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기습공격에 이어 우회공격으로

선제기습공격에 이어 우회공격으로

<분석과전망>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흥미로운 현황

 

북한이 유엔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초청을 한데 이어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까지도 방북초청을 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한의 반공세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인권공세전열에 선제기습공세를 가했던 북한이 여기에 우회적인 공세까지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매우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으로 된다.

 

정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미대립이 핵미사일 관련 북미대결전 말고 새롭게 짜여지는 또 하나의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다. 정확히 보자면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수세에 몰린 미국이 그 수세를 다른 범주에서 만회하고자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기습선제공격

 

미국이 탈북자 등을 앞세워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곤 했을 때 북한의 대응은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반박하는 것이 다였다. 미국의 단순한 공세에 조응하는 단순 대응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정치공세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오스트리아 등 친미국가들의 고위급들을 불러들여 북한인권고위급회의를 주재한 것이었다.

 

북한이 가만있지를 않았다. 케리 장관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다. 미국은 당황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기를 서둘러 반대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들었지만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역공세라며 북한의 기습선제공격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서의 그 위상을 분명히 띠게 되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북공세가 일정 국제적 흐름을 타게 되면서 북한의 선제공격은 더 이어졌다. 북한이 지난 달 7일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무대에서 최초로 연 이 인권설명회에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등 몇 명을 특정해 초청을 한 것이 그것이었다. 미국은 거절했다.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 북한이 참석을 한다했을 때 반대를 하는가하면 북한이 연 회의에 초청을 해도 거절을 하는 미국의 행태는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대북정치공세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폭로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처도 만만치 않았다. 유엔무대에서 대북인권공세의 국제적 흐름을 적극 조성시킨 것이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시도가 그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것이 결의안 초안의 내용인 만큼 반북공세의 최정점이라 할 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분야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였다.

 

중국의 입장은 미국에게 적잖은 타격으로 되는 것이었다. 이후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안보리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장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국제적 대북인권공세의 전열에 균열을 일게 하기에도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대북인권공세전열에 대한 균열공세

 

북한은 때를 놓치 않았다. 10월 26일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천명을 한 것이다.

 

그 성명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반공세를 기본에 놓고 여기에 우회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었다. 여기에서 우회공세란 국방위 성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침략공조’를 ‘짓부셔버리는’ 공세를 의미한다.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국제적인 대북인권공세 전열에 균열을 가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북한이 국제적인 대북인권공세전열에 균열을 목표로 우회공세를 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준 셈이다. 국방위 성명이 말하는 ‘반미공조’의 한 형태로 볼만하다.

 

북한의 우회공세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했다. 지난 27일 북한 외교관들이 다루스만을 만난다. 그 자리에서 북한 외교관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한 7항과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한 8항을 이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방북초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을 간접적으로 상대하는 사업이었다. 유럽연합의 대응은 신속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매튜 크리스토퍼 대변인이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우회공세가 성과를 낼 조짐을 보이자 화들짝한 것은 미국이었다.

28일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VOA’에 북한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초청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유엔총회 결의안 일부를 맞교환 하는 등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를 필두로 미국의 반북적인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혔다.

북한인권문제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태세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정면 대응을 했다. 30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은철 2등 서기관을 통해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31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루스만에 대한 방북 초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이어 구사한 우회공세가 유럽연합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에 대한 방북초청이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왔다. 매튜 대변인이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의 초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북한은 아예 확정하고 나섰다. 김은철 서기관이 30일 `AP통신'에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초청했다며, 내년 3월에 그의 방북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