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는 대북대결의 위상과 성격

느닷없는 도발이자 힘없는 반발, 그 수세적 발악

<분석과 전망> 미국에서 또 나오고 있는 대북대결의 위상과 성격

 

 

북이 미국의 대화의지를 기다려보겠다는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다. 미국은 이어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도 1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명시를 했으며 이어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이 4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의 북미대화교착국면을 더욱 더 고착시킬 법한 행태들이다. 지금의 북미교착상태는 미국이 대화국면에 대결을 깔아놔서 생긴 현상이다.

북미대화교착국면에서 나오는 미국의 이러한 대결적 태세는 대화교착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동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명백히 도발이다.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정치적 도발이라면 국방부의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는 군사적 도발인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 내 대북대결세력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깨려는 음모로서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현실이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대결태세가 북미대화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그 현실이다.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을 재명시한 것에 대해 북은 비판은 했지만 그 수위를 그리 높이지는 않았다. 외무성 대변인이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이라는 형식을 취했으며 내용면에서도 원칙적 입장을 담은 게 다인 것이다.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북의 의도가 읽힌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매년 12월 괌에서 B-1B 폭격기 편대 등을 전개해 벌이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다. 지난 해는 취소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괌에서 6시간 반 걸려 거대한 폭격기가 한국을 비행하는 것은 매우 비싸고, 너무 도발적"이라고 한 것 때문이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최종적으로는 이달 15일 열리는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하게 된다.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한 북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들은 현시기 구사되고 있는 도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정세흐름을 면밀히 보지 않아도 훤하게 알 수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원하지 않으며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미국 내 대북대결론자들의 소행인 것이다. 정체성은 전쟁세력들이다. 그들은 민주당은 물론 언론 그리고 백악관에도 미 행정부에도 수두룩하게 포진해있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이후 끊임없이 대북대결적 태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아울러 현 시기 구사되고 있는 도발 수준이 북미대화를 깨는 데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반발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북대결세력들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반발을 한껏 높이지 못하는 건 그들의 성질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발휘하는 반제평화전략이 강제한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대결세력들의 반발은 수세적 발악으로서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이어 다음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2월 정상회담이 북한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까지도 밝혔다. 정세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세전망이다.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주도해 끌어가고 있는 정세흐름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확정해놓고 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은 일정한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성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과정에 미국 내 전쟁세력들의 느닷없는 도발이자 힘 없는 반발 즉, 수세적 발악은 끊임없이 출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게 돼 있다. 기차가 달리는 방향은 우리민족끼리의 길이며 우리민족 자주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