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고

<분석과전망>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공세와 새로운 북미대결전 전망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3월 15일 <３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해 그렇게 일갈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돼왔던 북의 대미공세는 마침내, 그렇게 시작됐다. ‘담화’는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동족 적대’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에 대해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３월》이 아니라 《전쟁의 ３월》, 《위기의 ３월》을 선택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해간다면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교류협력 기구 폐기와 대남대화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지불한 것만큼 받게 되어있다”면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담화’는 단순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계기로 삼았을 뿐 북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와 한국 정부를 치고 그것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미국을 강력하게 친 것이다. 북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서 미 수뇌부 정면을 향해 가한 최고최대의 정치공세다. 한일순방에 들어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청와대만큼이나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대남공세로부터 시작될 김여정의 대미공세는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확립해 공개한 대미전략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반제공동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한 확고한 예고인 것이다.

김여정의 대미공세로부터 시작될 북미대결전이 이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귀결될 지 예상해보는 분석 작업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정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손에 잡힐 듯 다 또렷해서다.

 

1. 바이든 정부의 북핵동결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확장과 한미일3각공조

 

백악관이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ance)을 발표했다. 완결되지 않은 중간지침이기는 해도 극히 중요하다. 핵심은 “북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함께 어깨를 맞댈 것”이라는 대목이다. 함의가 매우 깊다. 그 짧은 문장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대남정책 그리고 전반 동북아시아정책의 대강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돌아왔고 대서양 동맹들이 돌아왔다면서 <글로벌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을 대외정책 기조로 밝혔다. 그 대외정책 기조에 기반해 작성됐을 ‘지침’은 북을 역내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주요 위협국’으로 설정하면서 북핵 위협을 동맹들과의 통일된 전략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1)북핵 동결

‘지침’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제거’가 아니라 ‘감소’시킨다고 한 대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에 대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그럴듯한 설명을 준다. 바이든 정부가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제한(limits)’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RFA에 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의 분석은 보다 구체적이다. 북이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 단계로 핵폐기를 제시하면서 첫번째 단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받는다면 바이든 정부가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핵 위협을 제거가 아니라 줄인다는 건 북핵은 인정하되 북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적대다. 바이든 정부는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가운데 북핵 동결을 북핵정책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다.

 

2)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미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대한 최고의 규정력으로 작동돼왔다. 기간 한반도지배전략과 북미대결전의 역사를 보면 확인되는 원리다. ‘지침’이 발표된 날 미국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국 민간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한반도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의 핵미사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해상정찰초계기, 개선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최첨단무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국방부가 군사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10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했다. 북이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한 뒤 미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을 어떤 내용으로 수립할 지를 알려준다. 강화와 확장이다.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구실로 당장엔 한국에 최첨단무기를 강매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엔 전작권 전환 연기 또한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미국 내 많은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들이 북이 핵무력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치명상이 된다는 주장을 수시로 내놓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주목되는 건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강조다. 북 핵무력 고도화를 구실로 삼아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익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강조했었다. 지난 해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활동 범주를 한반도 밖으로 넓히려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미 고위관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동맹 진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던 때가 그 즈음이었다. ‘한미동맹 진화’ 개념은 그 이후 미국 내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한미동맹 진화’를 가장 애용하는 한국 인사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꼽을 수 있다.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에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를 유엔사 재활성화 사업과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전략 체계에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본질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려는 주한미군 존속전략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은 이렇듯 북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당장엔 첨단무기 판매와 전작권 전환 연기 그리고 멀리로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포섭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3) 한미일3각공조와 한일공조

‘지침’에서 북핵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것 만큼이나 돋보이는 게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댈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 땐 당연히, 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12일 정의용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북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각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비롯해 한미일3각공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난 2월 18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불러들여 한미일 3자 협의를 가진 것도 그 일환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3각공조에서 관건을 한일공조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되 여기에 한일공조를 결부해야만 한미일3각공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셈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막후 지휘했던 웬디 셔먼을 국무부 부장관에 기용한 것도 한일공조를 위한 태세라 할 수 있다. 김 차관보 대행도 지난 12일 언론에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3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 뿐만 아니라 특히 동맹국 사이의 관계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3각공조 구상은 미 동북아패권전략에서 핵심이다. 중국의 부상과 북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보다 핵심적으로는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주동하고 있는 북중러연대에 맞서는 대응전략이다.

‘지침’이 공개된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위협을 다루는 데 핵심 요소라며 “한미일 3자회담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1990년 대 한미일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소환해 설명을 했다. TCOG는 당시 미국의 페리프로세스와 한국의 남북정상회담, 일본의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북 등 한미일의 전반 대북사안에 관한 미국의 지휘체계였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3각공조에 대한 외교적 체계에 이어 군사적 체계도 부상시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현재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은 분기별로 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실기동 연합훈련이 유일한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3각공조 구축에서의 전환점을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한일순회방문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다.

 

2.한계에 도달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바이든 정부가 확립시키고 있는 대북접근법은 이렇듯, 너무나도 명료하다. 첫째, 북을 위협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동맹 복원을 통해 그 위협을 분쇄한다는 것이다. <글로벌리더십 회복과 동맹복원>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완전 복무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북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겠다는 핵동결정책과 북 핵무력 고도화를 빌미로 한미동맹을 강화.확장하고 한일공조를 높혀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동맹 복원’과 북의 ‘핵무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 그리고 반제공동투쟁’이 맞붙게 되는 치열한 북미대결전 상황에서 곧바로 현안처럼 제기될 문제다.

 

1)대북적대를 거세시킬 핵동결

바이든 정부의 북핵 동결정책은 정치영역에서는 대북적대적 정치공세지만 외교영역에서는 핵보유 전략국가 간 협상의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대북제재 따위에 조응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핵위협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미 대북위협에서 결정적인 군사형태는 주한미군이다. 이는 북핵 동결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동결은 세계사적으로는 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5월 주창한 세계비핵화와 연동하는 문제이기도하다. 핵동결에서 핵군축으로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인류의 염원인 세계비핵화로 가는 데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결정적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는 것이다.

이것들은 북미핵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핵동결 문제가 핵군축문제로 이동해 미 대북적대를 거세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정해준다. 북이 수립하고 있을 대미핵전략의 핵심이다.

 

2)약화될 한미동맹

바이든 정부가 강제할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을 수용하게 돼 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용인하는 한국 개혁정치세력의 본질로부터 비롯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미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에 합의를 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13.9%였다. 미제 첨단무기 구매 준비 또한 국방비 증액에서 알 수 있듯 완결돼 집행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전작권 전환 역시도 큰 논란 없이 연기될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요구가 묵살된 데에서 익히 확정할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가 미국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한미동맹 확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인도태평양전략에 한미동맹을 포섭하는 건 한미관계 범주를 뛰어넘어 동북아정치지형 상 범주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미동맹 확장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이 한국의 제1교역국이 돼 있는 경제현실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포섭되는 데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정도를 염두해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아무리 강화해도 인도태평양전략으로까지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건 냉철히 접근하면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 한미동맹 약화 추세는 특별한 게 아니다. 익히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 한미동맹이 균열되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따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미국의 패권 약화를 반영하는 합법칙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동북아 정치지형과 그에 규정되는 정세흐름에 따르면 한미동맹 약화는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3)비현실적인 한미일3각공조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3각공조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은 두 가지일 것이다.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핵심인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그 하나이다. 펜타곤이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정례화를 하게 되는 경우 실현되는 목적이다. 또 하나는 북 핵개발 시기 미국이 꾸렸던 미중러북핵공조와 같은 국제적 북핵전선을 일본과 한국으로 대체해 꾸리려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과 국제적 북핵전선 형성은 그러나 현 시기 동북아 정치지형이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도 미중러북핵공조도 둘 다 공히 오바마 정부시기 때 채택되었던 정책들이다. 오바마의 ‘아시아 귀환정책’에 따라 기획됐던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시도만 되었을 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완전 폐기되고 말았었다. 미 패권쇠락에 대한 반영이었다. 미중러북핵공조 역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그 뒤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 전략국가 위력에 기반해 반제평화전략을 구사하게 되자 무력화돼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들은 한미일3각공조가 대중대북적대를 위한 정치공세로서는 존재할 수 있어도 실체로서는 애초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비현실적인 한미일3각공조인 것이다. 한미일3각공조의 비현실성은 한미일3각공조의 필요.충분조건인 한일공조까지 불투명해 더욱 증폭돼 있다.

한일공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단 긍정적 수사를 드러내고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고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일대화 가능성 언급에 대해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발을 했다. 예컨대, 한일공조를 강조한 김 차관보 대행을 지목하면서 ‘일국의 수장이 백악관의 국장급에 불과한 관리 가랑이 밑에서 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한일공조 강박에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공조 수용은 정치수사에 멎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미국의 패퇴와 새로운 시작

 

1)한미동맹 확장과 한미일3각공조를 무력화할 북의 대미공세

핵동결이 대북적대를 거세시킬 수 있고 한미동맹 확장이 무망한 데다 한미일3각공조도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한미동맹 확장과 한미일3각공조에 대한 결정적 치명타는 북에서 나올 것이다. 미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이 수주 혹은 수개월 내 대미공세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를 증명하듯 적시에 나온 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다.

북의 대미공세는 8차 당 대회의 결정사안인데다가 김 부부장이 최전선에 나서 개시한 만큼 전략적이고 단호할 것이다. 익히 완성된 일정표에 따르는 것인 만큼 즉흥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기도 할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는 전선일 것이며 방식은 정면돌파가 될 것이다.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한껏 긴장되기는 할 것이다. 한반도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전쟁위기에 뒤덮일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의도한 것으로 피상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에 유리해 보이는 정세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일공조를 높혀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는 데에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만큼 좋은 기제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까지 포함해 전반 정세를 주도하는 곳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확인했듯, 미국이 아니라 북이다. 지난 해 북이 전격적으로 취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은 8차 당대회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대로 다양한 군사안보적 공세를 체계적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겨냥할 대상은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이다. 한일공조도 또렷한 과녁이다. 북의 대미정면돌파전은 특히 한미일3각공조를 정밀 타격을 가할 전략 과녁으로 설정해두고 있을 것이다.

 

2)위태로울 문재인 정부

북의 대미공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유념해야할 것이 있다. 북의 대미공세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시작을 뗀다는 점이다. 담화가 문재인 정부가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한 임기말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 갖는 의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사안에 접근할 때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수진영을 의식해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해간다면 북은 언급한대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폐기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 ‘중대 조치’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세는 4.27시대 이전을 뛰어넘어 6.15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국이다. 촛불정부로 자임했으면서도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가 남북관계까지 파국 상태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전망은 극도로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5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면서 ‘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극진히 대했던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이 현재 남측 정부에 대해 절망에 가까운 실망감을 갖고 있을 것에 대해 헤아릴 필요가 있다. 북이 일정에 없는 백두산 행까지 수용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거칠고 수준 높게 비난 공세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의 대남공세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민족공조로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한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 8차 당대회는 7차 당대회가 언급했던 비평화적 통일 방도가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대북적대와 한국정부의 동족적대가 동시에 강화된다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정 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이 갖는 의미다. 정세의 엄중성을 인지했다면 그 인지력은 대북관계를 미국과 보수진영을 의식해 맺는 셈법이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지력으로 확장되어야한다.

 

3)강대강에서 선대선으로

북은 미국이 20여년 넘게 북의 핵개발을 막으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가한 세계 최대의 유례없는 대북공세를 물리치고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로 미국에 통렬한 패배를 안겼었다. 이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쏴 올린 신호탄에 따라 머지않아 대남공세로부터 시작될 북의 대미공세는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으로 미국에 가하는 연속적 타격이 된다. 여기에 북의 주동에 의한 북중러연대의 반제공동투쟁 또한 밀접히 결부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으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사태와 대선사태가 심화시켜 놓은 양극화.민주주의 위기에 허우적대며 패권쇠락의 길로 접어든 미국에겐 감당키 어려운 정치적 하중으로 다가들게 될 것이 번한 것이다.

북 핵무력 고도화를 빌미 삼아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한일공조를 강제하며 그리고 그에 기초해 한미일3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결국, 그리 멀지 않은 때에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미중러북핵공조가 갔던 파산 길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 확장과 한미일3각공조가 북이 주동하는 강대강 정세 하에서 종국적으로 맞이할 건 패퇴인 것이다. 미국은 또 한번의 전략적 패배를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퇴는 그러나 끝이 아니다. 기간 북미대결전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 미국의 패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북미대결전에 대한 예고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의 상을 전망해 보는 건 어려운 작업이 전혀 아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 때 그 대강이 이미 만들어졌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서 시작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 길로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열어놓는 것이 그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간 세기적 합의인 6.12북미공동성명에 그렇게 오롯이 그리고 또렷이 다 담겨있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결국,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북의 강대강 대미공세가 말미 즈음에 마련해주게 될 선대선 정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세계가 환호하며 마주하게 될 것이 있다. 북이 새롭게 만들어 바이든 정부에게 내주게 될 새로운 북미협상탁 그리고 북이 주동하게 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