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북핵 해법, 남북관계 개선에서 전환적 국면은 열릴 것인가?

전작권 환수, 평화 통일,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이 열리나?

<분석과전망> 한미공동성명, 그 치열한 싸움의 결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7월 1일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치열하게 싸운 흔적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 문제, 북핵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되는 대목이다.

 

한미공동성명은 한미동맹 내용을 첫 자리에 두고 있다. 당연하다. 언제라도 그랬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원론적 언급에서 시작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으로, 당연하다. 미국은 한국방어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은 미국의 영원한 공약이고 북 위협 공동 대응은 한미 공약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관련한 싸움의 흔적은 ‘한국이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대목에 잘 담겨있다.

 

한국이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미국의 지배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대 한국 무기판매 매카니즘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확장되었을 대목이 이곳이다. 여기에 문재인이 들이 댄 것이 전작권 환수문제인 셈이다.

한미공동성명은 이것들을 위해 외교‧국방장관회의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된다.

 

트럼프의 무기판매 강제를 안 받아들인 가운데 전작권 환수가 논의되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체계에 담겨있는 대로 한국이 미국의 사실상 종속국이라는 현실은 무턱대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의 싸움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논의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작권 환수가 미국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한미동맹에 균열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미공동성명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싸움이 북핵정책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북핵정책 대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한 점이다.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면과제로 떠안게 된 것이다. 정세의 직접적 반영이다. 정확히는 북이 주도하는 북미대결전에서의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강제한 현실을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북핵 관련해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론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인 것이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트럼프가 제시한 방도는 예의 그 대화를 위한 압박이다.

공동성명은 ‘대화를 위한 압박을 위해 기존제재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새로운 조치’가 눈에 띈다. 트럼프의 강력한 의도다.

 

한미동맹 체계가 강제하는 대로 문재인이 여기에 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문재인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문재인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북핵문제 해법이 제1의 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이 정립한 것이 북핵 2단계 해법이다. 핵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하고 대화의 출구는 한반도비핵화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모르지 않는 트럼프는 문재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끼워넣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치수사 즉,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은 가장 필사적으로 대들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따냈다는 점이다. 미국이 평화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치고 받는 치열한 싸움의 결과였을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 이후 문재인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서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이다. 

물론, 완전할 수 없으며 여전히 불안하기는 하다. 특히, 공동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고위급 전략협의체>가 트럼프의 문재인에 대한 간섭과 배제의 통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만의 몫이 아니다. 이른바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남북공조로 극복할 문제이며 정세의 추이에 의하면 능히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한미공동성명은 한미일3각동맹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담고 있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대목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은 여전히 북의 위협을 한미일3각동맹 강화의 이유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의 핵강국으로 대두에 맞서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싸움은 그닥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일3각동맹이 북 위협을 그 유지 및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는 북 위협의 요체인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일3각동맹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트럼프도 문재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3각동맹이 관심을 가질 의제로 암 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등 비군사적인 것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에 깔린 배경이 이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공동성명은 한미동맹문제와 관련있는 전작권환수문제를 담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으로는 북핵해법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환적 국면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