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77 영변 핵기지 불능화 및 남북공동우주프로그램 운용 그리고 북미수교 영변 핵기지 불능화 및 남북공동우주프로그램 운용 그리고 북미수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상 미국의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7일 통일연구원이 연세대에서 연 '북한의 핵무기' 특강에서다. 헤커박사는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이 영변핵기지 시설들이 노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설들이 더 많다는 말도 했다. 헤커 박사는 그가 한 주장이나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인들이 북핵에 갖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인사다. 헤커 박사의 주장은 사람들로부터 언제라도 두터운 신뢰를 받는다. 헤커 박사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가는 핵물리학자다. 북핵에 관한 한 헤커 박.. 2018. 9. 28. 주목하라, 비핵화 20% 주목하라, 비핵화 20%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 흐름과 이후 전망 폐기당한 CVID, 폐기당할 핵 리스트 요구 머지않아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 다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지난 6.12북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적잖은 곡절을 동반했었다. 곡절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CVID였다. CVID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치기제였다. 6.12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세계는 그 성명에 적시돼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보면서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이 구사했던 최대의 정치공세이자 희대의 억지였던 CVID가 사실상, 폐기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은 CVID가 폐기.. 2018. 9. 26. 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자주통일시대, 민이 해야할 일 “흐미, 미쳐불겄구먼. 15만명 앞에서 연설하는 거 봤어? 백두산에서 손 잡는거 봤냐구. 하늘까지 도와줘 불드라고”“그럼, 봤제. 눈물이 나불드라고 ㅋㅋ”“종전선언, 곧 될 거 가터! 안 그려? 평화협정도. 그렇다믄 말여, 우리는 지금 뭘 해야하는 것이까!”술자리에서 안주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팩트’에 기반해 꼼꼼히 정리해 봄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리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문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와 갖는 관계문제 등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 2018. 9. 21. 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정상회담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대목은 총 세 가지다. 군사 합의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다. 이중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최고 수위에 있다. 4.27판문점 선언에 있는 자주통일 실현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현 시기 정세구성력에서 핵이다. 1-군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9월 평양정상선언의 첫째 항목에 올라있는 것이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도들이다. 전쟁위험 제거와.. 2018. 9. 20. ‘평화협정 체결’ 대 ‘미래핵 폐기 공정’ ‘평화협정 체결’ 대 ‘미래핵 폐기 공정’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세전망 1.우리 민족이 북미 근본문제에 민족적 차원의 개입력을 발휘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미국이 이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이 19일 합의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의제로 올랐던 것이 비핵화문제였다. 지난 5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핵문제가 오른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특기할만했다. 정세상 특별한 의미를.. 2018. 9. 19. 종전선언에는 군축으로 대북제재에는 경협으로 왜, 군축이며 대기업 총수 동행인가?민족공조의 전략적 위엄-종전선언에는 군축으로 대북제재에는 경협으로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군축과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이다. 북핵문제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집중할 두 가지 현안 중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도 북핵문제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남이 주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 관련 남이 할 수 있는 것은 북미가 핵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촉진역할을 하는 것이 최대다. 그렇지만 북핵문제는 그 무슨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애초 아니다. 20년 넘는 동안에도 .. 2018. 9. 18. 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군축, 그 특별한 의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 위협을 종식시켜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자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한 이야기다. 남북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부각이다. 남북은 지난 6, 7월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원칙을 내오고 경비초소(GP) 철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운용적 군비통제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규모를 줄이는 최종 단계인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군축의 전형적인 경로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주소가 신뢰 구축 단계를 넘어서 군비통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군축이다. 남북 군축은 남북관계 개선의.. 2018. 9. 17. 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자들과의 전선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1 북미협상은 왜 교착상태에 빠졌나?-미국 내 반북진영의 준동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져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4.27선언이 밝힌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맞물리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 원리가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없는 것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어서다. 북미협상을 교착에 빠뜨리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북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건 트럼프 정부와 북 국무위원회.. 2018. 9. 14.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대북특사단 면담 자리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표하는 인사나 덕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될 것으로 여겨졌던 종전선언은 .. 2018. 9. 7.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