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영의 단독정권 수립으로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길을 열다

개혁진영의 단독정권 수립으로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길을 열다

<분서과전망>19대 대선 평가와 전망

 

1. 촛불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41.4%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했습니다.

18대 대선구도는 양강구도였습니다. 박근혜가 과반의 득표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대는 3각 구도, 더 세세하게는 5각 구도였습니다.

 

개혁진영이 안철수와 심상정으로 분화된 악조건에서도 문재인이 41.4%를 획득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압도적 정권교체로 규정하게 해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어 문재인이 대구경북 경남을 빼고 전 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홍준표와의 격차가 557만 표로 이명박-정동영 간 531만 표를 경신하는 사상 최대인 것도 압도적 정권교체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나 압도적 정권교체를 민주당의 승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승리만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19대 대선은 국민의 승리이고 위대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민주진보적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했던 촛불의 역사적 승리가 19대선이며 압도적 정권교체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번 19대선에서 의미 있게 확인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2. 중도 실험은 또 다시 실패하고 호남의 전략투표는 또 다시 빛났다.

 

안철수는 21.4%로 홍준표에게 실버크로스를 허용하면서 3위를 차지합니다. 예고되었던 패배입니다.

 

이번 대선과정은 안철수가 들고 나온 새정치가 이미지였을 뿐 애초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을 총체적으로 폭로해주었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그나마 길게 지속되고 나름 전개력을 발휘했던 것은 김대중정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는 박지원을 필두로 하는 구 동교동계의 과욕이 안철수의 이미지정치와 교묘하게 결합되어서였습니다.

 

분단체제에서 보수도 개혁도 아닌 중도에서 정치영역을 개척한다는 제3지대론은 본질적으로 환상입니다. 박찬종과 이인제와 문국현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지난 역사가 이미 확증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제3지대론이 분단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철수는 이후 시간을 두고 이런 저런 도모를 하기는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정계에서 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호남의 전략투표는 또 다시 위대했습니다. 문재인에게 전북은 64.84%를, 광주는 61.14%를, 전남은 59.87%를 줍니다. 호남이 안철수에게 준 표는 전북 23.8%, 광주 30.1%, 전남 30.7%입니다. 

호남의 이 표심은 민주당에게는 정권교체를 안철수에게는 정계퇴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당 진로가 민주당에 있음을 안내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호남의 전략투표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면서 제3지대론을 파산시킨데 이어 국민의 당의 운명까지도 결정해준 것입니다.

 

3. 보수는 건재하며 우리의 길은 험난하다.

 

홍준표는 19대 대선에서 크게 선방하게 됩니다. 특히 대구경북이라는 지역근거지를 훌륭하게 수성해냅니다. 경북에서 48.6%(문재인 21.7%), 대구에서 45.4%(문재인 21.8%), 경남에서 37.2%(문재인 36.7%)를 득표한 것입니다.

 

홍준표가 새정치로 나선 안철수를 젖히고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입니다. 친미반북의 정점인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구속당한 악조건에서도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고 친미반북노선에 맞게 ‘친북좌파정권이냐 대한민국정권이냐’라는 프레임을 내걸었던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의 2등은 촛불항쟁으로 최고의 위기에 봉착했던 친미반북세력이 그리 쉽게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수의 건재입니다.

진보진영과 애국적인 국민들이 사드배치투쟁을 치열하고 완강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에서 홍준표가 56.2% 득표율을 올렸다는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다른 한편, 홍준표와 정체성에서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것이 김선동입니다. 김선동은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해 진보의 길인 자주 민주 통일을 소리 높혀 외쳤습니다. 그러나 0.08%의 득표를 합니다. 민중연합당 당원들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홍준표의 건재, 성주의 투표성향, 김선동의 득표율은 분단체제로서의 한국사회의 현 주소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줍니다.

 

일면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좁은 관점일 뿐 민중적 관점에서 보면 대선결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19대 대선은 77.2%의 투표율로 80.7%였던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1987년 13대 당시가 89.2%로 가장 높았고 14대(1992년) 81.9%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민주당정부가 세련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이 대구경북과 경남을 빼고 전 지역 1위를 했다는 것과 이번 대선이 양강구도가 아니라 5각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위와의 격차를 557만표로 벌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촛불항쟁이 만들어낸 정권교체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과 통합은 자유한국당을 집중해 치면서도 동시에 박지원,유승민,심상정을 견인하는 것에서 그 내용도 또 새로운 동력도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4. 역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의 단독집권을 성취하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항쟁이 역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의 단독집권을 성취해냈다는 것입니다.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은 흔히 보수 개혁 진보로 짜여있습니다. 3분지계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 3분지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의 3분지계는 그것들과는 질과 차원이 다릅니다. 분단체제하의 한국사회의 3분지계는 미국과 북에 대한 입장에서 구분되어집니다.

보수는 친미이자 반북입니다. 분단체제에서 생성해 분단체제에 의거해 유지되는 정치세력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홍준표로 이어집니다. 여기의 정반대에 진보가 위치합니다. 반미친북세력입니다. 분단의 원인을 미국으로 보며 진보가 갖고 있는 친북은 사회주의 북에 대한 친북성이 아니라 조국통일 대상으로서의 북에 대한 친북성입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매우 넓은 정치지형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개혁입니다. 미국에 대해 친미도 하고 때로는 반미도 하는 비미라고 할 수 있으며 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북도 하고 친북도 하는 비북입니다. 비미비북이 개혁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분단체제는 개혁진영에게 단독집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친미반북정권의 유지가 이것의 구체들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은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개혁진영 단독집권 불가공식을 부분적으로 파탄냅니다. 92년 YS의 3당합당, 97년 DJP연합,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6월항쟁이 공고했던 분단체제를 뒤 흔들어놓은 것에 힘입어 개혁이 보수와의 연대를 주도하여 개혁의 연대집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이는 분단체제가 균열을 막아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중진출의 발전과정입니다.

 

분단체제에서의 개혁단독집권 불가공식은 2017년 촛불항쟁에 이르러 완전 파산되게 됩니다.

개혁진영이 68.7%로(문재인 41.1%, 안철수 21.4%, 심상정 6.2%) 보수진영의 30.8%(홍준표 24%, 유승민 6.8%)를 압도적으로 따돌리며 문재인을 당선시켜낸 것입니다.

 

분단체제의 개혁단독집권 불허전략이 파탄났다는 것은 사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의 민중역사는 개혁의 단독집권이 가능한 경우가 민중이 투쟁전선의 전면에 나서는 때 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19 이후 부마항쟁 이후 그리고 6월항쟁 이후 등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들은 사회격변기임에도 진보의 역량이 미약한 것으로 인해 분단체제가 개혁집권 가능성을 원천봉쇄해버린 역사들이기도 합니다. 4.19가 박정희 5.16쿠데타로, 부마항쟁이 전두환 12.12쿠데타로 그리고 6월항쟁이 김현희KAL기 폭파사건을 통한 노태우 당선으로 유실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죽 쒀서 개준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5.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길이 선명하다.

 

촛불항쟁이 이처럼 분단체제의 개혁단독집권 불가 공식을 완벽하게 파산시키고 개혁진영의 단독집권을 성취해냈다는 것이 촛불항쟁의 가장 큰 위대성입니다. 19대 대선을 촛불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항쟁은 완성되어야할 역사성입니다. 촛불항쟁은 개혁의 단독집권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촛불항쟁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본질적 요구를 민주당정권을 통해 실현시켜나가는 것을 통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촛불항쟁을 완성시켜나가는 데에서 주체와 동력은 촛불항쟁에 대한 준비와 시작이 그랬듯이 진보에서 나옵니다. 진보는 민주당정권을 엄호하면서 적폐청산투쟁과 사회대개혁투쟁을 일궈나가는 과정을 통해 촛불항쟁을 완성시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에서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연대집권으로 외화될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연립정권 수립입니다.

 

분단체제가 미국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민주연립정권 수립 투쟁에 맞서 악랄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것은 필연입니다.

 

분단체제가 민주연립정권수립 활동에 사활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은 진보의 정체성이 미국 그 자체이자 친미반북인 분단체제와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분단체제가 개혁의 확장.부상에 대해서는 허용했지만 진보의 진출에 대해서는 사활적으로 봉쇄 왜곡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봉암의 진보당 말살과 이정희의 통합진보당 해산 그리고 전반자주민주통일운동에 대한 극악한 탄압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민중투쟁 진보의 투쟁에 의한 한국사회발전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입니다.

국내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동북아정세가 날로 의미로운 방향으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핵심이 북미대결전입니다. 전략적 대결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북미대결전이 머지않아 종식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정부 하에서 촛불항쟁이 완성되는 가운데 진보의 민주연립정부 수립 투쟁은 이후 활발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