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

평창평화올림픽 성사와 4월 위기 돌파를 위한 우리민족의 대미평화공세

<분석과전망> 본격화되는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잘 풀릴 모양새를 띠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의 걸그룹 모란봉 악단이 내려와 공연하는 것을 그려보기도 한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이다. 실로 9년 만에 해보는 경험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북미대결전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는 해도 좋지만 환상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미 핵항모 칼빈슨 호가 5일 한반도를 향해 출항했다는 뉴스가 주목되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제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까지 그에 덩달아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일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이 북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절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남북민간교류 그리고 남북군사회담과 남북 간 핫라인 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북이 받기에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현시기 남북관계 개선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일회적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몇 가지의 정치이벤트에 의해 성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정세상 그렇다. 지금 정세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간단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반적 경로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근본문제에 접근할 때에야만 남북관계는 개선경로를 옳고 성과적으로 타게 되는 것이다. 전략국면이 갖는 특징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탄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자면 선차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다. 가장 중핵적인 문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문제를 비롯해 5.24조치 해제문제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와 개성공단재개 문제 등이다. 다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들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맞이하게 되는 4월, 남북관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대북전쟁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해보자.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관계 개선 공정에서 5.24조치 해제는 기본이자 당위다. 하지만 5.24조치 해제는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와 개성공단 재개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문제는 오직 미국의 몫이다.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역시 미국이 유엔을 통해 결정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부적대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폐기 내지는 최소한 약화시킬 때에만 성과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철리처럼 보여준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북적대정책은 여전히 트럼프 대북적대정책의 한국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결국,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정세 또한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남 북 간의 기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구도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북관계 개선 정세가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 현실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왜곡하거나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는 한국 친미사대세력의 의도에 복무되는 것들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북미협상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이른바 북미결정론이다.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그렇다.

 

그 현실을 제대로 붙안는다면 우리가 모를 박고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또렷해진다.

 

트럼프는 현재,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민족과의 대립구도를 치지 않고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문재인정부를 100% 지지한다고 한데 이어 가족들까지 평창올림픽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트럼프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6일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모든 인류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는 심지어 “김정은과 통화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는 말까지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북의 완성된 핵무력의 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형적으로 내보이는 교묘한 본질호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칼빈슨 핵항모가 미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한반도를 향해 출항한 것에서 확인된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전쟁훈련을 멎기로 했으면서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반도에 무력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슨 호가 다가 아니다. 현재 핵 항모 레이건 일본 요코스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올림픽 기간 동아시아에 핵 항모 2척을 띄우게 되는 셈이다. 대회 안전을 유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4월에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기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립구도에서 트럼프가 동원할 기제는 군사적 압력만이 아니다. 대북적대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개입간섭하기 위해 맥매스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 수장으로는 하는 안보라인 그리고 폼페오 CIA국장을 위시로 하는 정보라인을 본격 가동할 것은 번한 일이다. 다들 4월 위기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에 대해 북은 북미 간 뉴욕채널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북미 간 1.5트랙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 차원에서의 인공위성 발사 또한 준비할 수도 있다.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결구도에 조응하는 북의 실천적 태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평화진영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세계의 평화축전장으로 민족의 축전장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적극 나서면서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비상한 의지로 주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세의 흐름 그리고 자주통일운동의 요구에 따르면 북과 남이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대미 평화공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다양하게 벌여나가고 한국사회와 해외의 평화진영은 대중적인 반미반전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 전민족적인 대미 평화공세. 이것이 우리민족 대 미국 간의 대립구도를 주동적으로 돌파하는 데에서 가져야할 기본 태세이자 방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