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는 사변적인 해가 될 것인가?

올해 남북관계는 사변적인 해가 될 것인가?

<분석과전망> 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을 놓고 벌이는 맥매스터와 문재인의 싸움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위협을 가하고 남의 문재인대통령에게는 손짓을 내밀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통미봉남이니 통남봉미니 하는 개념들이 있다. 사실, 반북세력들이 북미관계의 본질이나 남북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극히 비과학적인 개념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자주 회자되는 것들이라 둘 중에 하나 골라 써야한다면 이번 신년사는 통남봉미 정도 쯤 되겠다.

 

트럼프에게는 핵단추를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그렇게 일갈했다.

정확히 보면 사실, 위협이 아니다. 트럼프정부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권유를 한 것이다. 북의 핵무력이 도달시킨 북의 전략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보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쐐기까지 친절히 박아 주었다.

‘핵단추’는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후 핵전력 강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 일각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제공격론 등 전쟁론에 대해 무자비하게 날린 타격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레이엄은 지난 달 31일 미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력을 사용해서 막을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 전인 13일 미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는 북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확률이 30%, 7차핵시험을 하게 되면 70%라고 이야기하며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레이엄에 대한 타격은 곧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타격 그리고 그 아래 같은 라인인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타격이기도 하다. 맥매스터는 선제공격을 대놓고 지지하지 않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면서 종국적으로는 한반도긴장조성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후 북미대결전은 북의 이후 핵전력 강화와 맥매스터의 한반도긴장조성책 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쟁투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핵탄두·탄도로켓 대량생산해 실전배치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에게는 대화를

 

이번 신년사에 특기할만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의 건국70돌과 남의 올림픽경기를 같은 위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위상이 달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한사코 비교하는 것에서 읽히는 것은 따스한 정치배려다. 이는 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제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는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는 그러나 평창올림픽 만으로는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제기하고 있는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기본이다. 미국에게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면서 북으로서는 핵전력 강화 행보에 탄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이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과 관점으로 ‘민족 자주’ 혹은 ‘우리민족끼리’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남북 간 통일관련 합의인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들어있는 기저들을 그대로 원용해온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의 경로와 원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출해놓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정세 긴장 행동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 등으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문재인정부에게는 이른바, 한반도운전자론을 시행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답은 간단한다. 문재인정부의 태세에 달려있다.

 

우선, 문재인은 이른바, 트럼프 가랑이 밑에서 빠져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맥매스터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대신에 틸러슨과의 연결고리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시키는 데에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정의용을 쉬게 하고 틸러슨의 ‘조건 없는 북미대화’에 연계될 만한 새로운 안보실장을 발탁해 새로운 안보라인을 구축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문재인은 촛불을 믿어야한다. 트럼프 가랑이 밑을 빠져나오려는 문재인의 시도에 대해 맥매스터가 허용하지 않을 것은 기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끌고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등이 힘을 실을 반발행동 또한 거세찰 것이다. 이른바 적폐들의 준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시기 때 충분히도 경험했던 것들이다. 한국의 정치지형 상 미국과 한국친미세력들의 적폐준동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촛불이다. 촛불들에게서 나오는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과 완강한 적폐청산투쟁에 기초할 때에야 만이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한국적폐세력들의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준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문재인은 우리민족끼리를 우러러야한다. 6.15시대 때 확인된 민족적 저력은 오직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이었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우리민족끼리의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고 촛불들이 전개하는 대중적인 반미반전활동과 완강한 적폐청산활동을 믿으며 트럼프 가랑이 밑을 빠져나올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한반도운전자론은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서 민족사에 특기할만한 사변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