 우리민족끼리의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