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척해야할 ‘우리민족끼리’의 경로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시작해 ‘우리민족끼리’로

<분석과전망> 2018년 개척해야할 ‘우리민족끼리’의 경로

 

마침내, 불가역적 남북관계 개선 국면이 오고 있다.

 

북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월 9일 남북당국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이다.

북미대결전의 전반 정치지형 특히 북이 핵무력 완성으로 획득하고 있는 전략적 의미 그리고 정세발전의 전반 추이에 따르면 현 시기 전개될 남북관계 개선은 이전의 경우와는 획기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며 종국에는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른바 불가역적 남북관계 개선이다.

상반기에 당국자회담을 거쳐 평창올림픽이 있고나면 중반기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일과 8.15광복절이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4선언일 또한 있다. 또 하나, 48년 남북연석회의가 올해로 70주년이 된다는 것 또한 남북관계 개선 일정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다.

분단의 원인, 미국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때문이다. 북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은 크게 불편해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겉으로는 대부분 지지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한미를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대표적으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다. 맥매스터는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대담에서 "(김정은의) 이번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접근"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에게서 확인되는 그 반응은 단순히 불편한 내색이 아니다. 사실, 불안감이다. 짙은 불안감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게서도 확인된다. “핵단추가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대목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난 더 큰 핵버튼을 갖고 있다‘고 한 것이다. 다들, 지금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동물적 육감으로 곧바로 알아차린 것에 따른 반응인 것처럼 보인다.

 

맥매스터가 정의용안보실장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개입해들 것은 가히 필연이다. 간섭하기 위해서다. 개입과 간섭의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일정하게 허용은 하되 그 남북관계 개선이 곧바로 ‘우리민족끼리’의 범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데에 최종 맞춰져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그 속도는 늦추고 폭은 좁히며 그리고 수준은 낮추려 갖은 제동을 다 걸게 될 것이다. 예컨대, 설명절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허용은 하되 일회적 이벤트로 묶어두려 할 것이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허용은 하되 인도적 부문에 국한되게 해 군사와 안보문제 그리로 민간교류로 확장될 수 없게도 할 것이다. 미국이 일찌감치 개성공단재개 문제와 관련해 갖은 우려를 제기하고 불가입장을 미리 쐐기처럼 박아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는 않을 것이되 중단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한미동맹으로 남북관계를 규정지으려는 기본 의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문재인정부는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이 주문한대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진행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동맹 틀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의 범주로 진입시키게 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관건적인 문제다.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 하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인가 민족공조 하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왕좌왕하기도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그 어정쩡한 태세를 옳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민족끼리다. 7.4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면면히 흐르는 최고최대의 기저다. 조국통일의 보검 같은 기치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도 북이 핵무력 완성으로 획득하고 있는 전략적 의의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해야만 한다. 아울러 북미대결전 정세의 현 추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히 그리고 냉철하게 읽어내야 한다. 정세가 남북관계 개선이냐 남북관계 동결이냐가 아니라 한미동맹 약화냐 한미동맹 유지냐로 그 궤적을 분명히 그리고 있다는 것에 천착해야만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국면에서 형성될 대립구도가 미국과 우리민족끼리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맥매스터의 의도대로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한미공조 틀 안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은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그 속도와 폭과 수준에서 한미동맹 틀로부터 벗겨 내려할 조짐을 보이게 된다면 상황은 미국에 의해 매우 엄중해질 것이다.

 

4월이 진짜, 위험하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이 민족공조에 기초해 전개되는 경우에 맥매스터의 백악관 NSC 라인 그리고 품페오 국장의 CIA 라인 등에서 팔짱을 낀 채 가만 있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생리상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제국주의 속성 상 대북적대정책을 곡절 없이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 시위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시사해주는 것도 이것이다.

 

이것들은 남북관계 개선사업에서 실천적으로 극히 주목할 대목이 두 가지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미국이 4월에 재개하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다. 그 어느 때와는 의미가 다르다. 정세구성력, 구체적으로는 위험성 측면에서다. 또 하나는 북의 신년사가 한미갈등을 유도하려는 북의 책략이라는 미국의 안보라인의 견해와 입장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노무현정권 시기 10.4선언이 집권초기인 2004년이나 2005년이 아니라 정권말기 때인 2007년에야 나왔다는 것을 특별히 상기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제2차 핵위기’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저지시켰던 대형안보사건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김대중정권 때의 서해군사교전을 비롯해 이명박시절에 있었던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도 동시에 상기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우발적 군사충돌 등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한국 내의 친미반북세력들을 내심 추동 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극단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한반도지배과정에서 확인되는 역사들이 주는 교훈을 무턱대고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전평화세력들이 현시기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서 반미반전을 주선으로 확고히 쥐는 것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만이 우리민족끼리를 개척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에서 평화운동진영은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분명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족대단결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올림픽 성사를 위해 전민족적 범주에서 다양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이게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 성사는 민족적 관점에서 민족의 경사이기 때문이다. 참가단과 응원단 사업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적 관점을 구체적이고 제대로 쥐게 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운동은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민족적 운동이다. 이는 특히, 4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상한 태세로 저지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게 될 것이다. 그때 들게 될 구호는 문재인정부에게는 ‘관계개선 하자면서 군사훈련이 웬말이냐’가 될 것이며 트럼프정부에게는 ‘민족공조하려는 데 전쟁연습이 웬말이냐’가 될 것이다.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전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활동을 힘차게 벌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없다.

 

민족공조에 기초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반미반전을 주선으로 쥐고 민족대단결적 관점으로 다양한 대중사업을 벌여나간다면 남북관계 개선 사업 전반은 마침내 우리민족끼리의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우리민족끼리의 궤도에 올려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세 지점이 하나 더 있다. 48년 남북연석회의가 올해로 70주년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48년 남북연석회의는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자랑스럽게 빛나는 족적이다. 올해 2018년의 우리민족끼리의 경로를 개척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 48년 남북연석회의인 것이다. 지난해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진영은 ‘전민족대회’를 성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 한 바 있다.

 

평창올림픽 성사에 전 민족이 달라붙고 4월에 있게 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기어이 막아내는 가운데 6.15 8.15를 거쳐 10.4에 성과있게 도달하게 된다면 올해 2018년은 우리민족끼리의 경로를 개척하는 데에서 특기할 만한 해로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민족끼리’를 개척하는 경로다. ‘우리민족끼리’가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