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정세

본격화되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정세

<분석과전망>남북민간교류사업을 막아나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1-최대의 압박을 구사하려는 미국

 

미국이 6월 1일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올 들어 두 번째 하는 양자 대북제재다. 제재 대상에 국무위원회는 물론 인민군까지도 버젓이 올렸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북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북 자체인 북정부의 핵심기관까지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서다. 미국의 양자제재치고 이 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었다. 실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위 상 최고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채택한 7차 대북제재와 곧 바로 맞물린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의 7차 대북 제재결의안은 제재대상을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려놓았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아울러 세계 최고 가는 미 항모전단 칼빈슨 호가 동해에서 전쟁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린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최대의 압박'이 최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2-본격화되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은 본원적으로는 북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이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북을 압박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는 그러나 단순히 북을 압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애초, 한국 정부를 분단체제에 묶어두려는 탄탄하고 치밀한 정치기제로서 본질 또한 갖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는 중이다. 북 역시 최근,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는 대변혁 대전환으로 들어서야한다'고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등 10건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 중에는 특히 6.15남측위가 신청한 개성 6.15민족상봉모임도 포함돼있다.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남북 민간교류의 소중한 흐름들이다. 제2의 6.15시대로 향하는 거세찬 흐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구체적으로 6.15개성민족공동행사와 8.15서울민족공동행사 그리고 다양한 남북민간교류 사업에 기초해 열리게 될 10월 전민족대회가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게 될 것이다.

 

미국이 현시기에 구사하는 고강도의 압박은 따라서 일반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북에 대한 압박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압박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북 국무위원회를 제재대상으로 올렸는데 그러한 북과 관계개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문재인정부에게 보내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최소한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마저도 안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조절일 수도 있다.

 

미국의 이번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대북대결은 종국적으로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북의 남북관계 대전환정책과 연계되는 것을 가로막고자 나온 것이다.

 

미 대북적대정책의 이러한 정치의도는 정세 상 특히 정치지형 상 일정하게는 관철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비록 촛불항쟁에 의해 출범한 민주정부라고는 하지만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개혁정부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확인된다.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외교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 지지를 보낸다고 한 것도 같은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대화를 서두르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어서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가는 길은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북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승인 아래 특히 북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열린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다. 모두,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 관철의 구체들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촛불혁명의 성과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통일운동 정세가 ‘미국 대 우리민족끼리’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는 자주평화통일진영이 문재인정부 들어 조국통일운동의 방향과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함의를 갖는다.

 

현시기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첫 번째가 사드문제고 다음으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있다. 가히 첩첩산중이다. 세 개의 험령이다.

 

냉철하게 봐야하는 전략적 문제다. "죽었다 깨나도 문재인은 한 개의 산 조차 넘기가 어려울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패배적 넋두리가 아니다. 현실이다. 70년 넘게 미국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발전되어온 분단체제가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70년 분단체제에 뿌리내리고 있는 친미보수세력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친미반북세력들은 촛불혁명에서도 대선 득표율 24%라는 괴력을 발휘했었다.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국민의 당조차도 사드누락보고 사건 관련해 미국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

 

3-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 그리고 미국을 따르는 친미반북세력들과 싸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단하다. 정세가 요구하고 있고 자주평화통일운동이 요구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의 준비정도 상 그리고 우리 자주통일운동의 역량 상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본질적으로는 투쟁과녁을 미국 대 우리민족의 대결구도에 맞게 만들어 내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의 반민족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친미반북세력의 반통일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다.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각별하다는 점에 특별하고 실천적으로 주목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적 요구에 완전 부응시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에,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8년간 중단된 6·15 공동행사가 재개된다면 단절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극히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물론이고 동네마다에서 일터마다에서 사드문제, 주한미군주둔비 인상문제, 한미FTA문제를 갖고 나가 한미동맹이 미국과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 한미동맹의 본질을 폭로해줘야한다. 국민들 속에 비정상적으로 박혀있는 친미를 반미로 정상화해야만이 미국만을 위한 한미동맹을 아작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은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없애는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하는 것이라고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야한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염원을 제대로 보고 똑 바로 처신하라.

 

그렇게 싸워야한다. 정세도 운동도 승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