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운동본부 논평>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라!

​​<평화협정운동본부 논평>정치군사적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라!
-문재인의 대북 4대 제안의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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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7일 독일에서 밝힌 대북정책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놓고 말이 많다. 민중진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를 잘 잡아야한다. 민족적 관점과 민중적 관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현실적 관점을 확고하게 틀어쥐지 않으면 인식상에서 혼란이 일 것이다. 실천 상에서는 좌우 편향에 빠질 수도 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병행이다. 미국으로부터 지배지휘력을 받아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과 관계개선을 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야하는 상반된 처지와 입장이 고스란이 반영된 결과다.

친미비북을 정체성으로 하는 개혁정권이 미국이 장악한 분단체제 하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 어정쩡한 정치적 태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현실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의 병행을 성립시켜주지 않는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연계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북핵폐기가 평화협정을 불러온다는 것은 사실, 억지다. 현실은 오히려 북 핵미사일능력 고도화가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강제하는 원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이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병행시키는 것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의 위태로운 줄타기다. 그대로는 조국통일운동 발전에 이바지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은 가히, 필연이다.

"7.27을 기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추석 남북이산가족상봉,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 참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문재인이 한반도평화비전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 네 가지다.

네 가지 사업은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에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에로 이르는 일반적 실천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신 한반도평화비전에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 있는 대화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바로 확인된다. 크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서 누구나 흔히 설정하는 경로다.

그럴 듯하다. 평면적으로 접근하면 현실성도 높아 보인다.

이산가족상봉은 12명의 북종업원과 김련희씨를 조건 없이 돌려보내라는 북의 요구와 결부될 수 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는 남북이 확성기를 철거하고 상호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지난 2004년 '6.4합의'로 복귀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 참가 역시 마찬가지다.
북이 결단을 해 판문점 연락채널이나 서해 군통신선 등을 열게 된다면 일사천리로 가능해지는 일들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네 가지 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이다.

네 가지 사업이 설정하고 있는 실천경로는 역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옛날 방식이다.
지난 6.15시대 때 사용했던 방식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6.15시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치군사문제 보다는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쌓는데 집중했다. 화해와 교류 협력에서 정치에로 나아가는 그 방식은 6.15시대가 처음으로 열리는 그 옛날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달라진 지금의 현실에는 맞지가 않다. 고리타분한 방식인 것이다.

문재인의 네 가지 사업이 갖는 이 치명적인 문제는 현 시기 조성된 정세와 정치지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덩달아 발생시킨다.

지금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는 전략적 전환기다. 자주통일운동진영으로서는 제2의 6.15시대를 개척해야되는 때다.

제2의 6.15시대는 6.15시대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다. 6.15시대를 통해 7.4공동성명이 통일운동의 원칙이며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의 이정표며 10.4선언은 그 실천강령임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에 기초하는 전혀 새로운 경지가 제2의 6.15시대다.
남북해외3자통일운동이 지난해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 그리고 올해 초에 전민족대회를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시기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 발전에서 제기되는 정치군사적인 근본문제를 확고히 움켜쥐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실천경로는 처음부터 근본문제인 정치군사문제를 확 틀어 쥐어야만이 올바르고 성과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길도 그 결과로 남북당국이 포함되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인 전민족대회가 성사될 수 있는 길도 그리하여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사업이 올바르고 성과적인 궤선을 탈 수 있는 길도 남북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의 근본문제를 움켜쥐는 데에서 열리게 될 것이다. 제2의 6.15시대 개척경로가 이것이다.

이와 관련해 6.15평양민족공동행사 무산에서 얻을 수 교훈이 많다.

6.15평양민족공동행사 무산은 문재인정부가 교류협력문제로 접근했던 단순한 관점과 안이한 태세가 작동한 결과다.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의 후과였던 셈이다.
6.15평양민족공동행사 무산에는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잘못된 태세 또한 크게 한 몫을 한다.
6.15평양민족공동행사 사업에 대해 내외의 반통일 행태와 싸울 대신에 문재인정부만을 바라보며 행사성사를 중심에 놓고 접근한 것이 그 잘못된 태세다.
자주통일진영이 민족공동행사 사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심지어는 이명박근혜정권 하에서도 할 수 있었던 남북해외공동결의문 채택까지도 무산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자주통일진영의 잘못된 태세 역시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이다.

제2의 6.15시대에 걸맞는 사업과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요구된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의 대북접근법을 민족공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견인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문재인이 김대중노무현 때처럼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 정치를 하는 것이 개혁정권으로서 즉, 친미비북정권으로서 갖는 한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문재인의 대북정책에서 확인되는 그 한계를 수사적으로 한미공조적 민족공조 쯤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문재인의 한미공조적 민족공조는 그렇지만 고착된 것이 결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사업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가 문재인정부와 북 그리고 한국의 진보적 국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할 민족적 민중적 관점이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는 미국의 반통일 행태를 나오는 족족 진보적 국민들과 함께 타격해야한다. 대중적 반미투쟁이다.

미국의 대한지배전략을 무조건 따르면서 문재인대북정책을 가로막아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미반북세력인 수구세력과 지속적으로 싸워나가야한다. 반수구투쟁이다.

대중적 반미투쟁 완강한 반수구투쟁.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케케 묵은 교과서에 기록되어있는 원칙같은 것이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원칙같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성주에서 평생 참외농사만 지어오면서 정치에는 무지렁이인 '할매 할배'가 "사드는 필요웂어. 양키 니들 나라로 가져가부러. 느그 군인들도 델꼬 가브러"라는 것 속에 고스란이 담겨 있는 것이 대중적 반미투쟁의 상이다.
완강한 반수구투쟁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의 개혁행보를 잡고 늘어진다면서 반자유당투쟁을 하는 시민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대중적 반미투쟁과 완강한 반보수투쟁이 역사적 대전환기에 이르른 현 시기, 정세발전과 운동발전이 우리들에게 주문하는 근본요구이다.

당장에는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민족공조로 들어서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특히 자주통일운동 진영이 조국통일의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게 되었을 때의 실천적 태세의 구체이다.

자주통일운동진영이 진보적 국민들과 함께 대중적 반미투쟁 완강한 반수구투쟁을 벌여나가면서 조국통일운동의 근본문제를 확 움켜쥐게 될 때 우리에게 차려질 것은 승리 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7월 11일 평화협정운동본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