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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왜, 압도적 정권교체여야 하는가?

by 전선에서 2017. 5. 6.

, 압도적 정권교체여야 하는가?

<대선단상> 압도적 정권교체와 진보정당 건설 그리고 제26.15시대


 



대선이 치열합니다.

 

보수와 개혁진영의 각 당 선거운동 정형에서 또렷이 확인됩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자기 논에 물대기 식 언사들도 횡행을 합니다. 도를 넘는 수준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불신이 조장될 법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촛불들이 그 위에 서서 다 제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시기의 대선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한 지식인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과학적인 정세 인식입니다. 30년 만에 촛불이 마련해준 격변기 대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5.9대선을 통해 전환적 국면에 획기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격변기를 반영하듯 SNS상에서도 별 말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관심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다르지 않다"

홍준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민주당의 2중대라고 했던 홍준표의 말과는 그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에 구사하는 지배.지휘력을 부정하거나 홀시한 관점에서 나온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 그리고 현재의 정치현황이 말해주듯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에서의 정치는 미국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체제인 한국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팔자일 것입니다. 물론, 머지 않아 벗어던져버릴 팔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신보수대연합전략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반기문을 올렸다가 만만치가 않아 내리고는 안철수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대선용으로만 국한된 게 아닐 것입니다. 이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철수는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이 그러하듯 미국입니다.

 

"문재인의 우편향을 저지하려면 진보 심상정을 지지하라"

정의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문구입니다. 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심상정과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중연합당 김선동은 유세과정에서 정의당에 대해 '가짜 진보'라는 말을 합니다. 분단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반미연북을 정체성으로 하고 기반은 투쟁하는 대중 속에 둘 때에야만이 성립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게하는 것들입니다.

 

"정권교체와 진보정당 건설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진보정당 건설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선동을 찍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그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운동상의 원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는 현시기 진보정치진영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진보정치진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단일한 방침을 내고 후보도 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전농이 제기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의 단일한 대선방침도 단일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서로 실정과 조건이 달라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들 각개약진하기로 한 셈이었습니다.

원탁회의는 그러나 소중한 성과를 내오기도 합니다. 올해 내로 단일한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합의를 내와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유리한 환경이 된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던 것은 통합진보당이 정체성을 반미연북으로 했던 것 말고 다른 결정적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친미와 오직 반북으로 구성된 분단체제가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당 등 당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문제 등은 극복해야할 문제였을 뿐 당 해산에 결정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진보정치의 성장에 그러나 환경일 뿐입니다. 결정적 것은 진보정치진영의 몫입니다. 개혁정권의 한계를 비판해나가면서 결정적으로는 2017년 내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원탁회의에서 세운 원칙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하게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민중가수 이광석씨의 페이스북에서 퍼옴 


"압도적 정권교체가 제26.15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SNS상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적폐 중에 최고적폐는 분단적폐입니다. 분단적폐는 청산되는 과정에서도 최고 수준의 발악을 내보일 것이 번합니다.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당시 야당 총재였던 이회창은 화를 내며 TV를 꺼버렸다고 했습니다. 2004년 진보진영이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300명 넘는 단식대오를 만들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그 보다 더 크고 완강한 국가보안법사수투쟁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분단적폐 청산과 더 나아가 조국통일을 길을 열어주게 될 제26.15시대는 저절로도 쉽게도 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압도적 정권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압도적 정권교체가 제26.15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문구는 많은 실천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북과의 대화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북미대결전에서 경험하곤했던 그런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 정세의 추이는 전략적 대결국면에서 마련되는 북미대화가 전락젹 대결국면의 출구전략으로서 되돌이킬 수 없는 대화로 되게 된다는 것을 또렷하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에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북미대화. 이 두 가지 조건은 남북 간에 제26.15시대를 펼쳐주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남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북은 돌이킬 수 없는 북미대화로, 남북은 제26.15시대로!”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남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북은 돌이킬 수 없는 북미대화를 조직하고 이에 따라 남북이 제26.15시대를 열게 되면 여기에 확정적으로 차려질 것이 있습니다

조국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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