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이며 북의 핵동결은 세계의 핵군축이자 북미평화협정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이며 북의 핵동결은 세계의 핵군축이자 북미평화협정

<분석과전망>한반도비핵화와 북핵동결의 정치안보적 의미

 

 

.들어가며

최근 북미대결전 정세가 북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자 때 아니게 한반도비핵화문제가 슬쩍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를 대화와 연동시키는 문재인정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진영의 일부에서는 한반도비핵화를 평화협정과 연계시키는 고리타분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들 정세 추이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관적 정치셈법들에서 나온 현상들이다.

 

 

1.‘한반도비핵화 대 대화’와 ‘한반도비핵화 대 평화협정’

 

그 주관적 정치셈법은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문재인정부가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과 7월 7일 신베를린선언에서 한반도비핵화를 대화와 연동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을 두려워하고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정치스탠스다.

 

한국의 개혁정권이 미국한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다.

 

정치적 압박이 첫 번째다. 미국이 정전협정 이후 한미상호안보조약을 통해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의 전작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조치가 아니다. 한국의 군사 자주권을 장악해 미국이 근본적으로 장악.공고화하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지휘권이다. 광화문에 있는 미대사관은 일반적인 나라들끼리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대사관이 아니다. 역사가 기록해놓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압박이다.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드논란으로 중국과의 갈등에서 16조원 정도의 무역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미국에 완전히 메어있는 한국경제에 미국이 압박을 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상케 해준다. 지난 98년 미국이 체계적으로 조작해 들이민 한국IMF사태가 증좌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전쟁위협이다. 미국은 전략적 환경에서 한국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한반도전쟁위기론을 조성시키곤 한다.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에서 가장 높이에서 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보군사기제가 전쟁위기론이다.

2003년 노무현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도 2차핵위기를 빌미로 삼은 아들 부시가 북폭론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경제적 압박까지도 더해졌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이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는 말을 거둬들인 배경이 이것들이다.

 

이처럼 문재인이 한반도비핵화와 대화를 연동시키는 것은 미국을 철저히 의식한 미국의 온전한 뜻인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진영에서 한반도비핵화에 평화협정을 연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작동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영역으로 포괄되고 싶어하는 욕구다.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70년 이상 존속되어온 분단체제는 전 국민이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민족적 범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면 깨질 수가 없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하고 남북관계개선에서의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신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과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했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극히 중요하다.

전작권 환수와 평화협정 그리고 정상회담은 원리상으로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함께 할 우리민족의 발걸음이며 이는 종국적으로는 분단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전작권 환수 평화협정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하는 것에는 한반도비핵화와 대화를 연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담겼을 것으로 봐야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워딩 몇 개만 추려 기계적으로 연결해서는 미국추종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뜻한다. 지금의 한반도비핵화는 미국이 한반도의 핵전략을 철거하고 북은 핵을 폐기하는 그 옛날의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다. 그때 한반도비핵화는 북핵 수준이 낮고 일천 한 것에 기반한 한반도비핵지대화였다.

 

지금의 한반도비핵화는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능력에 의해 옛날에서 벗어나와 오바마가 2009년 독일 프라하에서 주창한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개념과 위상으로 탈바꿈 되었다.

그 무슨 정치적 견해와 입장 즉, 주장이 아니다. 북핵미사일의 발전 정도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16년 5월 북의 노동당7차당대회가 공표한 핵전략완성에서 확인되는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기적 전환이다.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인 것이다.

 

3. 북의 핵동결은 세계6대핵강국의 핵군축

세계비핵화는 원리적으로 핵군축을 통해 그 사업의 첫 로드맵을 추진시키게 되어있다. 한반도비핵화와 관련해 북핵동결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가 이것이다. 북핵동결은 북미 간 문제에서 벗어나와 북을 포함한 세계6대핵강국들이 다뤄야하는 핵군축 의제인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를 방향으로 하며 북핵동결은 세계비핵화로 이르는 핵군축인 것이다.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북핵동결이 결정되는 순간은 세계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이 준비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비핵화인 한반도비핵화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핵동결을 통해 세계핵군축을 타고 세계비핵화를 향해 줄달음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때, 세계의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체제가 파탄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북은 ‘세계의 자주화 위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하게 될 지도 모른다.

4. 북핵 동결은 북미평화협정

 

세계비핵화인 한반도비핵화가 북핵동결을 결정하는 순간은 아울러 우리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의 길이 확고하게 열리는 순간과 맞물리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핵동결에 평화협정이 조응하게 될 것이다. 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북미관계정상화)인 것이다.

‘핵동결 대 평화협정’은 북이 무슨 주장을 하든 상관 없는 일이다. 북핵문제의 현실이 내놓은 답이다. 세계적 조류가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 답이기도 하다. 북핵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입장이며 미국 내에 내로라하는 많은 현실주의 대북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주장하는 것이 ‘핵동결 대 평화협정’이다.

 

.나가며

 

현실을 벗어나고 정세의 추이에 눈을 감고서는 ‘한반도비핵화 대 대화’ 혹은 ‘한반도비핵화 대 평화협정’이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필시, ‘꼰대’ 혹은 ‘아재’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은 번하다.

한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이며 북핵동결은 세계핵군축을 타고 세계비핵화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전작권 환수도 나오고 평화협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답은 ‘핵동결 대 평화협정’이다. 정세와 현실은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 조국통일의 넓디 넓은 그 품을 향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