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싸워주지 않으면 문재인은 트럼프 앞에서 쪽도 못쓰게 되어있다”

“국민이 싸워주지 않으면 문재인은 트럼프 앞에서 쪽도 못쓰게 되어있다”

<분석과전망>사면팔방 포위당해 위협받는 문재인

 

 

미국의 화려한 대문재인 압박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백악관 환영 만찬을 차려준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일부 사람들은 손들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후 4개월간 외국 정상 수 십명을 초청,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백악관 공식환영만찬을 베풀지는 않아서였습니다. ‘파격예우’라는 말이 기사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언뜻 보면 트럼프가 한국대통령에게 취해주는 최고의 예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독입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사지로 떠나는 사람에게 베푸는 진수성찬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 2017년 6월 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트럼프-문재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을 얼마나 고강도로 위협했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문재인압박은 화려하기가 어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분야는 전방위적이며 형태는 고도로 집중적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토론하고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버려도 될 정도입니다.

 

문재인압박 전술을 맨 선두에서 가장 먼저 세게 치고 나선 인사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입니다.

맥매스터는 28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선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힙니다.

 

CNN이 나서서 맥매스터를 지원사격합니다. 고위 군사 관리들을 인용해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최근 업데이트되어왔다는 점 그리고 북이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옵션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맥매스터가 CNN과 함께 문대통령을 미국으로 불러 그 면전에서 부상시킨 것은 이른바, 선제타격론입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답습니다.

적지 않은 군사전문가들이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 능력에 의해 이미 타격당해버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선제타격론은 북미대결전에서야 효용성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한미관계에서는 여전히 힘 있게 살아있는 정치기제입니다.

문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맥매스터가 부상시키는 선제타격론은 결코 대북대결이 아닙니다. 맥매스터의 선제타격론은 문재인을 직접적인 타켓으로 하는 비중 있는 최대의 정치공세인 것입니다.

 

미국은 선제타격론에 이어 동시에 대중대북경제압박 강화 조치를 통해서도 문재인을 압박합니다.

 

재무부가 나섭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중국은행을 북과 불법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신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므누신 장관은 "북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의 은행기관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서 거듭니다. 29일 "중국이 조만간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압적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커는 “이는 세컨더리 제재를 의미한다"는 말까지 해 대중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혔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대상 북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해 일괄 제재를 하는 극단적 대중 압박카드입니다.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는 기본적으로 중국 때리기이자 북 압박입니다. 코커도 언급하듯 세컨더리 제재의 전주곡이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선의의 다른 금융기관과 일반 회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그러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세컨더리 제재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노정되는 미중 간 갈등에서 경제적 표출의 최고 형태이기는 합니다. 가히 미중 경제전쟁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가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단둥은행 제재는 세컨더리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미국이 경제영역 범주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중대북압박 카드입니다.

단둥은행 제재는 중국과 북에게 경제압박이 되는 것과 달리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압박 카드로 기능하게 됩니다. 문대통령이 이후 취하게 될 친중행보 그리고 대북협력 행보를 가로막는 어깃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정치기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관련 대중대북압박 조치 역시 문재인 압박으로서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맥매스터의 선제타격론 위협, 므누신의 단둥은행 제재와 코커의 세컨더리 위협 그리고 각종 언론플레이 등 미국의 대 문재인 압박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을 비롯해 특히 북핵문제 해결의 접근법에 한국을 묶어두려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미국의 그 화려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문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고최대의 위협과 압박이 될 것은 번합니다.  때문에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접하게 되는지라 체감하게 하게 될 그 위축감은 무한대일 것입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기네 집에 불러놓고 주인을 만나기도 전에 쏴대는 것이라 더 위협적이고 무섭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이 미국으로 가서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모양새입니다. 철갑을 둘렀다 한들 버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러하기는 했습니다. 분단체제의 현실이며 한미동맹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찾으려는, 근본문제에 손을 대야하는 문재인에게 이보다 더 크고 중대한 난관은 없습니다.

“장수를 싸움터에 보내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지난 24일 사상 최초로 미대사관을 인간띠잇기로 둘러싸는 집회장에서 한 청년이 던진 말입니다.

청년은 “왜 주구장창 한미동맹이나 외쳐대냐고, 왜 그리 당당히 맞서지 못하냐고, 왜 ‘NO’라고 말하지 못하냐고 욕을 해야 하나요? 에이 하며 실망하고 말면 되는 것인가요?”라며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접근합시다. 문재인, 미국에 당당히 맞서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성격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다 합해도 맞서지 못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은 우리들에게 을지문덕장군과 강감찬장군이 있다며 아랫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미국과 당당하게 맞설 자 그리하여 끝내 미국에 이길 장수는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