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와이로 날아가 ‘디커플링’을 확산시키는 화성-12

미 하와이로 날아가 ‘디커플링’을 확산시키는 화성-12

<분석과전망>화성-12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

 

북이 5월14일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IRBM)이다. 이름은 화성-12. 

고각발사된 뒤 2천111.5㎞의 고도를 찍고 787㎞를 비행했으며 탄착까지는 30분 11초가 걸렸다.

 

1. 군사적 의미

- 대기권재진입 기술의 진전 그리고 미본토 타격권 확보

 

북 미사일이 고도 2000㎞ 이상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413.6㎞를 찍은 게 최고였다.

미국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이번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사거리가 450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북 군사프로그램 전문가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료프는 15일 러시아소리(스푸트니크)를 통해 4500㎞는 간소화된 추정치일 뿐 미사일이 최대 범위에서 발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행거리는 더 길 수 있다고 했다. 900-1400km를 더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흐루스탈료프는 미 앵커리지가 발사지점에서 5,400km 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하와이의 호놀룰루는 약 7,000km 샌프란시스코는 약 8,300km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화성-12 시험발사가 "1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미국의 한 시가 북의 미사일 도달범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군사적 의미를 밝혔다.

이는 화성-12가 정상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알래스카와 하와이권이라는 뜻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현지지도하면서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우리 타격권에 들어있다"라고 지적한 것에 일치하는 견해다.

 

 

북이 화성-12가 30분 11초 비행했다는 것을 밝힌 것은 군사기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화성-12가 비행 중 대기권(지상 100㎞) 재진입(re-entry) 이후에도 지상 관제센터와 교신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사일 탄두 부분에 탑재된 텔레메트리(거리와 고도 등을 송출하는 장치)가 대기권에서 작동을 해서는 관제센터로 정보를 송출해준 것이다.

 

이는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 성공을 의미한다.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지의 15일 기사 그리고 중앙일보 17일 기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한미양당국은 북이 대기권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말해왔었다. 그 말은 곧바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 조선중앙통신이 14일 화성-12형 시험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ICBM 개발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을 실행해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결국, 이번 화성-12의 군사기술적 의미는 대기권재진입 기술의 진전 그리고 미본토 타격권 확보가 된다.

 

2. 정치적 의미

-디커플링 확산

 

화성-12가 대기권재진입에 성공하고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것은 군사기술적 의미를 뛰어 넘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화성-12가 그린 정치적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에서 솟아오른 ‘화성-12’는 문재인대통령 머리 위를 날아 시진핑 주석을 놀라게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발 앞에 탄착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1타3피를 이야기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이었다. 북핵에 대해 ‘무조건 미국’만을 따르고 ‘닥치고 반대’만을 외우던 전임정부와는 다르게 처신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시진핑의 전략사업 ‘일대일로포럼’을 향해 날아간 미사일이었다. 북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해 미국과 크게는 척을 지지 않으려는 중국에 대해 한 방 날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피야 점수를 크게 올릴만한 것이 못된다. 핵심은 세 번째 피에 있다.

'화성-12'가 무엇보다도 미 본토인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향해 날아간 미사일이었다는 사실이다. 미 안보우선주의를 가지고 출범한 트럼프가 경악한 이유일 것이다.

 

이것들은 화성-12가 하와이를 향해 날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이른바, 확장억제력을 타킷으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북에 대한 확장억제력은 북의 부상을 억지하는 정치안보적 범주다. 이는 미일공조 특히 한미동맹으로 외화되어있다. 북이 화성-12호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미일공조와 한미동맹체계를 약화시켜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동맹에서의 이탈)을 확산하는 것이 그 실체적 의미다. 여기에서 치명적인 것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이탈이다.

북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통해 현시기 성취하려는 전술적 목표일 것이다. 북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진행할수록 국제사회의 북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처럼 디커플링 확산이 동반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정치지형 더 나아가 동북아정치지형의 재구성을 추동하는 정치안보적 기제가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이후 전망

-'대화' 그리고 '평화'

 

'화성-12'가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충격적이게도 곧바로 확인되었다.

 

‘핵시험을 중단하라 그러면 대화하겠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6일 밝힌 입장이다. 북이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북의 주장에 미국이 마침내 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변화되기 시작하는 입장은 비록 일개 대사에게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에서 폭탄 같은 위용을 갖는다. 트럼프가 화성-12호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손가락 끄트머리 쯤에 헤일리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를 할만도 하다.

단순한 제스쳐, 일시적인 변화 징후가 아니다. 트럼프의 변화도 곧바로 확인된다.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트럼프가 17일 문재인이 대미특사로 백악관에 보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에게 한 이야기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헤일리가 대화 가능성을 흘리고 이에 기초해 트럼프가 총체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화성-12호가 그린 정치적 궤적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의 변화 더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변화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