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3 20대선 평가와 진보의 태세 20대 대선평가과 진보의 태세 100만 진보민중과 1천615만 개혁촛불은 진보의 전략자산 1.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의 패배 47.83% 1,614만7,738표. 3월 9일 치뤄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얻은 득표율과 득표수이다.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윤석열과의 차이는 불과 0.7%로 24만명이었다.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초박빙이었다. 20대 대선은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의 패배로 규정돼야한다. 문재인은 국민들로부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그리고 겨레로부턴 통일비전 등 세 가지의 복을 받았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복 받은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집권 초기부터 보수적폐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촛불항쟁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과.. 2022. 3. 23. 2월, 명절을 맞이하며 역동의 한 해가 될 2022년 1월이 지났다. 또 다른 설레임 2월은 설날과 함께 왔다. 북은 지난 1월을 북미대결전에서 잊지 못할 한 달로 만들었다. 북에선 ‘조국의 1월’이라고 했다. 북이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정은 시대’ 처음이다. 5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로 그 시작을 뗐다. 북은 14일, 의주에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 열차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고도 36㎞에서 마하 6 속도로 430㎞을 날아 동해의 ‘알섬’을 명중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최대의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북은 1월 11일, 극초음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가 거리.. 2022. 2.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 노정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 무력화 북의 대미전략은 거대하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리고 그를 뛰어넘어 세계적 의의를 갖고 있다. 북이 지난 1월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대미전략으로 수립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력있는 전문가라면 북의 대미전략에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로 미 대북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의 북미대결전종식전략을 그리고 그에 더불어 △세계적 범주의 반제공동투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해 정상국가화하려는 북의 반제평화전략을 포착해냈을 것이다. 북이 북미대결전 종식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세운 구상은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 그리고 남의 동족적대 폐기다. 미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새로운 북미관계를 .. 2021. 11. 2. 북의 대미 강온전략과 남북의 민족공조가 만날 때 새로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전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에 국방력 강화 활동으로 맞서는 가운데 남의 남북관계 복원 의사에 대해선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 등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결적인 미국은 강으로 치고 유화적인 남과는 선으로 함께 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으로, 남과 함께하는 것으로 미국을 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북의 새로운 북미대결전과 조국통일전은 그렇게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공세적이고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고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 북의 기본전략이다. 북은 북미대결전 종식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적대를,.. 2021. 10. 21. 노동과 평등과 평화, 현실과 원리에 맞는가? ‘새로운 진보정치’ 혹은 ‘체제교체’에 대한 한 노동자의 비판적 접근 “자주가 왜, 없지?” 8월 5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진보당 당원인 한영국 용접공은 그런 생각을 했다. 출마선언문엔 민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촛불항쟁이 현 시기 민주주의 과제로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부각돼 있는 건 평등이었다. 출마선언문엔 또한 통일 보다는 평화가 더 강조돼 있었다. 1.새롭게 제기되는 노동과 평등 그리고 평화 1)노동 중심의 나라 출마선언문은 모든 것의 중심에 노동을 세우고 있었다. 슬로건도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이었다. 정치교체나 세대교체 따위가 아니라 체제교체의 비전이라고 했다. 노동 중심성을 확고하게 체계화하겠다는 의중.. 2021. 8. 23. 민족공조에서 양국체제론을 넘어 연합연방제로 남북대화 재개를 둘러싼 새로운 북미대결전과 우리의 태세 북미대결전이 남북관계 발전, 조국통일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이 7월 27일 13개월 동안 단절돼 있던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 그 이틀 뒤인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재직 시 직속 부하였던 임호영 전 부사령관과 함께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대국적 합의'(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라는 칼럼을 올려 남북미평화협정과 남북미경제협력 그리고 남북미동맹을 언급했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단절된 남북소통을 물리적으로 재개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저런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민족공조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 더 나아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2021. 8. 6. 남북관계 개선 프로세스 더 나아가 민족통일기구 수립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연락선 복원의 의미와 전망 남북 통신연락선이 7월 27일 전면 복원됐다.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다. 폭염에 선물처럼 쏟아져 내린 소나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울였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작은 일도 단순한 문제도 아니다. 특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남북연락선 복원은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연락선 복원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전망까지도 능히 담게 될 것이다. 7월 27일이라는 택일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에서 발휘된 .. 2021. 7. 27. 기본소득 그리고 공정 국민주권시대, 국민은 국가경영에 적극 관여해야 1)급부상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논쟁이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시작부터 그랬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가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실업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했을 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복지급여와 비교를 하면서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 등에서 떨어진다며 사회보장체계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일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말도 나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성이다. 둘째,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무조건성이.. 2021. 7. 26. 민주연립정부 수립을 내다보며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중심으로 조국통일과 사회의 자주화.민주화를 위한 북의 전략적 태세 그리고 우리의 태세 글쓴이 주) 이 글은 남북정상이 9월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우리 8천만 민족에게 제시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작성됐다. 모든 것을 이념이 아니라 민족을 중심에 놓고 분석하고 서술했다는 의미다. 이 글은 아울러 서구적 관점이 아니라 이른바,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해 작성됐다. 순서 1. 민주기지론은 미국의 한반도 이남 점령과 한반도지배전략에 맞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태세 2. ‘조국통일 3대헌장’은 민족적 범주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민족의 전략적 태세 4. 조국통일전략과 ‘민족.. 2021. 7. 12. 이전 1 2 3 4 5 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