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적폐청산전선으로

<분석과 전망>오세훈.박형준 승리의 의미와 진보.개혁의 태세

 

 

적폐의 반격이자 부활 예고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7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돌아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지지 철회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흠결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실정과 무능 그리고 특히 적폐청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물러터진 입장과 태세에 대한 확고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서울 같은 경우 25개구 전역이 심판의 칼날을 들었으며 부산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규정은 역시, 과학이다.

오세훈.박형준의 승리는 적폐의 반격이다. 그 반격으로 보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적폐는 이후 혁신으로 외양을 바꾸는 가운데 적폐청산에 대한 반발과 반격을 보다 완강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전선에서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동력

오세훈.박형준 승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장시키고 있었던 촛불항쟁의 의의와 정신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적폐청산 투쟁의 본원으로 적폐청산투쟁의 승리가 아니라 적폐청산 투쟁의 시작이었다. 촛불항쟁은 아울러 사회대개혁의 본원으로 사회대개혁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대개혁의 시작이었다. 촛불항쟁이 제기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6월항쟁이 쟁취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태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명확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적폐가 분단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축적돼 고착화되고 사회구조화돼 있는 것만큼 매우 어렵고 복잡한 특질을 갖고 있다. 적폐청산투쟁에서 주체와 대상 그리고 동력은 명료하다.

적폐청산전선에서 싸울 대상은 분단체제 하에서 나고 이를 이용해 자라 사회구조화된 적폐세력 즉, 보수다.

적폐청산전선의 맨 앞엔 진보가 서게 된다. 자주 민주 통일을 한국사회의 전략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적폐청산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정치적 성과를 사회대개혁이라는 방향에 정확히 자리매김 시킬 수 있게 한다.

적폐청산의 중심은 개혁이다. 이는 보수가 권력을 장악했을 땐 적폐청산투쟁이 성립될 수 없고 개혁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만이 적폐청산투쟁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적폐청산투쟁에서 승리의 관건은 개혁적인 국민대중이다. 개혁적 국민대중이 적폐청산전선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설 때만이 힘있는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적폐청산전선에서 동력은 결국 진보와 개혁 그리고 개혁적 국민대중의 투쟁력으로 구성되게 된다. 촛불항쟁 승리에서 익히 확인했었다. 촛불항쟁의 시발을 뗀 것은 진보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투쟁을 하루도 쉬지 않고 조직전개했다. 세월호 투쟁을 거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이 촛불항쟁의 근간이었다. 진보가 선도한 투쟁전선이 국정농단사태에 개혁적 국민대중과 함께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참여시킴으로써 촛불항쟁은 마침내 승리로 결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진보가 선두에 서고 개혁이 중심에 서며 여기에 개혁적 국민들이 함께 해야만이 적폐청산전선은 적폐들의 반발과 반동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사회대개혁이라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복원해야할 적폐청산전선

진보와 개혁, 개혁적 국민대중들로 묶여지는 적폐청산전선을 공고하게 꾸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보수가 깊고 넓으며 탄탄한 적폐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반격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에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집회와 ‘조국사태’에 대한 서초동 집회 그리고 ‘윤석열사태’에 대한 반발 등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반격으로, 김대중정권 때의 서해군사충돌 사건을 노무현정권 때의 대북송금사건을 들 수 있다. 분단상황을 악용해 만들어 국내 정치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적폐의 반발과 반격은 권력 장악으로 이어져 적폐청산전선을 와해시키기도 한다. 4.19로 등장한 장면 정부가 5.16쿠데타에 제압당한 끝에 유신정권이 출범하게 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부마항쟁이 촉발시킨 박정희 시해사건이 전두환 신군부의 12.12쿠데타로 귀결되었던 것 또한 같은 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이 나온 것 역시 한국사회의 적폐의 뿌리가 얼마나 공고한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적폐청산전선을 공고하게 꾸리는 게 어려운 건 다음으로 개혁이 적폐청산투쟁에 불철저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극복이 아니라 용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본질적 한계다. 개혁은 특히 적폐로부터 완전히는 자유롭지 못한 적쟎은 흠결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는 흔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사회발전적 관점이 아니라 정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과 태세로 외화되곤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우 또렷하다. 양상 또한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압도적으로 장악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에서 속도를 질질 끌면서 성과를 못내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를 두고 ‘그 좋은 조건에서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물러터진 정부’라고 서술하는 건 그런 점에서 과학이다.

적폐청산전선을 공고하게 꾸리는 게 어려운 건 민주주의투쟁 영역에서 확인되는 진보의 무능 때문이기도 하다. 진보의 무능은 물론, 분단체제 특성상 보수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말살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크기는 하다. 멀리로는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 가까이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웅변해주는 역사적 철리다. 진보의 무능은 자주나 통일 영역과는 달리 민주의 영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관건은 개혁적 국민대중이다. 개혁적 국민대중은 4.19항쟁과 부마항쟁 그리고 6월항쟁 등 전민항쟁의 주력이었지만 개혁의 불철저함과 진보의 무능에 의해 자신의 지향이 실현되지 못하고 마는 아픔을 수많이도 겪어왔었다. 촛불항쟁 주역이었으면서도 지금은 적폐청산전선에서 이탈해 있는 근본 배경이다.

그러한 개혁의 불철저함과 진보의 무능을 동물적 감각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예리하게 돌파하는 세력이 보수다. 국민의 힘과 조.중.동 등 적폐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유는 개혁세력의 흠결을 확대.왜곡해 폭로하는 것을 통해 개혁적 국민대중이 적폐청산전선에 서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진보에 대해 언제라도 종북공세를 가할 준비가 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듯, 적폐청산전선은 매우 이완돼 있다. 적폐청산투쟁에 불철저한 개혁의 한계와 태세로 인해 진보와 개혁적 국민대중이 적폐청산전선에서 상당부분 철수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사실, 엄중하다. 오세훈.박형준 승리는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전선의 이완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 청와대까지 적폐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엄살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적폐청산전선에서 이탈할 공산이 크다. 이른바, 우향우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른바 레임덕에 빠진 개혁정권이 가만있을 대신에 흔히 취하는 위기관리 태세다. 올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언급했듯 이명박근혜의 사면을 결행할 수도 있다. 그것에 이재용 사면과 이석기 석방 등을 결부시킬 수도 있다. 포용과 협치라는 구호를 높이 들면서다. 대선전략이다.

 

진보는 개혁압박투쟁과 적폐타격투쟁을 개혁은 철저한 적폐청산을

오세훈.박형준의 승리는 진보와 개혁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전선에서 대들보다. 현 시기 진보에 주어지는 기본 임무는 적폐청산전선을 제대로 꾸리는 과업이다. 구체적으로 개혁과 개혁적 국민대중을 전선에 묶어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는, 개혁이 적폐청산전선에서 물러터지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걸 구실로 삼아 적폐청산전선에 사실상 철수한 상태인 것이다. 전략적 오류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눈부신 진출은 독자적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분단체제 하 민주주의 영역에서 도약과 승리의 보검인 통일전선에 의한 결과가 민중정치세력화였던 것이다.

진보가 적폐청산은 개혁과 개혁적 국민들에 맡겨두고 사회대개혁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수정돼야한다. 광범위한 적폐청산전선에서 이탈해 사회대개혁에 집중하는 건 한국사회 민주주의 완성에 조응하는 올바른 전략전술이 아니다. 그건 우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간 관계문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데로부터 비롯된 태세다. 적폐청산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위해 벌이는 심각한 정치투쟁이다. 적폐청산투쟁이라는 그 간고한 사업을 차치하고 사회대개혁만을 앞세우는 건 좌경적 오류다. 보수와 개혁 간의 차이를 부차시해 동일시 하는 문제를 노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완성 요구를 온 몸에 받아 안고 적폐청산전선으로 시급히 복귀를 해야한다. 이때까지처럼 적폐청산에 불철저한 개혁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예컨대, 이해충돌방지법과 징벌적손해배상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 정치개혁 법원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야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허나, 이 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 적폐의 부활에 대한 타격투쟁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개혁에 대한 압박투쟁을 벌이면서도 보다 중요하게는 적폐에 대한 타격투쟁에 역량을 집중하는 그것에 전략적으로는 한국사회변혁전선을 강화시키고 당면해선 진보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도와 길이 마련된다.

개혁 역시 완전 혁신해야한다. 오세훈.박형준에게 승리를 안겨준 개혁적 국민들의 회초리를 온 몸으로 받드는 일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당리당략적 관점을 폐기하는 일이 그 첫출발이다. 그 실천적 모양새는 적폐청산에 더 속도를 내고 더 철저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한다.

 

진보가 적폐청산전선에 복귀해 개혁에 대한 압박투쟁과 적폐에 대한 타격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개혁이 적폐청산에 더 철저하게 될 때 적폐청산전선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올 수가 있다. 이어 내년 대선 승리로 이어져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확고히 마련할 수가 있다. 개혁적 국민들을 중심으로 삼아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는 데에서 진보와 개혁이 취해야할 기본 태세다. 역사와 원리가 알려주듯 그것들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투쟁에서 관통하는 통일전선전략의 힘이고 승리를 조직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