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카드는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카드는 없다
<분석과전망>시작되는 북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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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쓴 책 이름이다. 미 농구선수 로드먼이 이번 방북에서 건네 준 선물이라 더 돋보인다.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으로 불리운다. CEO출신이어서 더 그렇다.

정치도 거래의 일반원리가 작동하는 범주다. 그 거래의 달인 트럼프가 북한테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고 있는 모양새다.

사전에 기획되기라도 한 것이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이 먼저 움직였다. 문정인 문재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통해서다.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1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하나를 연다.
문 특보는 그곳으로 찾아가 북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다.

개인의견도 원론도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과 곧바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매우 실체적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는 단순하게만 접근하면 트럼프에게는 그럴듯한 패처럼 보인다.
남에게는 사드배치 확정을 강제할 수 있고 북에게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패인 것이다. 나름 머릴 써 준비했던 것이리라.

문제는 북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이다.

북은, 남에 사드배치를 강제하고 자신들에게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카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까? 다시 말한다면, 거래의 달인 트럼프의 거래기술에 북은 어떤 패를 들이밀 것인가?이다.

그에 대한 답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전략적 지위를 밝혀내게 되면 금새 나온다.

북 핵미사일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막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북은 핵강국을 자처하고 있다. 현실을 보면 빈 소리가 아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최근,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말까지도 했다. 전직관리나 민간전문가들이야 부지기수로 그런 말을 하지만 현직고위관리가 북을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북이 핵미사일에 담아놓고 있을 전략적 의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 방도인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일 것이다. 미국의 패권을 부시는 세계자주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이 북의 주장에 앞서 정세적으로 북핵미사일이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전략적 지위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는 북핵미사일프로그램 동결에 조응할 수 있는 패가 될 수가 없다. 한 창 아래에 있는 하수인 것이다.

북미거래가 이루어지는 판에서 깔끔하게 서로가 내놓아야할 패는 미국에게는 "핵미사일프로그램 동결"이고 북에게는 "북미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철수"다. 미와 북의 주관적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이 그렇다.
더구나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예전과는 달리 예사롭지가 않다. 북이 ICBM을 쏠 태세는 물론 6차핵시험을 할 태세까지 갖추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이 잔뜩 수세에 내몰려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카드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이른바 '뻥카'조차도 될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이 머지않아 내놓을 입장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와 관련, 특별히 유념해야할 정세지점이 하나 있다. 지금 북미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깔끔한 답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